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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8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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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26개국이 한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요청"
전국 도는 이낙연·종로 다지는 황교안…임종석은 충남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이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셈인데요. 총선 성적표를 놓고 서서히 관측성 기사들이 나옵니다. 

동아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민주 "130~139석"…통합 "123~128석"> 분석기사를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53곳 중에서 130∼139곳을, 미래통합당은 123∼128곳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자체 분석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1일까지만 해도 양당은 공히 지역구에서 130석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그 사이 여야가 각각 5석 안팎의 득점과 실점을 한 것으로 짚었습니다.

또 이 추세대로라면 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과반(151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덧붙였습니다. 확실히 집권여당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지지층을 더욱 결집하는 모습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투표 당일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일보는 <이해찬, 시민당과 당대 당 통합 시사> 기사를 통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이후 더불어시민당과의 당대 당 통합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표가 어제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10명과 가진 오찬에서 언급한 발언입니다. 민주당에서 보낸 비례후보 20명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는 민주당과 시민당의 단독 과반 구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과반 의석 확보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선거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중앙일보는 <승부는 지금부터, 유권자 절반 "1주 남기고 후보 결정"> 분석기사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중앙선관위가 18·19·20대 총선 후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를 분석한 것입니다. 각각 47.2%, 39.3%, 47.4%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선거 막판에 지지후보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대체로 3일 이내인 경우(25.7%, 19.6%, 22%)가 많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갈 300인의 리더를 선택할 시간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직 남은 시간에, 머리 아프고 다소 답답하더라도 정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금보다 귀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4·15 총선 서울 종로구 후보로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에서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07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재난지원금 확대, 추경 심의과정서 여야와 논의할 것" /뉴스핌
청와대는 7일 여야가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전 국민 지급'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과 관련, "향후 (국회)심의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성과 형평성, 국가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폴란드 대통령에 "한국 경제인들, 이달 중 입국하게 해달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에게 "경제인들도 가급적 4월 중 폴란드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두다 대통령의 요청으로 오후 4시부터 25분간 전화통화를 가지고 "폴란드 현지 공장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이)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리슨 호주 총리, 문대통령에 "고맙다" 또 "고맙다" /머니투데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7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고맙다'는 말을 연발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양자 정상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두 정상은 모리슨 총리의 요청으로 이날 오후 3시부터 25분간 정상통화를 나눴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외교부 "126개국이 한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요청" /뉴스핌
한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국가가 126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 경로를 통해 진단키트 수입이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국가가 100개국이라고 밝혔다.

UAE 외교장관 "한국의 진단키트 긴급 지원으로 코로나19 성공적 대응"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압둘라 장관은 한국 정부가 진단키트 등 의료물품을 긴급하게 지원해줘 UAE가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며 깊은 사의를 표했다.

주한미군 韓근로자 특별법 시급…'국내법 위' SOFA 개정도 필요 /이데일리
한미 방위비 협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주한미군내 한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무급휴직자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직을 할 때 고용주는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낮엔 가이드, 밤엔 술접대… 北, 외국인 관광객 위한 여성 도우미 모집 중" /조선일보
북한이 대북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관광산업 육성에 매진하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여성 관광 도우미'를 대거 모집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날 "관광업 전반을 관리하는 국가관광총국과 별개로 중앙당(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활동과'를 신설해 여성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낮에는 관광 가이드 역할을, 밤에는 함께 술 마시기와 노래 부르기 등 '유흥업소 도우미'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130~139석"… 통합 "123~128석"/동아일보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53곳 중에서 130∼139곳을, 미래통합당은 123∼128곳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 분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1일까지만 해도 양당은 공히 지역구에서 130석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그사이 여야가 각각 5석 안팎의 득점과 실점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이 추세라면 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과반(151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해찬, 시민당과 당대 당 통합 시사/국민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이후 더불어시민당과의 당대당 통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대표는 향후 불거질 수 있는 비례대표 승계 문제와 관련해 "당대당 통합 등 지도부에서 논의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10명과 가진 오찬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 보낸 비례 후보 20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참석자들을 격려하며 민주당과 시민당의 단독 과반 구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리셋! 정책 선거] 코로나 대응 공약, 5년전 메르스 개선안과 '판박이'/한국일보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여야가 4ㆍ15 총선 최대 이슈가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겠다며 내놓은 '판박이 공약'이다. 이 공약들은 2015년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5년간 제기됐던 개선 사항을 되풀이한 수준이다. 공약에는 사업별 구체적인 이행 계획도 빠졌다. 감염병이 국가 재난 차원의 문제로 떠올랐지만 여야가 코로나19 사태 후 급조된 재탕 공약만 내놨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재정명령 부적절" "악성 포퓰리즘"… 재난지원금 확대 '자중지란'/서울신문
4·15 총선을 앞두고 일제히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을 주장했던 여야가 하루 만에 자중지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언급하자 이해찬 대표가 급제동을 걸었고,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자고 한 같은 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포퓰리즘 공범"이라고 쏘아붙였다.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쓰러져 가는 국민을 위한 재정이 아니라 표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 D-7] 김종인, 오늘 기자회견... '막판 뒤집기' 묘수 내놓을까/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총선 D-7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회견에서는 4·15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 총선 전략과 전망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위원장은 21대 총선 승리를 자신했었다. 그는 전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며칠 동안 유세를 해 봤는데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것으로 보아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黃은 김종인 애마" "靑부역자" 막말 대잔치/조선일보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與野)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미래통합당 지도부를 겨냥해 "돈키호테" "애마" "대학생 수준" 등의 발언을 쏟아내자, 미래통합당은 여당을 향해 "청와대 돌격대" "거수기" "기름 바른 공" 등의 표현으로 응수했다. 여야 모두 좀 더 선명한 메시지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선거가 '막말 전쟁'으로 흐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野 앞다퉈 선심 남발…재원없는 '깡통공약' 쏟아내/세계일보
여야가 4·15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구체적인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 없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총선이 정책이나 인물 경쟁이 아닌 '퍼주기' 대결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21년까지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행 월 25만원에서 각각 30만원과 40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내세웠다.

[총선 D-7] 전국 도는 이낙연·종로 다지는 황교안…임종석은 충남행/뉴스핌
4·15 총선이 일주일 앞둔 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전국 격전지를 순회하며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는다. 이낙연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서울 종로에선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집중 유세전을 펼친다.

여성 후보들 험지 '악전고투'…당선권 23명뿐/한겨레
21대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여성 후보자 가운데 주요 정당들이 당선 안정권으로 분류한 후보는 20명대 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면 지역구 26곳에서 여성 당선자를 낸 4년 전 총선 때보다 저조한 성적표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1996년 15대 총선 뒤 계속된 여성 당선자 증가세가 처음으로 꺾이게 되는 셈이다. 여성 공천자 수는 늘었지만, 지역구 현역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 후보들이 당선이 쉽지 않은 '험지'로 내몰리며 빚어진 현상이다.

100일간 여론은, 여권 정당 일체감 '쑥'…야당 정권심판론 '뚝'/경향신문
4·15 총선에서 여권 유권자들의 '정당 일체감'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인물 선거전인 총선에서 당을 보고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이 커진 것이다. 정치 신인들이 40% 안팎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강조하지만 뒷심을 잃고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시민들의 정치 의식을 강화한 측면과 연관된다. 지난 총선에서 균열 징후가 뚜렷했던 지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더불어민주당=호남, 미래통합당=영남'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view] 승부는 지금부터, 유권자 절반 "1주 남기고 후보 결정"/중앙일보
총선에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는 선거일 1주일 전에 마음을 정했다. 중앙선관위가 18·19·20대 총선 후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그렇다. 각각 47.2%, 39.3%, 47.4%였다. 그중 절반은 3일 이내인 경우였다(25.7%, 19.6%, 22%). 이에 비해 3주(또는 한 달) 전에 정한 건 23.4(20대)~39.7%(19대)였다. 매번 구도는 달랐다. 대통령 또는 여야의 지지도도 엇갈리곤 했다. 하지만 선택의 시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호를 이끌 300인의 선량(選良)을 뽑을 시간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한 표를 줄 후보를 정할 시간이다. 여야엔 마지막 기회의 창이다.

[격전지 GO!] '재개발' 용산, 메스는 누구 손에...'행정가' 강태웅 vs '다선' 권영세/뉴스핌
서울 용산구가 가장 뜨거운 수도권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용산구는 부촌 비중이 높아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던 곳. 최근 분위기는 미묘하다.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했다. 21대 총선 표심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현재 용산구는 무주공산이다. 지역에서 내리 4선을 했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출마한다. 민주당은 그 자리에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전략공천했다. 개발 이슈가 많은 용산에 도시 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계산에서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인지도 높은 권영세 전 의원이 나선다. 무게감 있는 다선 카드로 빼앗긴 텃밭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 전 의원은 서울 영등포을에서 내리 3선, 박근혜 정부에서 주중대사를 지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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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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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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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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