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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꺼내든 특별국채 카드, 중국 증시 불마켓 재현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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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세 번째 '특별 국채' 발행 공식화
소비 진작 통한 경제 안정화가 목적
중국 증시 장기적·불마켓 연출 기대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이 13년 만에 '특별 국채'를 발행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몰린 중국 경제 회복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특별 국채라는 '희소성' 강한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은 중국 당국이 중국 경제의 현 상황을 매우 위급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특별 국채 발행은 소비 진작에 따른 내수 확대를 통해 외수가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안정화를 하는 데 그 시행 목적이 있다.

특별 국채 발행이라는 조치는 중국 경기 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의 정책 방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과거 특별 국채를 발행했던 당시의 사례로 판단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올해도 거시경제 정책적 지원 하에 특별 국채 효과에 따른 불마켓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중국 정치국은 지난 27일 열린 회의에서 역대 세 번째 특별 국채를 발행 계획을 밝혔다.

◆ 1998, 2007년 특별 국채 발행 후 강세장 연출

최근 중국 공산당의 의사결정 기구인 정치국은 재정 적자율을 적절히 높여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정부의 특수 목적 채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제시했다.

특별 국채는 특수한 정책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 비용을 할당해 발행하는 것으로, 평범하게 등장하는 경기부양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중국 당국이 특별 국채 발행 조치를 이행한 건 1998년과 2007년 단 두 차례 뿐이다.

1998년 중국 당국은 중국 4대 국유 상업은행에 2700억 위안의 30년 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했다. 조달 자금은 모두 국유 상업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대에 이용됐다. 2007년에는 1조5500억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조달 자금은 200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를 구매해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 이는 경제의 안정화 및 국제수지에서 나타난 '쌍둥이 흑자(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모두 흑자를 내는 것)'의 압박을 완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과거 두 차례 특별 국채를 발행한 후 중국 A주(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된 주식)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연출했고, 상승폭 또한 적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1998년의 경우 특별 국채 발행을 공식화한 다음날인 8월 19일 상하이종합지수는 1071포인트에서 1126포인트로 5.1%포인트 올랐다. 이 같은 상승세는 6거래일 연속 이어져 8월 25일에는 9.3% 포인트 오른 1179포인트까지 뛰었다. 특별 국채 발행 조치 발표 후 1개월 후에는 12.7% 포인트 오른 1207포인트까지 상승했고, 그 후 변동성 확대 속 상승 추이를 이어가다 3개월 후에는 누적 상승폭 20%를 기록하며 1300포인트까지 올랐다.

2007년의 경우 중국 재정부가 1조5500억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을 비준한 6월 18일 당일 상하이종합지수는 4132포인트에서 4253포인트로 2.9%포인트 상승했다. 이후 7월 5일(3615포인트)까지 소폭 하락세를 보이다 다시 상승세로 전환, 약 4개월 후인 10월 16일 71.85% 오른 6124.04 포인트까지 급등하며 중국증시 사상 최고점을 찍었다. 그 이후 상하이종합지수는 1년간 72.81% 포인트나 폭락하며 하락세로 전환됐다.

중국 화룡(華龍)증권 뉴양(牛陽) 투자고문은 "두 차례의 특별 국채 발행 후 A주 추이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면서 "특별 국채 발행의 목적은 당시의 경제상황 및 통화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진단했다. 

뉴 투자고문에 따르면 1998년 국채 발행 당시는 중국이 아시아 금융 위기와 대홍수라는 이중 악재를 맞이했던 시기였다. 이에, 특별 국채의 발행 목적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한 경제 안정에 있었다. 이후 특별 국채 발행 후인 1999년 6월 9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인터넷 기술 혁명 붐 하에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실물 경제 둔화 또한 완화됐고, 이후 완만한 불마켓(慢牛) 장세가 연출됐다. 

반면, 2007년은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 놓여 있었고, 특별 국채의 발행 목적이 경제 과열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있었다.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기업의 자금이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 등에 쏠리는 과잉 유동성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고, 특별 국채 발행 전 정부 당국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주식 거래 인지세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특별 국채 발행 후 자금이 분산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효과를 이끌어냈고, 발행 후 반년 간 인민은행은 3차례의 금리인상과 5차례의 지급준비율(지준율) 인상을 통해 경제 과열 현상을 잠재웠다. 단, 이와 함께 A주는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됐고, 6124포인트 최고점을 찍은 후 지금까지도 그 기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상하이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2020년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해 중국 증시에서 장기적 불마켓(長牛) 또는 완만한 불마켓(慢牛)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20년 특별 국채 효과 재현 기대

중국 당국의 잇단 거시경제 정책의 지원 하에 올해 특별 국채까지 발행하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이 축소되고 위축된 투자심리는 회복되면서 A주 진작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과거 두 사례를 통해 판단할 때, 올해 특별 국채 발행은 A주에 비중 있는 호재로 작용,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상승세를 연출하면서 장기적 불마켓(長牛) 또는 완만한 불마켓(慢牛)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신규인프라 투자와 소비를 확대하고, 인민은행의 금리와 지준율 인하에 따른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유도해 주식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조정 과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저점을 다지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현재 A주의 하락세는 주식시장의 '큰 손'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대량 매수∙매도를 통해 주가를 조정하고 있고, 이 때문에 손을 털고 나가는 개미투자자들이 늘면서 생겨난 현상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특별 국채 발행이라는 호재 속 향후 A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락세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저평가 대형 우량주의 '저점 매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권유한다.

업종별로는 소비 관련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당국이 연이어 내놓고 있는 대규모 소비 진작 정책에 소비주가 4월 가장 강력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평가다. 소비, 식품, 신(新)전자상거래, 인터넷 게임 관련 우량주가 대표적이다.

화룡증권 덩단(鄧丹) 애널리스트는 "이번 특별 국채가 실제로 발행되면, 중국 소비 진작에 따른 내수 확대로 고용시장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같은 중국 경제의 안정화 흐름 속에 중국 증시는 저점을 다진 뒤 강세장을 연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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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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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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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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