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기의 경제 회생 위한 '슈퍼 경기부양 로드맵' 제시

기사입력 : 2020년04월02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04월02일 17:32

지준율 인하 통한 중소기업 금융 지원
특수목적채권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
신에너지차 보조금 지원으로 소비 진작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너져 내린 중국 경제를 복원하고, 국내외 바이러스 확산과 전세계 경제무역 형세의 급변이 중국 경제발전에 가져올 심각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파격적' 경기부양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은 국내 바이러스 사태의 소강상태 진입에 따라 업무복귀가 본격화된 3월 들어 재정과 통화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경기부양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이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까지 점쳐지고 있는 중국 경제의 현 상황을 매우 위급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자, 경제성장 방어전의 본격화를 예고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3월 31일 리커창(李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재정∙통화 정책 역량 강화 △내수 확대 △생산정상화 지원 △고용시장 안정 △중소기업∙대외무역기업∙소상공인의 난관 타개 및 경영정상화 지원 △기초생활안정 등을 목표로 한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앞서 같은 달 27일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공개된 재정 적자율 상향조정,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 확대, 특별국채 발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중국 국무원은 지난 3월 31일 리커창(李克强) 총리 주재의 상무회의에서 '선별적 지준율' 인하 계획을 밝혔다.

◆ '중소기업 금융지원' 위한 대출 확대

중국 당국은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재대출과 재할인 규모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선별적 지준율 인하를 통해 중소은행이 낮은 이자로 중소기업에게 대출해주는 것을 유도하고, 농업∙대외무역업∙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중대 산업 등에 대한 신용대출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구체적 일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4월이 유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중국교통은행 탕젠웨이(唐建偉) 이코노미스트는 "과거의 사례를 고려할 때, 일단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선택적 지준율 인하 계획을 밝혔다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면서 "가장 빠르면 4월 첫째주 주말에 시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4월 지준율 인하와 함께 금리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도 클 것으로 내다봤다.

지준율은 역레포(역RP∙환매조건부채권), 중기유동성창구(MLF), 대출우대금리(LPR) 등의 수단과 함께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대표적 통화정책 조절 수단으로 꼽힌다. 올해 들어 인민은행은 두 차례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다. 지난 1월 모든 은행에 동시 적용되는 '전면적 지준율' 인하를 통해 80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고, 3월에는 일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취약 경제 주체들을 지원하는 은행에 적용되는 '선별적 지준율' 인하를 통해 55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중국 인민은행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후 지준율, 대출금리, 역레포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시중 금리 안정화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현재 중국 경제의 위기 상황과 중국 당국의 공격적 경기부양 움직임을 고려할 때, 5년 만에 예금 기준금리 인하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준율 인하 조치 외에, 중소은행에 공급하는 재대출액과 재할인액 규모도 1조 위안으로 늘린다. 재대출은 중앙은행이 시중 상업 은행을 통해 저리로 정책 지원 대상에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다. 재할인은 인민은행이 지원 대상 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단이다.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게 소액 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3000억 위안 규모의 소액 금융채권도 발행한다. 아울러, 기업의 신용채권 순융자 규모를 전년대비 1조 위안 늘려, 채권시장에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력을 확대한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을 통해 올 한해 중소기업이 최소 8000억 위안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밖에 대출 리스크 분산 매커니즘 완비,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확대를 위한 상업보험상품 개발, 정부 융자 담보비율 하향 조정, 중소기업의 종합 융자비용 부담 경감 등의 정책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 '인프라 투자 확대' 위한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추가 발행

지방정부에 특수목적채권의 발행 한도를 추가로 사전 배정해 투자 확대에도 나선다.

중국은 2015년부터 특수목적채권을 발행해왔고, 발행 한도는 2015년 959억 위안에서 2017년 9837억 위안, 2018년 1조3500억 위안, 2019년 2조1500억 위안으로 늘려왔다.

중국 재정부가 올해 몫으로 사전 배정한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한도는 총 8480억 위안으로 그 중 일반채권이5580억 위안, 특수목적채권이 2900억 위안을 차지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재정부는 1조 위안을 올해 특수목적채권 몫으로 사전 배정한 바 있다. 이에 올해 지방정부에 사전 배정된 채권 발행 한도는 1조8480억 위안이며, 그 중 특수목적채권은 1조2900억 위안에 달한다.

이번 특수목적채권 추가 사전 배정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중대 프로젝트가 많고 리스크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2분기까지 발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국 BRI DATA 과학기술유한공사의 양샤오이(楊曉懌) 수석연구원은 "양회 개최 일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수목적채권 사전 발행을 통해 지방 정부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재정적 수요를 충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특수목적채권의 사전 배정 한도가 3조3000억 위안 정도로 추산되고, 이미 1조2900억 위안이 배정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사전 배정되는 특수목적채권 규모는 6500억 위안에서 7000억 위안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뤼셀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은 자동차 소비 진작을 위해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신에너지 차량 보조금 및 등록세 면제 종료 시점을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 '자동차 소비 촉진' 위한 신에너지차 보조금 지급 연장

중국 당국은 자동차 소비 진작을 위해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신에너지 차량 보조금 및 등록세 면제 종료 시점을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중국은 지난 2010년부터 신에너지차 산업 육성을 위해 신에너지차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해당 제도는 올해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추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거대한 타격을 입자 자동차 산업의 회생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차원에서 연장조치를 한 것이다.

아울러 징진지(京津驥,베이징∙톈진∙허베이성) 등 주요 지역에서 배기가스 배출량 기준 국가 3급(궈國) 이하에 해당하는 디젤유 화물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5월 1일부터 2023년 말까지 중고차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판매액의 0.5%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중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확산되던 1~2월 중국 자동차 산업은 업무정상화 지연에 따른 생산 부진과 소비량 감소의 이중고를 겪었다. 3월 들어 업무복귀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지만, 이제는 전세계적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해외 수요까지 줄면서 중국 자동차 산업은 최악의 악재를 맞이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2월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총 204만8000대와 223만8000대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5.8%, 42.0% 감소했다. 특히, 중국 내 코로나 사태가 절정기를 이룬 2월 생산량과 판매량은 38만5000대와 31만대로 각각 전월대비 83.9%, 전년대비 79.1% 급감했다.

◆ '민생 안정' 위한 취약 계층 보조금 및 취업지원 확대

저소득 계층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액수를 배로 높이고, 지원 대상도 부모가 없는 고아와 조건에 부합하는 보험가입 실업자 등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계층은 6700만 명을 넘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바이러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을 최저생활보장, 임시구제 등의 정책 및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실업보장을 위한 광범위적 정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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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