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예외입국 모델 확산…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 하기 위해 수출 보험·보증 만기를 연장하는 등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오프라인 바이어 매칭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그대로 구현해 원스톱 계약체결 진행을 지원하고 '온라인 코리아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비대면 수출 전면 지원체제도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들 담은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수출애로 해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업 연구개발(R&D) 부담경감 등 3개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우선 수출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36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28조7000억원을 투입,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력 수출시장 수출기업에 대해 바이어 신용도 하락에 상관없이 수출보험을 한도 무감액 1년 만기 연장한다. 모든 선적 전 보증 가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1조3000억원을 투입해 1년 간 감액없이 만기를 연장한다.
특별금융으로 해외발주처 대상 보증·대출도 5조원 지원하고 수요가 늘어날 경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추가로 공급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비용경감을 위한 보증료(대출액1%), 보험료(가입액 0.22%) 지원에 각각 80억원과 170억원을 투입한다. 특별재난지역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15억원을 들여 6개월 전액 경감해 준다.
수출기업의 긴급 안정자금 보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중소·중견기업 제작보증 등 긴급 유동성 지원에 9000억원을 지원한다.
무역금융 문턱을 완화해 수출여력은 있지만 지원 받기 어려웟던 기업도 심사를 통해 보험·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500억원을 투입하고, 5월 중 온라인 보험·보증을 출시해 처리 기간을 5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제출 서류도 3종에서 제출이 필요없도록 조정한다.
아울러 비대면 수출 전면 지원체제를 가동한다. 상담·계약·통관·물류 등 오프라인 바이어 매칭 과정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구현해 원스톱 계약 체결 진행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화상상담 인프라 확충, 사무실·자택 통역·컨설팅, 스타트업 온라인IR 지원 등 해외 바이어 비대면 상담·계약을 지원한다.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AR)과 가상현실(Virtual Reality·VR)을 활용해 전세계 어디서나 참가할 수 있는 '온라인 코리아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수출 기반 유지와 공급망 관리 필수인력을 대상으로 양자·다자채널을 통해 입국금지, 격리 등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 출장수요 충족을 위한 특별전세기 운항 추진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핵심 생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해외 엔지니어의 입국을 지원한다.
유휴 여객기 활용 화물노선 증편, 수출 중기 항공운임 상승분 50% 보조, 항공운임 관세특례 확대 등 항공 화물운송을 확대한다. 해운노선에서는 한중일 선박운항 확대, 미주·유럽 노선증편, 유럽 세계최대 '컨'선 투입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하는 ▲의료용품 ▲위생용품 ▲건강식품 ▲홈쿠킹 ▲홈뷰티 ▲청정가전 ▲디지털장비 등 '7대 상품군'과 비대면 경제 기회를 활용하는 온라인 콘텐츠 해외진출을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해 점검대상을 전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반도체 ▲가전 ▲화학제품 ▲기계장비 ▲섬유 등 6대 업종별 수급차질을 상시점검·관리한다. GVC 재편 신속 대응을 위해 재고확보 자금·공간 지원과 정부비축(희소금속·원유·석유제품)을 병행하고 핵심기업 국내유턴, 투자유치, 해외기업 인수합병(Mergers & Acquisitions·M&A)를 확대한다.
신남방·소부장선진국 중심으로 공급망 분산을 추진하고 100대 글로벌 명장기업을 선정해 R&D·인력·마케팅 등을 집중지원 한다. 화학물질 관리, 배출권 거래 등 환경규제 한시 완화 적용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기업 R&D 부담 경감을 위해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등 최대 2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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