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제도화가 의료민영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원격의료 제도화와 의료 민영화 우려에 관한 질문에 "원격의료 제도화는 의료 민영화로 가는 징검다리냐 아니냐는 프레임 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효율적인 한 방법으로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자본이 치고 들어와 의료 민영화로 끌고 가지 않겠느냐'는 물음에는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것"이라며 "의사협회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균형점을 찾는 것)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한국형 뉴딜 정책의 '비대면 컨트롤 타워'를 맡겠다는 발언에 관해서는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인만큼, 혁신벤처기업이 선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하는 분야구나 하며 긴장하게 됐다"면서도 "순간 긴장했지만, 사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눈에띄게 성장한 것이 비대면 기업의 성장과 고용률의 성장이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3주년 취임 특별연설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선도형 경제,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며 "혁신벤처스타트업이 주력이 돼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이 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실제로 혁신벤처스타트업의 기업군을 비교해보면 대면과 비대면 중, 비대면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 분들이 이미 일사분기의 모든 성장률과 고용률이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만 플러스 성장을 이뤄냈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돼서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비대면 분야 혁신벤처들은 성장을 이뤄낸 경험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의 비전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실제로 비대면 산업이 뉴노멀이 되는 시대에 맞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국회와 정부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예를 들어 국회의 부동산중개법에 따르면, 법이 오프라인 시대에 만들어진 탓에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이 불가능하다"며 "때문에 대통령이 지난 14일 벤처업계 사람들을 방문했을 당시, 그 분들이 대통령에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법들을 고쳐달라고 건의했는데,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격차'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격차 때문에 디지털 교육에 관한 일자리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한국판 뉴딜의 핵심 중 하나가 디지털 인프라에 있어서 인공지능(AI) 대중화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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