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반값·신도시 철회' 쏟아지는 총선공약..현실성은 미지수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5:28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6:47

주거공약,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요 대상
전문가들 "재탕과 선심성에 가까워...혜택 편중도 우려"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오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에서 주거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거나 청약 기회를 늘린다. 특히 야당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를 전면 재검토하겠단 공약도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들은 대부분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내용인 데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없어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건설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에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를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의 고민이 커지면서 이를 해결하는 게 정치권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의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신혼 주택 5만가구를 선보인다. 또 광역 및 지역거점의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로 4만가구를 공급한다. 나머지 1만가구는 서울 용산의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공급한다.

또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자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고 한도는 늘리면서 상환 기간도 연장한다. 다만 집값이 오를 경우 은행과 이익을 나누게 된다.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와 시중은행의 전·월세 대출 규무롤 3조원까지 늘리는 공약도 내놓았다.

야당에서도 청년·신혼부부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이 쏟아졌다. 우선 미래통합당은 3기 신도시를 전면 재검토하겠단 공약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는 경기도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과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 계양(1만7000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등에 들어선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은 이미 지구 지정을 마친 상태다. 김현아(고양정), 홍철호(김포시을) 등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 시 3기 신도시를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들은 인근 지역의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일산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와 등 1·2기 신도시가 피해를 본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은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를 분양받을 때 추첨제의 비중을 50%로 확대하겠단 공약도 내놓았다. 이렇게 되면 청년·신혼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크게 상승하면서 사실상 청년·신혼부부 등은 분양받기가 불가능해졌다. 또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80% 이내로 개선해 수도권은 2억에서 3억원까지, 그 외 지역은 1억6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민생당은 수도권에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 20평형 아파트를 1억원대에 공급하겠단 방침이다. 분양가를 3.3㎡당 평균 1000만원대로 한 '무주택자 생애주기 맞춤형'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를 수도권과 지방 중·소도시에 조성한다. 또 청년·신혼부부에게 3.3㎡당 매월 3만~4만원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공약했다.

중산층 맞벌이 부부도 공공분양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소득 점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 연 8000만원 이하 소득이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무주택자에게도 최대 7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의당은 '반의반 값 아파트'로 매년 10만가구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전월세상한제과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9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일정소득 이하 1인 청년 가구에는 매월 20만원 주거보조금 지원을 지원한다. 선분양제로 공급하는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다.

전문가들은 이들 공약이 대부분 현실성이 떨어지고 과거에도 나왔던 내용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행방안은 보이지 않는 데다 한 정당이 바꾸기 어려운 공약들로 과거 총선에서 나왔던 내용이 재탕됐거나 선심성에 그치는 것들이 많다"며 "특히 청년·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주택공급 등이 집중되면서 혜택이 편중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반값 아파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등은 총선 단골 공약"이라며 "정당과 후보자들은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인 것을 알면서도 유권자들에게 쉽게 표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