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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대적사업' 하겠다는 북한에 또 매달릴 건가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09:29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11:16

[서울=뉴스핌] 북한이 9일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첫 조치로 이날 정오부터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했다. 또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했다'며 완전한 폐기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에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면서 남한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취하지 않을 시 연락사무소 폐쇄를 예고한 지 닷새 만이다. 김여정은 개성공단 완전 철거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도 언급했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이 내세우는 대화 단절의 표면적인 이유다.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 탈북민단체의 전단 100만장 살포 계획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든 막으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북한 매체들은 "갈 데까지 가보자"거나, "최고 존엄을 목숨을 내대고 사수할 것"이라며 초강경 대응도 예고했다. 전단 살포 외에 장기화된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내부 불만 해소 및 결속을 다지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또 6.12 북미정상회담 2주년을 앞두고 있는 데다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선거를 겨냥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의미도 있는 듯 하다.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국 정부를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북한의 의도가 어떻든 남북 간 관계 단절 조치는 당분간 이어지고 강도도 조금씩 세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예고한 개성공단 완전철거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는 정해진 수순일 것이다. 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휴전선 부근에서 국지적 군사 도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반면 미국과 유엔을 자극할 수 있는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듯 하다. 우리 정부의 원칙과 태도가 중요하다. 알아서 심기를 헤아리는 등의 굴종적이고, 대화를 구걸하는 자세로는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3년간 충분히 학습했다. 북한이 최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자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때문이라며 내부로 책임을 돌리는 여권 인사들의 태도는 가당치 않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이룬다는 황당한 '평화몽'에서 하루속히 깨어나야 한다. '삶은 소대가리'라는 등 온갖 인격적 수모를 당하면서도 대화에 매달려 온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지 않는가. 할 만큼 했다. 지금까지 체결한 수많은 남북합의서는 대부분 북한에 의해 의미없는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전면 중단한 채 우리 측 교류협력 제의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대북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둠이 짙을 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말처럼 북한이 강하게 나올 수록 목적지가 멀지 않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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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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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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