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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第20届国会今日落幕 共通过逾9000项法案

기사입력 : 2020년05월29일 09:11

최종수정 : 2020년05월29일 09:11

据韩国国会方面29日消息,第20届国会当天走完其4年的征程,新一届国会将于30日如期启动。

【图片=纽斯频】

韩国第20届国会高举"务实国会"大旗,于2016年5月30日正式启动。但该届国会启动首年就处理了针对前总统朴槿惠的弹劾案,令执政党与在野党之间的矛盾不断加深。4年间,国会一直处于"悬空"状态。

受弹劾前总统朴槿惠影响,韩国于2017年提前举行总统选举,文在寅高票当选新任总统,政权交替后朝野对峙更加激烈。

尤其是2018年末,朝野各党为"快速通道"法案打得焦头烂额,这是韩国通过避免国会会议期间上演"武装斗争"出台的《国会先进化法》实施后,各政党时隔7年再现肢体冲突。

在朝野两大阵营的激烈对峙中,《公职选举法(修订案)》和《关于设立高层公职人员犯罪调查处的法案》等司法改革法案被指定为"快速通道"法案。由此,以共同民主党为主的执政党势力成功掌握第20届国会后半期的立法主导权,选举和司法制度改革有望提速。

加之2019年9月和10月,朝野围绕前法务部长官曹国的对峙愈发极端,由"议会政治"走向"广场政治",分别在瑞草洞和光化门举行大规模集会。

另外,韩国第20届国会法案通过率较低。据国会议案信息系统发布的数据,该届国会共提议法案2.4141万项,仅通过9139项,通过率为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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