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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하명수사' 수사관 휴대전화 자료 압수수색 영장 세 번째 반려

기사입력 : 2020년05월08일 22:28

최종수정 : 2020년05월09일 08:32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 휴대전화 관련 자료에 대해 경찰이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휴대폰 포렌식 전 과정에 참여한 유족이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현재까지의 내사결과를 종합하면 타살 등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무부는 23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급)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사진은 이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1.23 pangbin@newspim.com

앞서 A씨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 출석 당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A씨가 사망한 다음날 A씨 유류품을 보관하던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지난 4월 A씨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했다. 경찰은 뒤늦게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지만 비밀번호는 제공받지 못했다.

현재 경찰은 검찰로부터 A씨 휴대전화의 열흘치 통화내역과 문자, 녹음 등 일부 자료를 넘겨 받아 A씨 사망 경위 및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단독 공천과 선거공약 수립 과정에 개입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들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했고 지방선거 직전에 수사에 착수하게 해서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밑에서 일했던 A씨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주요 참고인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청와대가 김 전 시장 주변 비위 첩보를 경찰에 전달하는 데 A씨가 관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ak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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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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