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위원들에게 법제처의 적극 활용을 권장하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재부 등에서 법제처의 직제나 인원도 필요하다면 보강해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최고의 법률 유권해석 기관은 대법원, 헌법은 헌법재판소이지만 정부 내에선 법제처가 최고의 유권해석 기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행정과 규제 혁파가 필요한 현 시점에선 특히 법제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법제처가 기존 법률, 시행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적극행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의 역할을 강화할 경우 각 부처가 외부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훨씬 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질의 신속한 법률자문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지난 1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며 "각 부처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해오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부 업무에 정통한 법제처의 TF를 활용하면 양질의 서비스는 물론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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