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찰이 서울대학교 내 보수단체를 '극우'라고 지칭해 모욕 혐의를 받은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극우라는 표현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8일 모욕 혐의로 입건된 조 전 장관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극우 표현이 모욕죄에서 말하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단정키 어렵다"고 불기소 의견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대 재학생 및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 트루스포럼(SNU Truth Forum)과 관련된 기사 링크를  게시하면서 "서울대 안에 태극기 부대와 같은 극우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적었다.

이에 트루스포럼은 "순수한 학생 자치단체를 테러를 비롯한 폭력으로써 자신들 생각을 표출하는 폭력단체, 테러단체, 비민주단체로 매도하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지난 2월 6일 조 전 장관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경찰 조사를 미뤄오던 조 전 장관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두 달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과 관련 판례를 검토한 뒤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을 고소했던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는 "검찰에서도 불기소 결정을 하면 항고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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