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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0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08:05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08:05

北, '벼랑끝 전술' 압박… 남북관계, 급격히 얼어붙어
與 김부겸發 파장...'당 대표 출마 vs 대선 불출마' 공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제는 여의도 국회가 하루 종일 더운 날씨만큼이나 뜨거웠습니다. 서울 온도가 33도까지 올라 올들어 최고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여의도를 달군 '핫(hot)' 정치인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미래통합당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일찌감치 2022년 대권 도전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원 지사는 어제 낮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의 연사로 초청돼 여야 의원들 50여명 앞에서 정치적 비전을 밝혔습니다. 발언들이 의미심장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기기 위해 무엇을 누구와 해야할지다. 후반전 역전 드라마의 여정에 함께 가자."

"보수가 2022년 대선(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담대한 변화에 주력해야 한다."

원 지사는 특히 "보수의 가치는 자유, 공정, 책임이라고 하지만 정작 보수를 외치는 사람이 가치를 실천하는데 실패하고 정반대 모습을 보였기에 버림받은 것"이라며 "우리에게 껌처럼 붙어있는 비호감, 혐오, 적대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또 "선거 잘하는 이기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지사는 "대중이 뭐가 아프고 싫은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이미 다 공개돼 있지만 보수는 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담대한 변화의 유전자를 시대에 맞는 대중적 감성과 언어로 풀어내야 한다. 그 것이 (보수 혁신을 통한 대선 승리) 캠페인의 선거"라고 역설했습니다. 톤이 세지요.

포커스가 2022년 대선에 맞춰져있습니다. 향후 원 지사가 쏘아올린 비전이 보수정당 내에서 어떤 회오리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당 내 반응은 "원희룡의 시대가 열렸다"는 긍정적인 호응과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원희룡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봐야 한다"는 등으로 다양합니다.

'야권의 대선주자 제1주자로 부상한 원희룡 지사의 일성은 담대한 변화'...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20.06.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법제처 적극 활용하라…필요하면 직제·인원 보강"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위원들에게 법제처의 적극 활용을 권장하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재부 등에서 법제처의 직제나 인원도 필요하다면 보강해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미 "북한 최근 행보에 실망…미국은 늘 남북관계 진전 지지"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며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늘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해왔다고도 했다. 북한이 남북 연락채널을 끊으며 강경행보에 나서는 데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상황 악화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단독] 한미연합사, 미국 유사시 한국군 동원 못한다 /한국일보
한미연합사령부가 미국 유사시에도 한국군을 동원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사실상 백지화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건넨 후 주도권을 쥐려고 시도했던 미국이 한 발 물러섰다는 의미다. 임기 내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실현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강경화 "韓정부 방역 신뢰가 총선 투표율 높였다"

국정원~통전부 물밑채널은 남아있어 /동아일보
북한이 9일 낮 12시부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통신시험시설,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 간 직통전화(핫라인)를 폐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남은 남북 직통 연락선은 국가정보원과 통일전선부 채널 정도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끊겠다고 한 것은 공개된 소통 창구이고 해외 접촉이나 정보 당국 간 물밑 연락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스페셜 인터뷰] '두 번째 군생활' 최수지 소위 "군대, 여성도 꿈 펼칠 수 있는 조직" /뉴스핌
"군대는 인권이 중시되고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이다. 그렇기에 여성이라고 차별받지 않고 순수하게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매력을 느꼈다." 육군 중위로 전역한 지 4년 만인 지난달 공군 소위로 임관, '군번 2개 여군'이라는 흔치 않은 타이틀을 갖게 된 최수지 소위(29)가 내놓은 군대라는 조직에 대한 평가다.

유엔사-北 핫라인은 남북 통신선 폐쇄에도 정상가동 /조선일보
북한이 9일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했지만, 유엔군사령부과의 직통 전화는 정상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 "유엔사와 북한군은 오늘 판문점에 설치된 직통전화로 일상적인 통신 점검 등을 했다"고 했다.

또 '벼랑끝 전술' 압박… 南·北, 냉전시대로 돌아가나 /세계일보
북한이 9일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고 대결국면을 예고하며 남북관계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다음 단계 조치까지 언급하면서 향후 군사도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경화 "韓정부 방역 신뢰가 총선 투표율 높였다" /서울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스웨덴·호주 외교부 장관이 자리한 웹세미나에서 "투명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확보된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4·15 총선이 높은 투표율로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원구성 12일 데드라인…朴의장, 與·野 누구 손 들어줄까 /세계일보
여야 지도부가 12일까지로 원 구성 협상 시한을 늘렸지만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태세다. 양당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결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원 구성의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 양보하더라도…" 통합당 초선들 '다른 목소리' /한겨레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사위를 양보해서라도 상임위 배분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정책·법안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9일 당 초선 의원 모임인 '초심만리' 모임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고 안 되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정책, 법안으로 싸워야 한다. 초선 의원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비둘기파가 많다"고 밝혔다.

김부겸 "대표 되면 대선 불출마"…전대 배수진 치고 이낙연 압박/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 간 경쟁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김부겸 전 의원은 9일 당대표 출마 결심과 함께 당권을 잡을 경우 대권에는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대해 당내 견제 기류가 확산되는 가운데 김 전 의원이 먼저 '배수의 진'을 치고 나가며 다른 주자들과 합종연횡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당대표 출마를 준비 중인 우원식 의원을 만나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안 단속' 나선 통합당/경향신문
미래통합당 '투톱'이 9일 '집안 단속'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동시에 대북 이슈를 띄우며 대여 공세를 시작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내 의원들과 10일부터 '식사 정치'를 통한 내부 여론 수렴도 시작한다. 김 위원장이 취임 후 당의 뱃머리를 왼쪽으로 급격하게 꺾자 술렁이는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다독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회고와 반성' 세미나에 참석해 백선엽 장군(예비역 대장) 논란을 언급했다.

[단독] 박원순, 계파의원 17명 만나며 대선 기지개/조선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 앞에서 2022년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작년 8월 말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오찬에서다. 이 의원은 당시 국무총리로 배석했다. 이 자리는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대화가 오가던 도중 박 시장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좀 더 일을 하고 싶다"며 사실상 차기 대선 얘기를 꺼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웃으면서 "열심히 하시라"는 말을 건넸다고 한다. 당시 이 의원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단독]與 86그룹, 기본소득 반대 표명… "복지혜택 하향 평준화 우려"/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의원 중심 모임인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정치권 최대 화두인 기본소득제도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쏘아 올린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86세력 중심의 당내 최대 계파인 '더좋은미래'가 비판론을 내며 기본소득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최근 낸 '진보 진영의 복지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기본소득은 증세만으로는 재정 실현 가능성이 낮고 기존 복지제도와 통폐합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오히려 하향 평준화시킬 수 있다"며 "고용보험 및 실업부조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꽉 막힌 원구성 협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시험대 오른 주호영/한국일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취임 한 달 만에 위기에 봉착했다. 자칫 177석 공룡여당에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빼앗길 처지지만, 이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탓이다. 취임 초반 김종인 비상대책위 출범, 미래한국당 합당 등 굵직한 이슈를 속전속결 처리하며 "역시 지략가"란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본업'인 원내 협상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단독]통합당·국민의당 합친 '국민미래포럼'…"야권 통합 첫발"/중앙일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공동 연구모임인 '국민미래포럼'(가칭)을 만들었다. 동시에 양 당 지도부는 앞으로 여당에 맞서기 위해 당 차원의 연대를 위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대선 전 합당이나 단일 후보 선출 등 야권 재편 논의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미래포럼은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 20여명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이다. 지난 5일 처음 한자리에 모여 첫걸음을 뗐다. 통합당에선 3선의 유의동 의원과 황보승희ㆍ김병욱ㆍ김웅ㆍ정동만ㆍ윤희숙 의원 등 다수의 초선 의원들이 참여했고, 국민의당에선 3선인 권은희 원내대표와 최연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첫 모임에서는 권 대표와 황보승희 의원이 포럼 공동 대표로 선출됐고, 김병욱 의원이 간사 겸 책임연구원 역할을 맡기로 했다.

고(故) 이희호 여사, 오늘 1주기 추도식…정세균·김태년 등 여권 총출동/뉴스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자신도 여성 지도자였던 이희호 여사의 1주기 추도식이 10일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 묘역에서 개최된다. 김성재 전 문화관광부장관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이 여사 1주기 추도식은 이해동 목사의 기도와 박춘화 목사의 말씀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인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도사, 헌화와 분향 순으로 진행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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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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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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