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전국민 확대? 재난지원금이 '호떡'도 아니고…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17:45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7:57

문대통령 '하위 70%' 지급…여당, 1주일 만에 딴소리
총선 앞두고 '오락가락'…정책 혼선·신뢰도 저하 지적

[세종=뉴스핌] 최온정 민경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바꾸자고 뜻을 모으자 관가는 그야말로 '멘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천명한 지 딱 1주일 만이다. '하위 50% 지급'이 합리적이라는 홍남기 부총리의 주장을 묵살하고 여당의 뜻대로 관철시킨 것 감안하면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관가에서는 '정책이 무슨 호떡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너무 쉽게 정책방향을 뒤집는 행태에 대한 불만이 깊어지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소득과 관계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세 번째 부터)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사무총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이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정책실장. 2020.02.05 leehs@newspim.com

이 같은 방침은 앞서 당정이 협의한 내용을 뒤집는 것이다. 여당과 정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지급범위에 대해 소득하위 50%를 주장하는 기재부와 80%를 내세운 민주당이 격론을 벌인 끝에 절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협의내용과 달리 '100% 지급' 방침을 내세우자 기재부는 당황하는 분위기다. 한 고위관계자는 "오늘 갑자기 나온 얘기라 다들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지난번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하위70% 지급' 방침을 결정한 상황에 이를 번복한다는 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 지표를 챙겨야 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전국민 지급 카드를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 채무는 805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9.8%에 달하고, 코로나19로 긴급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까지 감안하면 국채비율은 41.2%로 높아진다. 지원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면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상황이 상황이다보니 건전성을 신경쓰기보다 일단 재정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채무비율이 40%를 넘은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확대 편성시)국가채무가 너무 빨리 늘어나는게 아니냐는 걱정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일단 지난달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지침에 맞게 추경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소득하위 70% 지급 기준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