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北, 통신선 차단 초강수에…"최고위급 대북특사 파견해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5:24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5:24

통일연구원 포럼…조한범 "대북특사, 최고위급이어야"
홍민 "北, 2~3년 누적된 불만 표시…이미 준비된 행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경고' 담화 이후 남북 통신선 차단 등 초강수 조치를 치르고 있는 가운데 대북특사 파견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금강산관광 폐지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철거 등을 언급한 가운데 조만간 통신선 차단 후속조치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 조한범 "지금 당장 대북특사 파견해야"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0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반도 정세화 평화프로세스'를 주제로 한 통일연구원 포럼에서 "타이밍의 남북관계"라며 "지금 당장 대북특사가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반도 정세화 평화프로세스'를 주제로 한 통일연구원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2020.06.10 noh@newspim.com

조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대북특사는 최고위급이어야 한다"며 "공개든 비공개든 바로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특사를 기점으로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명분·실리가 보장되는 이슈를 만들어 북한을 지금 당장 진정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개적으로 진행된 대북특사 파견은 모두 두 차례 이뤄졌다. 먼저 지난 2018년 3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10명이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당시 대북특사 파견으로 4월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정상 간 핫라인 설치 등이 결정됐다. 또한 방북 일정을 마친 정 실장과 서 원장이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그해 6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두 번째 대북특사는 같은 해 9월 가동됐다. 정 실장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북한을 방문해 비핵화 협상에 이견을 보이는 북미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난 7일 북한 조선중앙 TV의 '청년학생들의 남조선 당국·탈북민 대북전단 항의군중집회'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보도 캡처]2020.06.09 noh@newspim.com

◆ 홍민 "北, 2~3년 누적된 불만 표시 중…이미 준비된 행보"

아울러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차단한 것은 "대북전단 살포를 어떻게 방치했냐는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2~3년 동안 한국 정부가 보인 태도에 대한 누적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이미 준비된 아이템과 스케줄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며 "김여정 담화 이후 내놓은 조치들은 그 속도와 전격적인 대내 공개 방식, 조직적 전파와 선동 등으로 봐서 이미 준비된 행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단 홍 실장은 북한이 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후속 카드'를 당장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지를 보고 후속 카드를 내놓을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당장 다양한 카드를 동시다발적으로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홍 실장은 이밖에 최근 김 위원장은 내치에 집중하고 김 제1부부장이 대남·대미 사업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 우의' 차원에서 상황을 역전시킬 여지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성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올해 하반기에 핵무력 증강 재개 선언 또는 2018년 싱가포르 합의 파기를 선언할 수도 있다"며 "계기는 하반기 정권수립일(9·9절), 노동당 창건일(10·10), 더 이르면 최근 포병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니 포병절(6·20)에 관련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