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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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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양당 원내대표 , 오는 28일 오찬…3차 추경 논의
민주당, 오늘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자 선출...박병석·김상희 확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지난 2016년 문을 연 20대 국회가 이번주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비롯해 선거법 공방 등 패스트트랙 전쟁을 벌이면서 동물·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지요. 정치평론가들과 여론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라고는 합니다.

그만큼 극단적인 대치가 많았던 국회였다는 방증입니다. 법안 처리율도 38%(2만 3000여건의 법안 중 8000여건)에 그쳐 17대 국회에 이어 역대 최저 수준이구요. 결과적으로 진보진영의 새 정치를 열겠다는 추진력과 치열함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정국 격랑 속에서 흔들리던 보수정당들을 압도한 정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번주 토요일(30일)부터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또 어떤 정치 드라마가 방영될까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지난 주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추도식에서 "지난 10년 동안 새 시대를 준비해왔다. 이제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추도식에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해 "노무현 정신은 젊은이들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들 하지요. 대선을 2년도 남겨놓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대선정국이 바야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 "10년 동안 준비했다. 이제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김해=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2020.05.2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포스트 코로나' 재정 본격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재정전략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2시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요 인사들과 함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연다.

대통령-두 원내대표 28일 오찬…3차 추경 협조 구할 듯/ KBS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기로 했다. 특별한 의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특히 3차 추경안 처리, 질병관리본부 승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28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국정전반 대화/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며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의 국회' 초석을 놓을 양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 이후 1년 6개월(566일) 만이다.

3월에 두번 5월에 한번…韓銀에 세 번 감사한 文/ 이데일리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 주목할 것은 한국은행에 특별한 감사를 표현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뒤 마무리발언을 통해 한은에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달했다.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9개 산업의 기업 대표들과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였다. 한은 관계자는 없었죠. 그런데도 마무리 발언을 활용해 이처럼 특별한 감사 인사를 한 것이다.

22일만에 '核무력' 들고 온 김정은… 협력 손짓했던 靑 당혹/ 동아일보
청와대는 24일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잠행에 들어갔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2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다시 군사력 강화를 꺼내들고 나선 데 대한 당혹감도 느껴졌다.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대한 김 위원장의 대답은 이번에도 없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두 강대국으로부터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부 한반도 구상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정은, 신형 SLBM 도발 가능성… 레드라인 넘나/ 조선일보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통해 '핵전쟁 억제력 강화' '격동 상태 논의' 등을 언급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뤄왔던 전략적 도발을 가까운 시일 내에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3000t급 신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잠수함 진수 및 SLBM 발사 가능성 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강하게 제지해 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무기 도발로 레드라인을 넘을지 주목된다.

'5·24 조치' 10주년… 유명무실해졌지만 공식 폐기는 어려울 듯/ 국민일보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한 대북 제재인 5·24 조치가 24일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잇단 예외 적용으로 유명무실해진 5·24 조치에 대해 최근 '사실상 폐기'를 선언하며 남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5·24 조치 공식 해제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균열을 낼 수밖에 없고, 미국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수 있어 공식 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도식 참석 한명숙 "인생 그렇게 안살아" 결백 주장/동아일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결백하다"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민주당 김현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가)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며 "이는 곧 진실이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와 가까운 김 전 의원은 이어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한 추가 보도가 있다고 하니 그 내용을 보고 적절한 시기에 (한 전 총리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윤건영측 "盧재단 차명계좌 전혀 사실 아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3일 "검은 그림자"를 언급한 것을 두고 24일 정치권에선 이 발언이 민주당 윤건영 당선자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 윤 당선자가 노무현재단 관련 차명 계좌를 운영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당선자 측은 본지 통화에서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의 전(前) 직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종인 비대위'에 외부인사-청년 합류… 좌파정책도 수용할듯/동아일보
우여곡절 끝에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식' 개혁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쇄신은 외부 인사와 청년들이 당 총의를 대표할 비대위원으로 합류하는 '인적 쇄신'과 당 정강·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정책 쇄신'의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 27일 전국위 개최...김종인 비대위·한국당 합당 안건 매듭/뉴스핌
미래통합당이 오는 27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와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안건을 매듭짓는다. 통합당은 24일 2차 전국위원회가 오는 27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는 내용의 소집 공고를 냈다.

통합당, 올해 세비 30% 코로나 기부···1인당 1600만원/중앙일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국민들과 (코로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통합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임기가 시작하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세전 기준 급여 30%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세비 기부 캠페인 선포식' 자리에서 "아직 통합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미래한국당 당선인의 총의를 모으지 않았지만 가급적 동참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오늘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자 선출...박병석·김상희 '사실상' 확정/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후보자를 선출한다. 국회의장 후보에는 6선이 된 박병석 의원이,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4선이 된 김상희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김상희 의원은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 된다.

여야 "법사위ㆍ예결위 양보 못해" 원구성 협상 기싸움/한국일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구성 협상 등을 위한 여야간 협상 채널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운영의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수 의지가 강해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28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간 오찬 회동도 주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盧 11주기 맞아 'MB·朴 사면' 언급한 주호영… 김두관 '발끈'/세계일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3일 "황당한 사면 주장에 노 전 대통령 운운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20대 국회 본회의 '개근상' 40명…서청원 조원진 한선교 '결석왕'/한국일보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사전 신고 등 조치 없이 '무단 결석'한 비율이 10%를 넘는 의원이 6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본회의에 개근한 모범 의원은 40명에 불과했다. 정당별로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출석률이 높고, 장외투쟁에 집중한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당의 성적이 불량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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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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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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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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