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매출 15억에 KS 인증비 1억"..중소제조업체, 비싼 인증비 '불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소제조업체, 인증 취득 및 유지에 연간 2180만원 지출
- 인증취득 비용지원 및 서류 간소화(표준화) 시급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각종 인증취득 및 유지 비용으로 매년 1억원을 지출한다. 연매출 15억원 회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정부의 인증비용 지원이 절실하다."(종업원 10명인 도료 제조업체)

중소제조업체들이 각종 인증 취득 및 비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각종 인증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적잖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서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의 63.7%가 인증취득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20.05.20 pya8401@newspim.com

2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이 최근 발표한 '중소제조업 인증취득 현황 및 애조로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제조 기업은 인증취득 및 유지하는데 연간 2180만원을 지출했다. 업종별로는 고무·플라스틱이 평균 466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종이목재(3922만원) 전기전자(3388만원)가 뒤를 이었다.

중소제조업체들이 취득하는 인증은 크게 법정의무인증과 법정임의인증 2가지가 있다. 법정의무인증은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으로 ▲열사용기자재 검사 ▲축산물HACCP ▲어린이제품안전인증 ▲방염성능검사 ▲가스용품검사 등 180여개가 넘는다. 반면 임의인증에는 읨부사항은 안이지만 품질 등과 관련된 인증으로 대표적인 KS인증을 포함해서 ▲환경마크제도 ▲지식재산경영인증 ▲혁신형제약기업인증 등 100여개가 넘는다.  

이같은 인증을 취득하는 데 평균 5.5개월이 걸렸다. 기계·부품업종이 평균 9.2개월로 가장 길고 문구·완구(7.8개월) 식음료(7.3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과 돈을 들여 취득한 인증은 업체당 평균 8.3개였다. 이중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법정의무인증은 평균 3.4개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법정의무인증 10.6개를 포함해서 평균 21.5개로 제일 많았다. 

하지만 이같은 인증을 취득하는 비용과 시간에 대해 조사업체들은 부담을 호소했다. 비용은 63.7%, 기간은 55.7%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시간과 비용을 안고 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공공기관 납품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의 48.3%가 이같이 답했다. 다음으로▲공공기관 납품 시 가점(31.7%) ▲일반 제품보다 더 우수한 제품임을 홍보(15.0%)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는매년 인증관련 비용으로 218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20.05.20 pya8401@newspim.com

이같은 인증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 중소제조업체들은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 인증(41.7%)와 ▲짧은 유효기간(36.3%) ▲중복(유사)인증 종류'(29.7%) 등을 꼽았다.

실제로 종업원 15명에 연매출 30억원의 한 LED조명 제조업체는 반복적 인증을 요구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LED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의 경우 색 온도 별로 전부 시험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거기다 KS 인증은 1년 주기로 공장심사를 지정해 LED실내등은 매년 공인기관시험을 받아야 한다."

중소제조업체들은 이같은 인증제도의  개선책으로 인증취득 비용 지원(40.3%)을 가장 먼저 꼽았다. 그 다음으로 ▲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39.0%) ▲인증 기준(규격) 재정비(9.0%) 순으로 답했다.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복잡한 서류 및 절차나 잦은 인증갱신 등은 중소기업에 부담"이라며"주요 인증들부터 순차적으로 유효기간 연장이나 통폐합, 비용 인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