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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4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4:14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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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하늘이 두 쪽나도 내일 본회의 열겠다"
김종인, 기본소득 논의 선점...안철수와 정책 공조 이룰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도 여야는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5일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독재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며 "어떤 장애도 새로운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배분 문제를 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없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에도 회동해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기본소득 논의가 점차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황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대변혁기"라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한국형 기본소득인 'K-기본소득' 도입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을 두고 오히려 야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기본소득 이슈를 두고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北 김여정 담화,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켜져야"/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종합] 통일부 "대북전단, 접경지역 국민 생명 위험 초래…중단돼야"/뉴스핌
정부는 4일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긴장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팩트체크] 美, 문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보류? 국방부 "과장·왜곡 보도"/뉴스핌
미국이 한국군의 지휘 능력 미흡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과장·왜곡 보도'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정상외교 결실, 쾌거" 카타르 LNG선 수주에 고무된 靑/국민일보
청와대는 4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이 23조6000억원 규모의 카타르 LNG선 사업을 수주한 것에 대해 고무된 평가를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외교가 결실을 본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靑, '김여정 담화'에 "판문점선언·군사합의 지켜져야"/더팩트
청와대는 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데 대해 "청와대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협치' 최우선…단독개원 땐 연설 미룰 듯/헤럴드경제
4일 청와대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원구성 협상에 반발해 본회의 불참한다면 여권이 오는 5일 단독 개원을 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원식이 열릴 수 있었는데 물 건너간 것 같다"며 "향후 여야 합의를 통해 기념식을 한다면 그때 문 대통령 연설도 이뤄질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일본제철 국내자산 매각땐 보복 악순환 "韓·日관계 파국 막는 외교적 출구 시급"/문화일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과 관련한 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을 위한 절차가 개시되면서 한·일 관계가 또다시 해법 없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은 "일본제철(신일철주금) 자산매각이 현금화된다면 심각한 사태"라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보복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뚫렸나" 태안에 정체불명 고무보트…대공 용의점 등 조사(종합)/연합뉴스
최근 중국인 8명이 몰래 타고 들어온 소형 보트 발견 지점에서 멀지 않은 충남 태안 해변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 1척이 또 발견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협치 꺼내 든 김종인 "반대 위한 반대 안해...與와 기본소득 논의" / 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적으로 꺼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황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대변혁기"라며 "따라서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워야 국민 안정, 사회 공동체 강화가 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출항 준비 마친 박병석號...국회 사무총장 김영춘, 비서실장 복기왕 내정 / 뉴스핌
21대 국회 사무총장으로 3선의 부산 출신 김영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추대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사무총장으로 김 전 의원을 내정했다.

안철수 "K-기본소득 추진… 전국민 똑같이 주는건 안돼" / 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한국형 기본소득인 'K-기본소득' 도입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전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인의 노력에 따라 그 이상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복지 욕구별, 경제 상황별 맞춤형 한국형 기본소득제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윤미향 불체포 특권 첫날, 통합당의 반격 '윤미향 방지법'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첫 임시회 개원에 맞춰 이른바 '윤미향 방지 3법'을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계획대로 5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그때부터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생기는데, 통합당이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헌법 제44조 1항).

김태년 "하늘 두쪽 나도 5일 본회의 연다"…주호영 "독재 선전포고" / 동아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5일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독재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며 "어떤 장애도 새로운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심상정과 훈훈한 만남... "여당편 들지 말고 이제 야당과 하자"/ 경향신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여당 편만 들지 말고 야당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여분만 '훈훈한 만남'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온 삼성을 입을 모아 비판하기도 했다.

'5선' 정진석 "윤미향·금태섭 문제 저격…최고참인 내가 하나" / 한국일보
미래통합당 최다선(5선)인 정진석 의원은 4일 당 소속 초ㆍ재선 의원들을 향해 "윤미향ㆍ금태섭 현안에 대해 당 최고참인 제가 뛰어서 보도자료를 내야겠느냐. 여러분이 직접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정부ㆍ여당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무리한 판결내린 판사 처벌해야"… 몰아붙이는 177석 巨與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과거사 관련 특별법 당론 추진에 이어 '사법농단 사건' 연루 의혹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에는 선거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선거가 끝나자 문재인 정부 초반과 같은 과거 적폐청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김홍걸 "김여정, '당신들이 성의를 보이라'는 신호" / 한국경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인 김여정 부부장이 과연 대북전단 정도의 작은 일 때문에 직접 나섰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4일 SNS에 "지금 북측은 코로나 위기로 그렇지 않아도 어렵던 나라사정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자존심과 체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먼저 노골적으로 남측에 교류재개를 제안할 수도 없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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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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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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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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