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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걸린 일본①] 일본 확진자 1만명 돌파...주말 한국 추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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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에 한국 확진자 기록 넘어설듯
사회적 거리두기 실패·소극적 검사가 확산에 한몫
향후 검사건수 늘리면 증가 추세 가팔라질 수도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의 누적 확진자 수가 17일 1만명을 넘기며 한국 다음으로 많아졌다. 지난 7일 5000명대로 올라선 지 9일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일본에선 전날에도 이틀 연속 하루 500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추세로만 본다면 오는 주말엔 한국의 확진자 수(1만635명)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NHK 집계에 따르면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날 오전 5시 기준 1만8명으로 집계됐다. 전일 대비 574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사례(712명)를 포함한 것으로, 이 수치를 제외한다면 순수 일본 국내 확진자는 9296명이다.

확산세가 가팔라진 건 지난 3월 하순부터다. 일본의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 3월 5일 1000명을 넘긴 이후 약 20일이 지난 26일에야 2000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직후 확산 추세가 가팔라지면서 4월 7일 5000명대를 넘겼고, 그로부터 9일만인 17일엔 1만명 선을 끊었다.

기점이 된 건 도쿄올림픽 연기가 공식 발표된 지난 3월 24일이다. 이전에는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30~70명 대에서 오갔지만, 올림픽 연기가 발표된 직후 100명에 근접하더니, 27일부터는 185명으로 세자리 수를 넘겼다. 지난 11일엔 일일 715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전날엔 이틀 연속으로 500명대를 넘겼다.

특히 수도인 도쿄(東京)의 증가 추세가 가장 매섭다. 도쿄는 이달 들어 일일 1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6일엔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데 이어, 13일엔 2000명을 넘겼다. 이날 오전 5시 기준으로는 2595명에 이른다. 도쿄 외에도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역의 확산세가 가파른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지난 8일부터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도쿄와 오사카(大阪)부 등 대도시권역에 해당하는 7개 지자체에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확진 추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는 전날 긴급사태선언을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 지자체)로 확대했다.

◆ 지켜지지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 자초

일본의 확진자 급증 배경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패가 있다. 일본 정부는 클러스터(집단감염)가 발생하기 쉬운 '3밀'(3密)의 환경을 피해달라고 호소하며, 전국의 학교에 휴학을 요청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펼쳐왔지만 실생활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3밀은 '밀폐·밀집·밀접'을 말한다. 

하지만 이런 요청은 3월에 들어서 대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뒤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도쿄에 거주하는 한 한국인(29)은 "한국, 중국이 (코로나19로) 난리가 났던 2월 말에도 일본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며 "주변에서도 꽃가루 알러지를 신경쓰지 코로나19는 별로 신경 안쓰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가 대대적으로 요청한 뒤에도 회식이나 유흥업소 등 밀집·밀폐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후생노동성 클러스터 대책반은 지난달 30일 "도쿄 내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동선을 분석한 결과 심야 클럽, 바(Bar) 등에서 감염집단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흥가를 방문했다가 감염된 이들의 사례가 속속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후(岐阜)대학병원 소속 정신과 의사 3명은 지난 3월 26일 기후현 번화가에 위치한 나이트클럽에 들렀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게이오(慶応)대 병원, 교토(京都)대 의학부 부속 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동선을 분석한 결과, 감염 발발 전에 회식과 간담회 등 사회적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 전문가들조차 전염병에 대해 안이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등한시하는 정치인들의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 다카시(高井崇志) 입헌민주당 중의원(하원) 의원은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된 지 이틀만인 지난 9일 도쿄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했다.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은 "다카이 의원이 성적인 서비스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아베 내각의 일원인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국가공안위원장은 긴급사태선언 발령 직전인 6일 오후 동료의원들과 술을 곁들인 회식 자리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安倍昭恵) 여사도 지난달 연예계 관계자들과 벚꽃놀이에 갔던 사실이 드러난 비난을 받았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마스크 쓰고 전철 이용하는 일본 도쿄 시민들. 2020.02.18 goldendog@newspim.com

◆ '소극적 검사'도 한몫…증가폭 향후 더욱 가팔라질 수도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했던 것도 확진자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일본 내 진단검사 건수는 한국을 비롯해한 세계 각국에 크게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 1000명 당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지난 16일 기준 0.8건이다. 반면 같은 날 한국의 1000명 당 검사자 건수는 10.68건, 이탈리아는 19.93건, 미국은 9.78명이었다.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검사 수가 적은 배경에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검사 조건'이 있다. 일본의 주간지 주간아사히(週刊朝日)가 공개한 도쿄도 의사회의 '담당의 외래진단 순서' 문서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가 '37.5도 이상의 발열', '권태감' 등 몇가지 증상을 4일 이상 지속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검사 직전에도 '발열 37.5도 이상', '동맥혈 산소포화도 93% 이하', '폐렴 증상'이라는 3가지 증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혀있다. 

해당 문서를 제보한 의사는 "산소포화도 93%는 '쌕쌕', '하하'소리 등을 내며 죽을 정도로 괴로운 상태"라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 대부분(의 의심환자)는 제외되고, 조건을 충족시킬 무렵에는 손쓰기에 늦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이 일본의 대표적인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LINE'과 함께 전국 8300만명을 대상으로 전국 건강검사를 실시한 결과, 37.5도 이상의 고열이 4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만7000명에 달했다. 특히 이들 응답자 중에서는 지난 7일 발령된 긴급사태선언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최근엔 일본 현지에서도 적은 검사 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본 정부는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TV도쿄에 출연해 한국과 같은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를 도입할 의향을 밝히며 "하루 검사 건수를 2만건으로 늘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에선 현재 하루 1만건 정도의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 수치도 최근에 들어 늘어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3월 중순까지만 해도 일본 내 일일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2000건에 못미쳤다. 

때문에 일본 정부가 검사 건수를 더욱 늘릴 경우 현재보다 확진자 증가세가 가팔라질 가능성도 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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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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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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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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