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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놀란 중국, 부동산 시장안정 경기부양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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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위험 고조 개발업체 상환 부담경감
구조재편 찬물 과열 투기붐 조장 우려도
수요 측면 구매제한 대출 완화엔 신중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 외곽 추이거쫭(崔各庄) 징왕(京旺) 아파트 단지 주변. 2월 중순 이곳에는 큰 호수처럼 넓은 나대지에 파란 색 부직표가 덮혀 있었다. 조금 떨어진 추이거쫭 전철역 옆에도 수만평 으로 보이는 공터에 같은 파란색 부직포가 덮혀있고 바로 옆에는 공사에 사용했던 굴삭기가 줄지어 방치돼 있었다. 인근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아파트 공사현장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단됐다는 대답이다.

설 연휴가 지나고 봄이 오고 있지만 코로나19로 꽁꽁 얼어붙은 중국 부동산 경기는 좀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개발기업들의 시공과 분양이 막히면서 자금 경색이 심해지고 한계기업들의 연쇄 부도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당국은 2월 10일부터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조업재개를 선별 허가하고 있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업무를 정상화하는 곳이 많지 않다. 건설 분야 노동자는 귀향 농민공중 현장 복귀가 가장 늦은 분야 가운데 한곳이기도 하다.

베이징 부동산 협회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회원사들에게 2월 10일전에 분양 사무소를 열지말라고 권고한 뒤 아직 재개 일자에 대해 아무 통지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예년 같으면 설 연휴 이후 현장에선 공사가 시작되고 모델하우스를 통한 분양판매가 활발해지지만 올해는 3월 중순 이후에나 정상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시공과 분양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 현금 흐름도 꽉 막혔다.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개발 기업에 있어 2020년~2021년은 채무 상환 압력이 높아지는 해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고 분양 판매를 통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개발 기업들의 도산은 지방정부 및 은행들과 긴밀히 연결돼 있고 이는 금융위기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 외곽 추이거쫭 지하철 옆 수만평의 아파트 공사 현장 한켠에 공사를 하던 굴삭기가 방치돼 있다.  2020.02.19 chk@newspim.com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부동산 기업들의 채권(해외채 포함) 상환 예정 총 규모는 7493억 9000만위안이고 2021년에는 1조 496억위안에 이른다. 2022년 부터 상환 규모가 줄어들지만 역시 5350억 위안에 달한다는 추산이다. 코로나19로 분양 수입이 막히면서 중국 부동산 건설업계에 자금 쇼크가 현실화할 태세다.

상황이 다급해 지자 성 정부와 시 정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개발 기업의 자금난과 부도 리스크 해소를 위해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이런 조치는 주로 공급 사이드인 부동산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단기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긴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상환 압력을 완화해 주려는 것으로 전면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과는 다르다.

지방 정부들은 부동산 업계의 유동성 경색에 주목, 부동산 건설 개발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신 정책을 취하고 나섰다. 기업 도산을 막고 코로나19로 하강하는 거시 경제도 떠받치기 위한 조치들이다. 다만 전면적인 구매제한 완화 조치에는 아직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우시(无锡)와 샤먼(厦门) 헝양(衡阳) 푸저우(福州) 등은 부동산 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주로 한 부동산 긴급 안정책을 시행하고 나섰다. 또 지난(济南) 시안(西安) 항저우(杭州) 상하이(上海) 텐진(天津) 난창(南昌) 난징(南京) 등은 토지 신 정책 도입으로 시당국이 양도한 토지 자금 상환 납부를 늦추는 조치를 취했다.

푸젠성 푸저우시는 토지대금 상환 연기와 신대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 융자 코스트를 낮추고 대출 상환 곤란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환을 연기해 주거나 재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상승 압력이 낮은 후난성 헝양(衡阳)시는 2월 14일 시행령을 발표, 부동산 구매 보조금을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발 기업들에 대해서는 토지 구입 자금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푸젠(福建)성 샤먼시도 주택 구입자 공적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광둥(廣東)성도 토지 양도금 납부 부담을 낮춰주고 부동산 기업들의 융자 비용을 감축해 주기로 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 추이거쫭 징왕 아파트 단지 옆 대형 아파트 공사현장이 설이 지나고 날이 풀렸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면서 2월 중순이 넘도록 그대로 파란색 부직포로 뒤덮혀 있다. 중국은  공사용 나대지를 비워둘때는 먼지 발생을 막기위해 이처럼 부직표를 쒸워 놓는다.  2020.02.19 chk@newspim.com

다만 부동산 시장 전면 부양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측면의 시장 부양, 즉 구매 제한 완화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모드다. 특히 구매제한 완화와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조치는 워낙 휘발성이 커 자칫 과열과 투기를 촉발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수요측면의 부양에 대해서는 시장을 좀더 관망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영향이 심각해질 수록 부동산 시장에는 더 많은 후속 부양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황으로 볼때 코로나19는 단기적으로 2~4월에 부동산 업계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지방 정부들은 과열을 촉발시키지 않는 범위안에서 맞춤식 부양으로 거래량 회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펑파이 신문은 전문가를 인용해 "코로나19 영향이 3분기 까지 지속될 경우 상당수 도시의 부동산 기업들이 가격인하를 통한 현금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가격 폭등의 위험을 피하면서 거래량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미 2월초 부동산 산업에 대한 자금 안정책으로 적극적인 통화 정책 시그널을 보낸 바 있다. 융자 창구을 넓히는 한편 2월 3일과 4일에는 연속 이틀 누계 1조7000억위안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 자금 시장을 안정시킨 바 있다.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같은 부동산 부양책은 중국의 산업 업그레이드 및 경제 구조개혁을 후퇴시키고 재차 금융 레버리지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중국 사회과학원 보고서는 2년 여 동안의 부동산 조정 정책이 막 초보 효과를 얻으려는 순간에 코로나19가 이런 노력들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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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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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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