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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5] 원내 1당, 민주당 vs 통합당 어디일까...정치지형 격변 예고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06:21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06:21

정권 중간평가, 민주당 원내1당 실패 땐 레임덕 공방 거셀 듯
與 과반의석 확보시 국정운영 탄력…남북관계·검찰개혁 속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청와대는 총선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으면서 신중모드에 돌입했다. 하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부는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총선은 문 대통령의 집권 3년차에 치러지는 전국 선거다. 대통령의 임기 중반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는 필연적으로 정권의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 4·15 총선을 앞두고 야권은 '문재인 정권 심판'을 앞세워 선거의 판세를 정권 중간 평가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로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야권의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호평을 얻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50%를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여권인 더불어민주당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2020.04.08 photo@newspim.com

역대 정권의 후반기, 중간평가 선거 패배하면서 레임덕
    총선 패배시…개혁 정책 제동, 차기 주자 중심 정국 재편 불가피

이같은 상황에도 통상 정권 중간평가적 성격을 띄는 임기 중반 이후의 총선에서 여권이 패배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후반기는 급속도로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의 힘이 강해지면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여러 개혁정책이 제동이 걸리고, 이낙연 전 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등 여야 차기 주자를 중심으로 정국이 재편된다.

이 경우 그동안 문 대통령의 뒤를 받치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차기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과 거리두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급속도로 문재인 정권이 식물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방역업체 직원들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오는 10~11일 이틀간 진행된다. 2020.04.09 dlsgur9757@newspim.com

역대 정부에서도 중반 이후 정권 평가적 성격을 띄는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패배한 후 급속도로 식물화의 길을 걸었다.

노무현 정권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단체장 중 전북 단 한 곳에서만 승리하면서 사실상 무기력하게 정권을 내줬고, 이명박 정권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6곳의 승리에 그치면서 차기 권력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됐다.

공고한 콘크리트 지지율을 자랑했던 박근혜 정권 역시 집권 3년이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패배 후 정권의 힘이 빠졌고, 이 때 드러난 민심을 수용하지 못하자 결구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탄핵됐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민주당 이해찬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8 kh10890@newspim.com

총선 승리하면 文 정권 안정적인 후반부 동력 확보
    단독 과반시 강력한 여권, 범여권 과반시 연정 가능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입장은 180도 다른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권이 승리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의 동력을 회복하게 된다. 검찰개혁 등 핵심 개혁들이 더 강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형제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에 도달하면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대부분 자당 소속인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사실상 대한민국호를 한동안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 경우 연정보다는 강력한 여당을 바탕으로 개혁 정책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다. 다만 행정부와 입법부, 지방권력까지 모두 차지한 강력한 여권이 탄생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국정 책임론과 견제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종로구 후보. 2020.04.09 kilroy023@newspim.com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외에 열린민주당, 정의당을 포함한 범여권을 합해 과반을 넘기는 경우 문 대통령은 여전히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개혁입법을 위한 국회 내 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당 및 범여권 및 일부 보수야당 인사들도 발탁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안정된 후반부 국정운영을 위해 일부 정의당 인사를 내각에 발탁하는 방향으로의 개각이 있을 수 있다.

총선에 패배한 미래통합당 등 보수야권은 상당부분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선거를 이끌었던 황교안 대표는 현재 보수야권의 대체 불가 차기 주자지만, 선거에 패배할 경우 상처가 불가피하다.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차기주자 군들도 선거 결과에 따라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 야권의 권력지형도 변화도 전망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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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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