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코로나19 극복에 쏟아부은 245조…어디에 쓰였나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13:14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13:42

금융안정 135조 투입…취약계층·수출기업 41조 지원
고용안정 10.5조 투입…재난지원금 14.3조 '마중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오는 28일이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종합패키지 대책을 발표한 지 3개월을 맞는다. 총 '20조원+α' 규모로 편성됐던 당시 대책에는 ▲5대 소비쿠폰 ▲'착한 임대료' 지원 등이 포함됐었다.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시점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잠잠해졌던 확진자 수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고용·가계지출·수출 등 국내·외 모든 경제지표는 역대급 기록을 매달 경신하고 있다. 대기업을 포함한 주력산업의 위기감도 한껏 고조된 상태다.

지난 3개월간 정부는 245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대책을 발표해 왔다. 오는 6월초에는 3차 추경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개월간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극복 대책과 지원액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금융안정 대책에 135조...전국민 재난지원금 14.3조 지급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원대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총 135조원의 '금융안정 패키지 대책'이다. 1차 조치에는 총 1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대책을 포함해 채권·증권 시장 안정을 위한 펀드 조성 등이 포함됐었다.

2차 대책에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저신용 회사채·CP 매입 기구(SPV)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롭게 가동되는 SPV는 총 10조원 규모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가동되며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각각 대출과 출자를 통해 조성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40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기금은 빌린 돈이 5000억원이 넘고 직원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 지원된다. 항공·기계·자동차 등이 대상이며 사정이 급한 항공·해운업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굵직한 대책외에도 취약계층·수출기업 등을 지원하는 대책에 41조원이 투입됐다. 먼저 전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에는 14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이날까지 전체 가구의 92.8%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안정패키지 대책에는 10조5000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2개월간 취업자수는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임시·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타격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야기한 '고용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 직접일자리를 55만개 이상 신설하고 고용 유지 기업에도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도 사회보험료 감면에는 9000억원이 소요됐으며 문화·예술·여행·관광 등 피해가 큰 업종·분야별 지원에도 9000억원이 투입됐다. 납부유예·만기연장 등의 간접지원 규모는 총 349조로 집계됐다.

◆ '한국판 뉴딜' 추가대책 예고...3차 추경 규모 주목

총 245조원 규모의 대책을 집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반응이 많다. 사태 장기화는 물론 2차 대유행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시선은 오는 6월초 발표될 '한국판 뉴딜' 대책에 쏠리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 진작을 위해 목적으로 추진한다. 크게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짜여질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한국판 뉴딜 3대 방향으로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친환경에너지 전환·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 개념이 새로 추가됐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결과' 관련 주요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5.21 photo@newspim.com

아직 밑그림만 공개된 상태지만 벌써부터 갈등이 불거지는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원격의료' 분야다. 비대면 산업 육성의 핵심으로 원격의료가 떠오르고 있지만 의료계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 뉴딜의 경우 이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녹색성장' 정책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화를 심화했으며 성장보다는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뒀다"며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흔히 예상되는 대규모 토목공사와도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3차 추경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6월초 발표될 추경안에는 기발표된 245조원 대책 일부분, 한국판 뉴딜에 소요되는 재원은 물론 소상공인과 수출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추경안 예상 규모는 40조원 안팎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홍남기 부총리는 "그간의 고용대책을 담은 3차 추경안은 소득여건 악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조속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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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67개 점포 재개장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임시 휴업 이후 지난 7일 가오픈으로 영업을 재개한 홈플러스가 13일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홈플러스가 13일 재개장에 들어갔다. [사진 = 뉴스핌DB] 무엇보다 관건은 매출 회복 속도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정한 회생 계획안 가결 최종 기한인 9월 4일까지 약 3주 동안 정상화 가능성을 입증하고 채권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회생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회생 절차가 다시 폐지될 경우 청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공교롭게도 정식 개장 이후 첫 주말은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광복절 연휴 장보기 수요를 겨냥해 대규모 할인전에 돌입하는 시점과 겹쳤다. 여기에 훼손된 공급망 복구와 대주주 책임을 둘러싼 노조의 반발까지 맞물리면서 회생의 첫 관문을 맞게 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59개 점포는 온라인 배송도 함께 재개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자금난을 이유로 임시 휴업에 들어간 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했고, 지난 7일 67개 점포의 가오픈을 시작했다. 이후 12일까지 협력업체들과 납품 조건을 협의하고 상품 입고와 시스템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정식 개장에 맞춰 고객 유입을 위한 할인 행사도 마련했다. 마이홈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나흘간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4일부터 사흘간은 당당 후라이드 치킨을 50% 할인한 3490원에 선보이며, 한돈 일품포크 삼겹살·목심은 40% 할인한 100g당 1980원에 판매한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13일 정식 개장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khwphoto@newspim.com ◆ 이마트·롯데마트는 연휴 할인전 문제는 빅2도 같은 시기에 대규모 할인전에 나선다는 점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통상 월초를 중심으로 대표 할인 행사를 열어왔지만, 이번 8월에는 말복과 광복절, 대체 공휴일로 이어지는 연휴 수요를 겨냥해 행사를 두 차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두 번째 할인 행사가 홈플러스 정식 재개장 시기와 겹치게 됐다. 롯데마트는 홈플러스 재개장일인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통 큰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통 큰 통닭'과 완도 활전복, 삼겹살·목심, 러시아산 활대게 등을 할인 판매하고, 한우 등심·국거리·불고기 등도 행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마트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고래잇 페스타' 2차 행사를 연다. 신선식품과 델리, 간편식, 생필품 등을 최대 50% 할인하는 가운데 제주산 광어회와 광어회 필렛을 반값 수준에 판매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물가 부담이 커진 만큼 8월에는 고래잇 페스타를 2회로 확대 운영해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혜택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홈플러스의 점포 휴업·폐점 여파로 인근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반사이익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은 홈플러스 매출의 30%가 경쟁사로 이동하면 이마트·롯데쇼핑 매출이 최대 1조5000억원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 공급망 복구가 변수…안정적인 납품과 상품 확보돼야 두 경쟁사가 사전에 대규모 행사 물량을 확보해둔 것과 달리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와 임시 휴업을 거치며 훼손된 공급망을 복구하는 단계에 있다. 협력업체 다수가 선결제나 결제 기한 단축을 요구하면서 납품 협상이 길어지고 있으며, 공익 채권 미변제 논란도 거래 신뢰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홈플러스는 신규로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며 협력업체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채권과 신규 납품분의 지급 조건을 구분해 거래를 재개하는 방식이다. 자금 회수가 빠르고 집객 효과가 큰 신선식품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중심으로 매대를 구성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홈플러스는 기존 복층 매장을 단층 중심으로 재편하고 식품·생필품과 PB 상품에 집중하는 이른바 '트레이더 조'형 모델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사업 모델 전환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납품과 점포별 상품 구색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홈플러스 마트산업노조는 "MBK는 끝내 청산을 시도할 것"이라며 "그 전에 '제대로 된 회사'에 인수 합병(M&A)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인수 주체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인수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힌 기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인수 금액뿐 아니라 고용 승계와 노사 관계, 잠재 채무 등도 인수자의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MBK파트너스는 2000억원 규모의 DIP 조달과 대주주 책임을 둘러싸고 수개월째 공방을 벌여왔다. MBK와 메리츠가 자금 지원 조건과 보증 책임을 놓고 대립하는 동안 노조는 양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정부 개입을 요구해왔다. 결국 이번 첫 연휴 주말의 판매 실적은 단순한 유통 3사의 할인 경쟁을 넘어 홈플러스의 정상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fineview@newspim.com 2026-08-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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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