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의 남북 간 통신 연락선 차단이 한국의 남북경제협력 조치를 끌어내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야기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전직 관리들은 또 북한의 대미 전략이 결정될 때까지 남북관계가 암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DC 민간단체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마크 패츠패트릭 연구원은 9일 VOA(미국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통신채널을 완전 차단한 것은 궁극적으로 미-한 동맹의 균열을 일으키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북한은 큰 이익을 얻지 않는 한 연락채널을 복원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국이 김정은 정권에 이익이 되는 남북 경협에 참여한다면 통신채널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큰 양보를 얻기 위해 한국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같은 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도 "이번 북한 측 조치는 한국을 압박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조치를 얻어내려는 협박"이라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대북제재와 연계돼 있어 한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지만 북한은 이번 조치로 한국을 압박하면 한국 정부가 제재면제 요청 등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한국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선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차단함으로써 배수의 진을 쳤다"며 매우 암울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려는 예전의 각본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이 각본에서 단 하나의 새로운 요소는 북한이 미-한 동맹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미국은 한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고 증명할 수 있는 사실로 만들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조치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 모르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미-한 동맹을 확인하지 않으면 북한이 한국에 계속 부당한 요구를 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태를 조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차단한 주된 이유는 미-북과 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제재 완화와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해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유연함을 보이지 않은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분석했다.
윤 전 대표는 또 이번 조치는 한국에 대한 실망감과도 연관이 있다며, 북한은 한국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등 남북 협력사업들에 속도를 내지 못한 데 불만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반응할만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이나 핵실험을 하지는 않겠지만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은 미국과 한국을 갈라놓고 미국과 중국의 틈을 더 벌리려는 시도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의 입장에서 미-북 대화가 교착돼 있는 상태에서 남북대화가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며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길'을 공언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과 무엇을 할지 알아내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통신채널 단절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북한과 관여를 시작한다면 한국과의 통신채널을 복원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남북 간 현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이다.
고스 국장은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북한의 행보로 무기 시험 등 도발을 꼽았다. 긴장 상황을 조성해 미국 또는 한국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 클링너 "김여정 제1부부장 부각 의도도 담겨"
미국 헤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조치 등 경제상황 악화로 고조된 주민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물론,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더욱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대행은 RFA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통신이 가능했을 당시에도 북한은 한국과 많은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통신선 폐기는 북한이 도발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응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미국 비영리단체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가 주최한 온라인 안보 토론회에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때"라며 "미국의 한미 두 나라 대통령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미동맹만은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양국 간 국민은 물론 군사적 그리고 외교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한국과의 모든 연락 통로를 전면 차단한 데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미국은 언제나 남북 관계 진전을 지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최근 행동에 실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또 "북한에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관여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우리의 동맹,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연락채널 단절과 관련한 외교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미국 측과는 상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소통이 외교부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물론 관련국하고도 필요에 따라서 소통을 해왔고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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