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국회서 공인인증서 폐지법 통과…21일부터 못 쓰나요?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7:48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17:52

'공인'인증서 명칭 못 쓸 뿐 계속 인증서로 사용 가능
사설인증서와 기존 공인인증서의 무한경쟁 시대 열려
연말정산시 '필수'였던 공인인증서, 내년부터 불필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공인인증서 폐지법(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인터넷뱅킹이 간편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한껏 드러내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그 동안 공인인증서를 통해 익숙하게 은행 거래를 해 왔는데 이제 불가능해지는 것이냐며 불안해합니다. 이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습니다.

- 언제쯤 시행될까요?

▲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가 돼야 합니다.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립니다.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공포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인인증서 폐지법은 연말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를 못 쓰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서명에는 금융결제원 등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전자서명과 민간기관이 발행하는 사설전자서명이 있는데 개정안은 공인전자서명에서 '공인'의 개념을 삭제한 것입니다. 즉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던 것을 폐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국도만 있던 길에 민자도로도 깔은 것이죠.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 국도를 계속 이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 왜 폐지하나요?

▲ 21년 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PC 기반의 인터넷 뱅킹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PC는 모바일과 달리 사용자 식별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누가 지금 PC 앞에 앉아서 마우스를 클릭하는지 PC는 알지 못 합니다. 반면 핸드폰은 다릅니다. 실명으로 이동통신사에 가입해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바일은 PC 수준의 복잡한 보안 절차가 불필요합니다. 이미 모바일 환경에 맞게 인증 절차를 간소화 한 여러 사설 전자서명 서비스가 출시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들이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해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이미 공인인증서는 금융거래에서 '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금융 거래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계좌조회, 소액송금 등을 할 때 공인인증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 이용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는 여러 로그인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도 있고 모바일 뱅킹을 하는 경우에는 지문, 홍채 인식, 얼굴 인식, 패턴 등의 다양한 신분확인 방식을 자신이 선택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직 상당수 은행이 일정 금액 이상을 송금할 때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지만 이는 보안 때문이지, 법이 강제해서는 아닙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른 은행들도 차차 간편해 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개인 대출에 필요한 재직정보나 소득정보를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받아야 되므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 할 때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법 개정으로 이 조차도 다른 사설증명서를 통해 로그인이 가능해집니다.

- PC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 앞에서 언급했듯이 PC는 사용자 인증 개념이 없기 때문에 PC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계속 필요할 전망입니다. 최근의 사설증명 플랫폼은 대부분 모바일 기반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인이 모바일 뱅킹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모바일 인증을 통해 PC에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모바일로 본인확인 문자를 받아 PC에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 보안카드나 OTP도 없어지나요?
▲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인증서 자체는 보안카드·OTP(One Time Password:일회용 비밀전호) 기기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설전자서명을 사용한다고 해도 계좌이체할 때 실물인 보안카드 혹은 OTP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물OTP 대신 모바일 OTP가 많이 이용됩니다. 자신의 핸드폰만 있으면 돼 실물 인증기기가 불필요합니다. 이미 기존 여러 은행앱이 이렇게 작동합니다. 비밀번호 입력 만으로 거액의 계좌이체가 가능한 앱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와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 소비자는 무엇이 편해지나요?
▲ 살펴봤듯이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해도 사용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범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했던 고객의 경우 연 4400원의 이용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 1년마다 공인인증서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질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기 위해 PC에 액티브엑스 형태로 깔이야 했던 각종 통합보안 프로그램으로부터도 해방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이 때가 되면 '잊고 살았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이런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sunup@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공인인증서 폐지 국회 본회의 카카오페이 패스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힘스 연내 펩타이드 판매, 월가는 '시큰둥'

광통신 관련주, AI 반등 장세 주도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

사진

LA 레이커스, 120억 달러에 팔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벤처캐피털 스라이브캐피털을 이끄는 조슈아 쿠슈너와 밥 아이거 전 월트디즈니컴퍼니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프로농구(NBA) 로스앤젤레스(LA) 레이커스를 120억 달러(약 17조 원)에 인수한다. 스포츠 구단 거래로는 사상 최고가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ESP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마크 월터로부터 경영권 지분을 넘겨받는다. 월터는 지난해 10월 버스 가문으로부터 100억 달러에 이 지분을 사들였다. 버스 가문은 1979년 제리 버스가 구단을 인수한 뒤 46년간 레이커스를 소유해 왔다. 딸 지니 버스가 아버지 사후 운영을 맡아오다 지난해 월터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이번 거래는 NBA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레이커스의 몸값은 빠르게 상승했다.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면 월터가 100억 달러에 사들인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20% 오른 가격에 손바뀜이 이뤄지는 셈이다. 쿠슈너와 아이거는 성명에서 "평생 NBA 팬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구단 가운데 하나인 LA 레이커스를 맡게 돼 큰 영광"이라며 "제리와 지니 버스의 리더십과 비전에 큰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 토대를 이어받아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고, 이 특별한 팀과 팬들, 그리고 LA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월터는 "레이커스를 소유한 것은 내 인생의 큰 영광 중 하나였다"며 "특별한 투자였지만 내가 간직할 것은 커뮤니티와 팬들, 그리고 이 팀을 가족처럼 대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레이커스는 로스앤젤레스의 것이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쿠슈너는 스라이브캐피털 창업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이다. 아이거는 미국 여자프로축구(NWSL) 엔젤시티FC의 과반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지분을 넘기는 월터도 스포츠 업계에서 이름난 큰손이다. 복합지주회사 TWG글로벌을 이끄는 그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와 여자프로하키리그(PWHL)에도 투자하고 있다. 2026 NBA 플레이오프에서 슛을 시도하는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8.1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8-13 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