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코로나19 이후 경제 움직임 활발, 중국 부동산은 깊은 겨울 잠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14:28

전체 시장 침체, 가격 하락 압력 가중
'경기부양에 부동산 동원안해' 당국 거듭 강조
양극화 심화, 대도시 집값은 강세유지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SNS 웨이신(微信, 위챗)에 건강달리기 위런 앱 메시지(위챗 운동)가 있다. 이 메시지를 열면 본인과 지인들의 매일 운동량이 걸음수로 정확히 표시된다. 코로나19 통제가 한창이던 지난 2월과 3월 대부분 중국 친구들의 걸음수는 2000보 안팎이었다. 

4월 8일 우한 도시봉쇄가 풀리고 4월 중순 이후 14일 격리가 점차 완화되면서 사람들의 걸음걸이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푸궁푸찬(复工复产, 업무 생산재개)과 여행 외출 활동이 재개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부동산 중개소 일을 하는 중국인 친구 천(陈) 주임은 올해 1월 설 쇠러 고향 징저우(荆州, 코로나19 발원지 우한시와 같은 후베이성)에 갔다가 두달 동안 집에서 꼼짝없이 같혀 지내야했다. 당시 위런 메시지에 표시된 천 주임의 걸음수는 하루 1000보를 넘는 날이 많지 않았다.

우한시 봉쇄가 해제되던 날 새벽 첫 열차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한 뒤 14일 동안의 의무 자가 격리 기간 스마트폰 위언 앱 메시지에 표시된 천 주임의 하루 걸음수는 100보도 안됐다. 격리가 끝난 뒤 4월 말 부터 천주임의 위런 메시지 걸음수는 갑자기 하루 2만~3만 보로 늘어났다. 정확히 아파트 폐쇄식 관리가 완화돼 외부인의 단지출입이 허용된 때에 맞춰 걸음수가 수직 증가한 것이다. 

고객들을 데리고 집을 보여주기 위해 그만큼 많이 걷고 움직였다는 얘기다. 하지만 천 주임의 걸음수가 곧바로 중국 부동산 경기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천 주임은 지난 5월 초에 만났을 때 "작년만 해도 10~20 집을 보여주면 보통 한 건 정도는 계약이 됐어요. 지금은 20~30집을 보여줘도 계약 성사가 안되는 경우가 허다해요"라고 말했다.

중국 부동산 경기는 일부 일선 도시와 최고 요지 주택 외에는 차갑게 식어 있다. 현재 코로나19 발생지 후베이성을 비롯, 산둥(山东)성 장시(江西)성 등 인구 유출이 많은 지역 집 값은 계속 떨어지는 중이다. 대도시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우리 돈 15억~20억원 정도인데 비해 이들 도시에는 2000만 원 이하의 집도 많다.

부동산 경기가 안좋다는 사실은 지방 정부와 건설사들의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장시성은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려고 성 정부와 부동산 개발 기업 공동으로 "홍(红) 5월" 캠페인을 벌였다. 산둥성 수도 지난(济南)시 부동산 기업들은 집을 사면 10년 관리비를 보조하겠다는 광고 전단을 뿌렸다.

심지어 베이징에서도 '30만위안(5000만원) 할인' '1만원 계약금으로 입주한뒤 두달 후 무조건 환불' '고객 추천 계약시 무조건 1만 위안 소개료 지급' 과 같은 조건의 아파트 판촉행사가 열렸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인 시장 침체속에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일선 도시 일부 지역 집값만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4월 말 베이징의 부동산 중개 체인 '워아이워자' 점으로 손님이 들어가고 있다.   2020.05.11 chk@newspim.com

코로나19의 터널을 나온 2020년 5월 현재 중국 대부분 도시 아파트 시장은 구매자 보다는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다. 코로나19로 시장 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집마련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 "구매자는 마음이 느긋해요. 팔려는 사람들의 마음만 급해진 거지요". 천 주임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당분간 중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힘들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은 인구만 많은게 아니라 집도 많다. 어떤 면에서는 집이 남아 돌아서 걱정인 나라다. 통계에 따르면 도시의 아파트(주택) 공실률은 22%에 달한다. 아파트 5채 중 한채는 빈집이라는 얘기다. 중국 도시가구 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 10가구 중 6가구가 내 집을 보유하고 있다.

두 채 이상과 세 채 이상 소유 가구도 각각 31%, 10.5%에 달한다. 중국은 도시화율이 60%인 상황에서 도시의 주택(아파트) 잔량이 3억 5000채에 달한다. 대략 가구당 1.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평균 거주 면적은 40 평방미터로 미국(67 평방미터)에 비해 작지만 주택 수에서는 대부분 선진국을 넘어서는 구조다. 집이 남아도는 현상, 즉 공실률은 호황때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불황시에는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19 이후 주택 대출 상환 부실률이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엄청난 통화 부양이 없을 경우 중국의 향후 집값은 계속 하락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10일 '팡주부차오(房住不吵, 집은 투기 수단 아니다)'의 입장을 다시 강조하면서 "부동산을 단기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알리바바 창립자 마윈은 정부의 주택 안정 정책에 호응해 '미래 집값이 양파 가격 처럼 싸질 것'이라는 표현으로 집갑 하락을 점쳤다. 마윈의 집값 하락 예측은 공급이 넘치기 때문이라는 게 주된 근거다.

하지만 이는 나라 전체의 부동산 시장을 놓고 하는 얘기이고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일선 대도시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가격 상승 압력이 강한 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대도시 집값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요지를 포함해 인구 유입이 많은 장삼각 지역과 웨강아오 인근 도시 요지의 아파트 수요는 여전히 막강하고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중국 경제일보에 따르면 학군이 좋은 베이징의 일부 주거지는 5.1 노동절 연휴에도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후 베이징 현지 한국계 은행 책임자는 "1선 도시(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특히 교통과 학군이 뛰어난 지역 아파트는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책임자는 "코로나19의 와중에도 선전시 신용 대출 은행 창구에 주택 구매자들이 장사진을 이룬 것이 이런 전망을 뒷바침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