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첫 대면 건정심 개최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당뇨관리를 위한 당화알부민 검사와 협심증 환자의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이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첫 대면으로 열린 2020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당화알부민 검사 등 두 건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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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복지부] 2020.05.15 unsaid@newspim.com |
만성신부전, 혈색소병증 등 중증환자의 당뇨관리에 유용한 당화알부민 검사가 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기존에 비급여로 2만3000원 가량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4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당화알부민 검사는 기존 방법으로 정확한 혈당수치 측정이 어려운 경우 활용되는 검사법이다.
불인성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심장근육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의료행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는 보통 8만900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본인부담금이 50% 적용돼 2만4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내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 간 시행한다.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한 번 정기적으로 예방 중심 구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주치의 의료기관은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중 아동 치과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곳이다. 아동은 등록된 의원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주치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시범지역은 현재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주치의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와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한다.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해 칫솔질 교육, 치면 세마(치아 표면 세척·연마),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의 본인 부담률은 10%로, 서비스 1회 이용시 외래 진료비를 포함해 약 7490원을 지불하게 된다.
특히 아동의 충치 예방에 효과가 좋지만 비급여로 이용해야 했던 불소 도포의 경우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참여시 본인부담금 1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진행성 유방암, 건선 치료제 등의 신약은 6월부터 건보 적용을 받는다. 소아기 저인산효소증 환자의 골 증상 치료제인 '스트렌식주'는 비급여시 1년 투약비용이 4억2000억원이지만 건보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580만원으로 줄어든다.
광선요법이나 전신 치료요법을 필요로 하는 중증 성인 건선 치료제인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는 비급여시 1년 투약비용이 1200만원으로, 건보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약 1100만원이다.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인 '버제니오정은 5100만원~6100만원 수준인 1년 투약비용이 건보 적용으로 186만원에서 234만원으로 줄어든다.
뇌 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제에 대한 건보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돼온 가운데, 복지부는 공청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대상을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약제는 작년 청구금액 3525억원, 환자 185만명으로 처방건수와 청구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해 대상 약제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까지 해당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 급여 적정성을 평가한다. 장기적으로는 내년까지 의약품 재평가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전문병원제도 운영 결과, 전문병원이 있는 지역의 '지역 내 의료기관 운영률'이 전문병원이 없는 지역보다 9.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대형병원 이용률'도 전문병원이 있는 지역이 없는 지역보다 9.4%포인트 낮아 대형병원 쏠림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인력의 경우 전문병원이 병원급 대비 의사 수 2.3배, 간호사 수 2.9배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분야 재입원율·수술 성공률 등 분야별 의료 질 평가 역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문병원은 종합병원과 재원일수가 비슷했지만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동일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소요비용보다 2018년 한 해 약 380억원(보험자 304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화상, 알코올, 수지 접합 등의 전문병원은 수요가 제한적이지만 국가적으로 갖춰야 할 서비스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분야로, 공공의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제4기(2021~2023) 전문병원 지정평가와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 지원금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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