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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사학법인 이사장 고발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8: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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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모 사학법인 이사장 A씨의 법인회계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부조리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모 사학법인의 법인운영 부조리에 관한 민원이 제기돼 감사관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해당 사학법인에 대한 법인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다.

광주시교육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2020.05.27 yb2580@newspim.com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사학법인은 직전 감사일 이후인 2016년 8월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423건 1500여만원을 부당사용했다. 

법인 이사장은 법인 소재지가 아닌 서울 등지에서 편의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주점, 마트 심지어 호텔, 병원, 렌트카 이용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며 24시를 넘어 심야나 새벽, 공휴일에도 다수 사용했다.

법인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이용에 대해 법인회계담당자는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도 갖추지 않았으며 사용목적, 사용대상 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법인업무 경비로만 기재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시교육청은 법인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행정처분, 회수 등 시정을 요구했다. 학교법인에는 기관경고를 하고, 4년여 동안 법인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배민 시교육청 감사관은 "사학기관은 국가의 정책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향후 사학기관의 공공성‧책무성 등에 반하는 회계질서 문란 등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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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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