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태안 해안가 경비 두달전에도 뚫렸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10:38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11:07

고무보트 탄 중국인 2명 밀입국…44일 지나 검거
밀입국 2건 모두 중국 산동성 위해~충남 태안 의항해수욕장
해경, 미검거 밀입국자 7명 추적중

[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태안 해안가 경비가 두 달 전에도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21일 중국인 8명이 밀입국한 것에 앞서 4월 19일에도 중국인 2명이 고무보트를 이용해 밀입국한 사실이 밝혀졌다.

황준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은 5일 태안해양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태안 밀입국 사건 관련 수사사항'을 발표했다.

황 과장은 현재 태안을 통해 2건의 밀입국 사건이 발생했으며 총 6명의 중국인 밀입국자를 검거하고 남은 7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오전 8시 55분쯤 태안군 근흥면 마도 방파제 인근에 발견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에 대해서도 밀입국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알렸다.

해경은 5월 21일 모터보트를 이용해 중국인 8명이 밀입국한 사건을 수사하는 중 5월 31일 '밀입국자로 의심되는 인물'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버려진 보트를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0.06.05 rai@newspim.com

제보를 바탕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국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인 2명을 체포했다.

이들을 조사한 결과 2명을 포함한 중국인 5명이 4월 18일 오후 5시께 중국 산동성 위해시 해변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다음날 19일 오전 10시께 태안군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안으로 밀입국했다.

밀입국 과정에서의 출발지와 도착지는 지난 5월 21일 밀입국한 중국인 일행과 비슷하다.

5월 21일 밀입국한 8명의 중국인들도 5월 20일 오후 8시께 중국 산동성 위해에서 1.5t 모터보트를 타고 21일 태안군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안에 도착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전남 목포로 이동했다.

현재 밀입국자 8명 중 4명과 조력자 2명이 붙잡혔다.

두 건의 밀입국 범행에서 검거된 밀입국자들은 모두 과거 한국에서 체류하다 불법체류 등의 이유로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의 생활고로 인해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밀입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건 모두 중국내에서 중국인 모집책이 채팅 앱인 '위챗'을 통해 밀입국 희망자를 모집했다.

5월 21일 밀입국의 경우 개인당 1만위안(한화 약 172만원), 4월 19일 밀입국은 개인당 1만 5000위안(한화 약 260만원) 상당을 모집책에게 송금했다.

돈을 받은 모집책은 보트, 유류 등 제반장비를 구입한 뒤 밀항시기에 맞춰 집결해 한국으로 밀입국했다.

수사팀은 검거되지 않은 밀입국자들을 조기에 붙잡고자 충남지방경찰청과 공조할 방침이다. 수사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개수사로 전환해 진행할 예정이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