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기와 관련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공식처럼 돼 있다"며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지만 그때마다 소득 격차가 벌어졌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위기극복 방안은 사회 안전망 구축이다.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늘려 궁극적으로는 복지비용 지출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이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제도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잘 준비해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실업부조 제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력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과 함께 위기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취약계층 55만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긴급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고 있다"며 "실직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와 경험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는 복지비용 지출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가며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란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과 같은 자발적 상생 협력을 지원하여 상생 협력의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데 대해선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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