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공인인증서 폐지·n번방 방지·과거사법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6:19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08:05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앞두고 법사위 전체회의
출입국관리법·예술인 고용보험법...코로나19 법안도 의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20일 열렸다. 이날 법사위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들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이에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과 n번방 재발방지법,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법안 및 과거사법 등이 일괄 의결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 합의가 완료된 법안들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속 법안들이 모두 통과됐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가장 처음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어섰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90일 이하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생긴다.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숙박업자는 5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코로나19 국면에서 고용 취약계층임이 여실히 드러난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제도 도입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맺고 창작물을 만들어 온 예술인이 최근 2년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일거리가 없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험료는 고용주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6개월 후인 오는 2020년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구직을 지원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만약 18세 이상 64세 이하 구직자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내(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285만원)이면서 가족들의 재산 합계가 6억원보다 적으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즉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번방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법안들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는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아동 성착취물 처벌 조항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바꾸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까지 여야 간 이견으로 쟁점이 됐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도 통과됐다.

과거사법은 국가의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앞으로 형제복지원과 '소년판 삼청교육대'로 불렸던 선감학원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사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에은 재정 부담 문제로 인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조항은 빠진 채 통과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이외에도 이날 법사위에서는 통신요금에 대한 이용약관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상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인상할 경우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인상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이날 법사위에서는 무분별한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자율경쟁 체제에서 오히려 요금 인하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공인인증서 제도를 21년만에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공인인증서 대신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생체인증 등의 대체기술을 이용해 인증이 가능해지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법 기본법 개정안은 보류된 채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은 민간 데이터센터를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가재난관리시설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었다. 지난 2018년 말 대규모 통신망 마비 사태를 야기한 아현동 KT통신구 화재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하지만 이미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매년 정부에 데이터센터 운용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점 때문에 이중규제 논란이 일었고, 이날 회의에서도 법 체계상 개정안이 맞지 않는다는 법사위원들의 의견 제기가 있었다.

결국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칠 전망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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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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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