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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확진 262만·사망 18만명 돌파…독감철 2차 확산 우려(23일 오후1시38분 기준)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16:56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6:56

미국 전문가 "코로나19, 올 여름 이후에도 이어질 것"
미국서 한국산 키트 확보 경쟁…韓, 최대 수출국 부상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6만3000여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262만명을 넘겼다. 사망자 수는 18만명을 돌파했다. 

유럽에 이어 미국도 일부 지역에서 봉쇄를 풀고 있지만, 너무 이른 경제활동 재개는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그 누구보다 경제활동 재개가 앞당겨지기를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조지아 주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22일자 뉴욕타임스는 "주요 연구기관들의 5개 주요 모형 분석 결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런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이들 모형이 자택 대기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해 있는 데다, 바이러스 유행이 오래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두 달 혹은 그 이하의 기간 예측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자의 사망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비율도 확신하지 못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면역이 형성되었는지 나아가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은 당국이 올해 가을과 겨울 독감철에 있을 코로나19 2차 확산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올 겨울 코로나19 공격이 우리가 방금 겪은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는 독감 유행과 코로나19 유행을 동시에 겪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콜로라도 주정부는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10만여회 검사분을 공수했다. 앞서 메릴랜드주가 키트 50만회 검사분을 들여와, 미국 내 한국산 키트 러브콜이 잇따르는 모습이다. 

전 세계에선 총 83종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있고, 이 중 6가지 백신 후보물질이 임상시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건학자나 제약사 관계자들은 백신이 짧은 시간 내에 나올 거란 기대가 과도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일본에선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가벼운 증상으로 자가 격리 중이던 50대 확진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확진자는 지난 16일 확진판정을 받아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이었다. 그는 20일 증세가 갑자기 악화되면서 서둘러 병원에 옮겨졌지만 21일 숨을 거뒀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23일 오후 1시 43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262만7893명, 18만3101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전보다 각각 6만3101명, 5611명 늘었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84만2629명 ▲스페인 20만8389명 ▲이탈리아 18만7327명 ▲프랑스 15만7135명 ▲독일 15만648명 ▲영국 13만4638명 ▲터키 9만8674명 ▲이란 8만5996명 ▲중국 8만3876명 ▲러시아 5만7999명 등이다.

또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4만6784명 ▲이탈리아 2만5085명 ▲스페인 2만1717명 ▲프랑스 2만1373명 ▲영국 1만8151명 ▲벨기에 6262명 ▲이란 5391명 ▲독일 5315명 ▲중국 4636명 ▲네덜란드 4069명 등이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센터장. 2020.02.26.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CDC 국장 "가을·겨울 '독감철'에 2차 확산 대비해야"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코로나19가 올해 가을과 겨울, 독감철에 2차 확산이 있을 것이라며 당국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BC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레드필드 국장은 이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일일 브리핑에서 "올해 가을과 겨울, 두 개의 바이러스가 나돌 것이고 우리는 어떤 것이 독감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지 구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레드필드 국장은 다만 올 겨울 코로나19 2차 확산이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더욱 심할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전날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그는 "올 겨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격이 우리가 방금 겪은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며 "우리는 독감 유행과 코로나19 유행을 동시에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해당 인터뷰 기사 제목을 'CDC 국장이 2차 코로나19 확산이 더 파괴적일 것이라고 경고하다'라고 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기사 제목이 어처구니 없고, 가짜 뉴스"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겨울에 다시 출연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나 레드필드 국장도 모른다. 우리는 바이러스의 남은 여파(ember)를 겪을 순 있겠지만 우리는 해결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레드필드 국장은 코로나19가 올 가을과 겨울에 재출연할 것이라는 전망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또 WP의 기사 내용과 제목은 자신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일축했다.

이날 코로나19 TF 일원인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역시 같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올 여름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을에도 겪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발언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23일 0시 55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자는 83만4303명, 누적 사망자는 4만2500명이다. 존스홉킨스대학의 CSSE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주(州)별 확진자는 ▲뉴욕 25만7246명(이하 사망 1만5302명) ▲뉴저지 9만5865명(5063명) ▲메사추세츠 4만2944명(2182명) ▲캘리포니아 3만7574명(1425명) ▲펜실베이니아 3만6763명(1720명) ▲일리노이 3만5108명(1577명) ▲미시건 3만3929명(2812명) ▲플로리다 2만8301명(926명) ▲루이지애나 2만5258명(1473명) ▲텍사스 2만2469명(1544명) 등이라고 NYT는 전했다.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전 세계가 한국산 진단 키트 '러브콜'

미국 콜로라도 주(州)정부가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10만여회 검사분을 공수했다. 최근 메릴랜드 주도 한국에서 키트 50만회 검사분을 들여오는 등 한국산 키트를 향한 미국 내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다.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공화당·콜로라도)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과 (자레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와 긴밀히 협력한 덕분에 10만회 이상의 검사분이 우리 주에 전달될 것"이라며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가드너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철통 같다"며, "(한미 동맹은)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에 대한 이익이 될뿐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중요한 것으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어 "나는 우리가 대유행병을 이겨내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 주 모두가 이(수혁) 대사와 한국의 모든 친구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데 있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국계 여성과 결혼해 '한국 사위'로 불리는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도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확보한 것과 관련, 한국에 감사 인사를 보냈다.

호건 주지사는 지난 20일 한국으로부터 50만회 검사분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수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뉴욕타임스(NYT)는 "한국계 아내 유미 호건 여사가 직접 여러 한국 업체와 통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랩지노믹스와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터키 관영 아나돌루통신은 "한국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사태에서 진단키트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며, 최소 106개국이 한국에서 키트를 조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나돌루통신은 한국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브라질에 1920만달러 규모의 키트를 수출했다며, 브라질이 수출 대상국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다고 전했다. 통신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나라는 각각 미국(1550만달러)과 이탈리아(1480만달러)였다고 소개했다.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WHO "백신 개발 83종 중 6가지 임상 중"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총 83종이며 이 중에서 6가지의 백신 후보물질이 임상시험 중이다

지난 22일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영국 옥스포드대학이 6번째 백신 임상에 돌입했다면서, 현재 임상 단계에 있는 백신 후보물질 6개 중 절반이 중국에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영국에서는 이번 옥스포드대학 임상 외에도 임페리얼칼리지오브런던에서 임상을 준비 중이다. 현재 중국이 3가지 후보를 임상 중이고, 나머지 2종은 미국이 차지한다.

앞서 지난 13일 WHO는 개발 중인 백신이 총 70종이며 3종의 후보물질이 임상시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열흘 만에 13종이 늘어난 것이다. 현재 임상 중인 6종을 제외하고 77종이 전임상 단계에서 개발되는 중이다.

한편 보건학자들이나 대형제약사 간부는 백신이 짧은 시간 내에 나올 것이란 기대가 과도하다고 경고했다.

이날 로슈홀딩스의 세버린 슈완(Severin Schwan) 최고경영자(CEO)는 "보통 백신 개발에 수년이 소요되는데 12~18개월 내에 출시하겠다는 목표는 너무 야심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버스 의학원 조교수 겸 메사추세츠종합병원 백신면역센터 이사인 마크 포즈난스키 씨는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모더나(Moderna)의 메신저RNA백신의 경우에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려면 개발 후에도 최소 추가 12개월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 백신이 개발된 후 광범위하게 투여될 때까지 보통 2년에서 3년은 걸린다는 점도 감안하라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음압병실[사진=뉴스핌DB] 2020.04.20 nulcheon@newspim.com

◆ 日, 자가 격리 중이던 50대 경증 환자 사망...의료붕괴 현실화

일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가벼워 자가 격리 중이던 50대 남성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22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증상이 가볍다는 이유로 입원을 하지 못하고 자가 격리 조치를 당한 환자가 사망하면서 일본의 의료 붕괴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사이타마(埼玉)현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지난 10일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해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보건소 측은 증상이 가볍다는 이유로 입원을 시키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자가 격리할 것을 조치했다.

이후 보건소 측에서 매일 전화로 상태를 확인했다. 하지만 20일 밤 갑자기 증세가 악화되면서 서둘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21일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입원할 병실이 부족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산케이에 따르면 사이타마현에도 코로나19 환자용 병상이 부족해 22일 시점에서 349명의 확진자가 입원을 하지 못하고 자가 격리 중에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코로나19 대책본부회의에서 "현재 있는 2만8000개의 병상을 5만개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쿄신문이 각 도도부현(都道府県, 광역지자체)과 함께 집계한 일본 전국의 코로나19 대응 병상 수는 1만607개로 정부 발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NHK에 따르면 일본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이날 오전 10시 55분 기준 1만2735명으로 전일 비 480명 늘어났다. ▲일본 국내 확진자 1만2009명 ▲크루즈선 712명 ▲전세기 확진자 14명을 더한 것으로 집계 수치는 NHK가 각 지자체 발표를 취합한 것이다.

한편, 일본 나가사키(長崎)항에 정박 중인 대형 크루즈선 '코스타 아틀란티카'호에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이날 확인된 감염자는 14명으로 현재까지 해당 크루즈선에서 나온 확진자는 총 48명이다. 확진자는 모두 해당 크루즈선 승무원이다. 나가사키현은 후생노동성·육상자위대와 협력해 승무원 623명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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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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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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