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38.1%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해 국가채무가 50조원 가까이 급증하면서 7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국민 1인당 부채로 환산하면 1409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는 728조8000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48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 국가채무 728조원…GDP대비 40% 육박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을 돌파한 뒤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 돌파에 이어 700조원까지 넘어섰다. 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1만명으로 나눠 계산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409만원이다.
특히 중앙정부 채무는 699조원으로 7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있다. 중앙정부 채무는 예산(701조9000억원) 대비 2조9000억원 줄었지만 전년(651조8000억원) 대비 47조2000억원 늘었다. 지방정부 채무는 29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1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1%로 전년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 이 비율은 2009년 처음 30%를 넘어선 후 2018년 35.9%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38%를 넘어섰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4조700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다음해로 넘긴 이월액(2조6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이다.
이 중 1000억원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지방교부세 정산에 사용된다. 그 외 2조1000억원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이는 개별법령에 따라 다음연도 세입으로 처리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 적자(GDP 대비 -0.6%)로 전년 대비 31조2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42조4000억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54조4000억원 적자(GDP 대비 -2.8%)로 전년대비 43조8000억원 줄었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통합재정수지 적자와 관련해 "1997~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다음으로 가장 적자폭이 크다"며 "그러나 경제 및 재정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어 비율상으로 보면 앞선 위기와 비교해 GDP 대비 비율은 적다"고 설명했다.
◆ 연금충당부채까지 합치면 부채 1744조…전년비 60조↑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전년대비 60조2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 중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전체 부채 중 54.1%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연금충당부채는 전년대비 4조3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금충당부채 증감 규모가 2015년 16조3000억원에서 2016년 92조7000억원, 2017년 93조2000억원, 2018년 94조1000억원 등으로 늘어난 데 비하면 매우 적은 수치다.
김선길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작년까지는 2015년 장기재정전망에 있었던 임금·물가상승률을 썼는데 워낙 오래전에 발표한 전망치라 최근 경제현실에 맞지 않았다"며 "올해부터는 2020년 장기재정전망상 전망치를 적용하면서 규모가 적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금충당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추정금액으로 확정채무는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국가채권은 379조3000억원으로 전년(342조8000억원)대비 36조4000억원(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건설사업 및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증가 등의 융자회수금이 11조9000억원 늘었고, 국민연금기금 단기금융 투자자산 증가 등의 예금 및 예탁금도 21조1000억원 늘었다.
국유재산은 1124조5000억원으로 전년(1081조8000억원)대비 42조8000억원(4%) 늘었다. 토지와 건물, 공작물 등에서 매입 등 취득, 신규등록 등으로 43조7000억원 늘어난 반면, 매각 처분과 감가상각 등으로 90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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