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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北 연락사무소 불응에 "대화 복귀" 발언 내놓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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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협력 재개 요청하며 남북관계 냉기류 돌파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이 8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정례 통화에 응하지 않으며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관련 입장을 내놓으며 남북긴장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차원의 입장 표명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북한의 비난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 계획이 잡히지 않았으나 오후에는 수보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지난 5일 통일전선부 명의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결단코 철폐하겠다"고 선언한 뒤 연일 매체를 동원해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이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09 photo@newspim.com

청와대는 당초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과 6·25 전쟁 70주년을 계기로 남북관계 진전을 모색할 계획이었으나 북한의 냉담한 반응으로 난처한 상황이다. 2018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1년 4개월 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북미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북한에 맞대응하기 보다는 의도 파악과 대화 재개 해법 마련에 애쓰고 있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 언급은 통일전선부에서 나왔고, 각종 대남 비난은 언론매체를 통한 발표였기 때문에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일일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도 있었다. 남북관계 주부부처인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모든 남북합의를 준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북측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청와대의 침묵이 길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날 남북연락사무소 개시 통화에 응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예고한 '철폐'를 전격 실행했다. 문재인 정부 남북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북한과의 연락이 두절된 것은 2018년 9월 개소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대북 전단 살포가 부적절하다는 북한의 입장에 일정 부분 호응하면서도 남북연락사무소 복귀를 포함한 '대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비무장지대에서의 총격 사건에 이은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고조된 긴장 해소를 위해서라도 당국 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다시 제안했던 남북철도 연결,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이산가족 상봉 등을 다시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아직 답하지 않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남북 보건협력도 정부가 놓지 않은 카드로 거론된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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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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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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