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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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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일본 못 간다…日, 한·미·중 포함 73개국 입국 거부
美 차관보 "한미 방위비 협상 아직 끝난 것 아니다" 선 그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어제부터 시작된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을 상세히 다룬 기사가 많습니다. 특히 주요 후보 캠프의 분위기를 밀착 취재한 보도들이 많네요. 흥미로운 것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거리 유세전이 매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 상황으로 봐서 당연한 일이겠지만, 원래 선거는 좀 시끌벅적한 선거송이 트랜드인데 이번에는 코로나19가 기존 관행을 확 바꿔놓은 것이지요. 그 정도로 코로나 여파가 크다는 방증입니다. 출마 후보들마다 노래나 율동 대신 시민들의 눈길을 끄는 이색 소품들을 많이 사용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요.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 10번 출구 앞에는 대형 포크레인이 나타났는데, 편재승 서울 성북갑 민중당 후보의 유세차입니다. 포크레인에 걸린 현수막에는 '갈아엎자 불평등'이라고 쓰여있습니다. 현직 건설노동자인 편 후보는 "직업 특성을 살려 건설현장의 포크레인을 유세차로 삼아 활동하겠다"며 "거대 양당 정치의 오만함을 심판하고 낡은 정치를 깨 불평등을 갈아엎겠다는 의지를 포크레인으로 보이고자 했다"고 합니다.

김성주 전북 전주병 후보는 초대형 인형과 함께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집회 형식의 선거전을 일체 펼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합니다.

부산 정관 곰내터널 앞 사거리에는 철도 형상의 유세차량이 등장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최택용 부산 기장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표 공약을 상징하는 유세차라고 합니다. 최 후보는 공약으로 정관선·기장선 유치를 내걸었지요. 최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정관선·기장선 유치 의지를 담은 차량"이라며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 시민들 반응이 좋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마스크를 선거운동 용품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 위원장은 이름 석자가 쓰인 마스크를 착용했고, 박범계 대전 서구을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 투표기호 '1'이 쓰인 파란 마스크를 썼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첫 주말이 다가옵니다. 다들 코로나19에 지치고 피곤하시지요?  하지만 앞으로 2주 뒤 나라의 근간인 법 제정과 살림(예산)을 살피게 될 21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아야 합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우리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인지 조금만 시간을 내서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처럼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시끄럽지만 지금 여의도 국회는 텅 비었습니다. 다들 지역으로 내려갔으니까요. 아무리 우왕좌왕, 좌충우돌을 반복해도 어떻게든 다시 국회 의석은 가득 채워집니다. 하지만 누구나 국회의원에 도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의석에 앉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대표를 내세우기 앞서 유권자들의 참여가 우선이라구요.

지금 여의도 국회 주변 윤중로에는 하얀 벚꽃들이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 다음주에는 만개해서 흐드러진 장관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강타해도 역시 다가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네요. 다시 활짝 꽃피우는 정치도 기대해봅니다. 건강한 주말 되십시오. 꾸벅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한 사거리의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2020.04.02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부터 한 달간 일본 못 간다…日, 한·미·중 포함 73개국 입국 거부/ 뉴스핌
일본이 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 출발한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한국, 중국, 미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 등 49개 국가·지역 전역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입국 거부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3일 0시부터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

'한국 의료품 운송' 모로코 특별항공편으로 한국민 100여명 귀국길/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모로코에서 발이 묶인 한국민 100여 명이 특별 항공편으로 3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외교부는 2일 "모로코에 체류하던 국민 100여 명은 모로코 정부가 제공한 특별 항공편으로 오늘 카사블랑카 모하메드 5세 국제공항을 출발해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모로코 항공(Royal Air Maroc)의 항공기가 인천공항으로 직항 투입됐다.

"침 뱉고 기침하고" 인종차별 공포…러시아 고립 한국인 전세기 추진/ MBN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항공편이 갑자기 끊겨 귀국하려던 유학생과 주재원 등 한국인 2백여 명의 발이 묶였다. 현지 분위기는 동양인에 대한 혐오에다 의약품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전세기를 긴급 파견해 고립된 한국인 이송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합의안 트럼프가 틀었다/ 국민일보
2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 협상단이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보고받고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잠정안을 보고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잠정안을 재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합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사령관, SNS에 "김칫국 마시다" 언급/ 연합뉴스TV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본인 SNS 계정을 통해 "김칫국 마시다"라고 적힌 사진을 공유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관측이 나온다.

美 국무 차관보 "한미 방위비 협상 아직 끝난 것 아냐..공정한 합의돼야"/ 뉴스핌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면서 상호이익을 위해 공정한 합의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외교장관 이상의 고위급에서도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북한 "감염자 없다" 주장에…주한미군사령관 "불가능"/ 서울신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2일(현지시간)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미국 CNN,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우리가 본 모든 정보를 토대로 보면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정보의) 출처와 (취득)방법을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북한 감염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교안, 선거운동 첫날 김종인과 '비밀회동'...종로 선거 집중할듯/뉴스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4·15 총선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황 대표에게 전국적인 유세보다는 이번 총선 최고의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 선거에 집중해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양정철 '文의 남자들' 유세 본격 등판/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남자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유세 지원에 나섰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던 임 전 실장과 양 원장까지 총동원된 것이다.

"오세훈 마음은 대권 콩밭에"… "고민정 홀로 못서는 아기 캥거루"/동아일보
정식 선거운동 첫날인 2일, 서울의 대표적인 격전지인 광진을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는 서로를 향해 시작부터 날을 세웠다. 광진을은 최근 발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이내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초박빙 승부처. 서울대학생진보연합 등 진보단체들의 통합당 선거운동 방해 논란이 처음 제기된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해찬 복귀·이낙연 전방위…민주 "'일할 사람' 뽑아야"/뉴스1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더불어민주당은 격전지인 서울의 주요 승부처에서 표심 선점에 나섰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일꾼론'을 앞세우며 코로나19로 지친 민심에 호소했다.

4년전 같은 장소에서 출발한 김종인…핑크 점퍼 입고도 이길까/중앙일보
김 위원장은 2016년 3월 31일 동대문 패션거리에서 20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당의 파란색 점퍼를 입은 채였고, 서울 당시 정세균 종로 후보가 동행했다. 4년이 지나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0시, 김 위원장은 역시 동대문 의류상점이 밀집해 있는 서울 중구 두산타워빌딩 앞에 섰다. 장소가 같고 총선 승리라는 목적도 같지만, 이번엔 점퍼 색깔이 핑크로 바뀌었다. 이 일정엔 지상욱 통합당 서울 중-성동을 후보와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등이 함께했다.

박원순 '잠실선별진료소'에 최재성 "방법 틀렸다", 배현진 "제정신인가"/조선비즈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 해외 입국자 전용 '워크 스루(walkthrough)' 방식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오는 3일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잠실종합운동장이 있는 서울 송파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미래통합당 배현진 후보가 반발했다. 최 후보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방법이 틀렸다"고 했고, 배 후보는 박 시장을 향해 "제정신인가,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

[총선 D-13] 오늘부터 '코로나 의심' 자가격리 된다면…"투표 불가"/뉴스핌
코로나19 사태 속 4·15 총선을 치르는 가운데 코로나 자가격리자 상당수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코로나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2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의무 격리조치를 시행했다.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민은 출발지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된다. 입국자는 공항에서 바로 귀가해야 하며,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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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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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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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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