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기부 차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불공정행위에 강경대응"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1:46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1:46

강성천 중기부 차관, 22일 정책브리핑서 밝혀
"비대면 스타트업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코로나19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위반을 반복하는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대림산업 한샘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단호한 어조로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대림산업 한샘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05.22 pya8401@newspim.com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자발적으로 상생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을 자제하지만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규범력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날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4개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키로했다. 4개업체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 등으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등 행정처벌을 받았지만 피해 중소업체가 많고 장기간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며 검찰고발 카드를 꺼내들었다.

2014년부터 시행중인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업체를 공정위가 검찰고발 등 형사처벌대신 행정처벌만 할 경우 피해규모나 피해기간 등을 감안해서 중기부가 공정위에 검찰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가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지금까지 총30건을 공정위를 통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처리결과는 수사중인 10건과 벌금 15건을 포함해서 기소유예(2건) 선거유예(1건) 재판진행(2건) 등이다.

◆ "비대면 스트타업이 포스트코로나 주역...비대면경제과, 정규조직으로 확대개편 검토"

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두차례 진행된 수출화상상담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4월과 5월 두차례 화상상담을 통해 204개 중소기업들이 23개국 95명의 해외바이어들과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수출상담실적은 3600만달러에 달한다. 특히 4월 화상상담을 진행한 68개사들은 총100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중기부는 7월까지 총 10여차례 화상상담을 진행해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38곳에 화상상담장을 운영해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강 차장은 포스트코로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비대면 스타트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25일 출범하는 '비대면 경제과'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스타트업이 미래 한국경제 주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창업과 스케일업 글로벌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부처 최초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강 차관은 최대 1년 한시 조직으로 출범했지만 비대면 경제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중기부 조직개편 등을 통해 정규조직으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