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28일부터 입국자 교통지원…공항버스·KTX 전용칸 운영(종합)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11:42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11:42

승용차 귀가 권장…버스·KTX 이동 후 지자체 수송지원
신규 확진자 91명 중 검역 13명·신규 해외유입 6명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 과정에 교통지원이 시행된다. 입국자에게 승용차 귀가를 적극 권장하고, 승용차 이용이 어려울 경우 공항 리무진 버스와 고속열차(KTX) 전용칸을 활용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고,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용버스와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내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입국자 전용 공항무진 버스를 이용, 서울, 경기, 인천 등 16개 주요 거점지역으로 이동한다. 수도권 외 지역은 광명역까지 공항버스로 이송한 뒤 KTX 전용칸을 이용해 각 지역으로 이동한다. 버스와 KTX 이용자들은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거나 지자체가 별도 수송지원을 할 계획이다. 28일부터 교통지원이 시행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정부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이날 0시부터 미국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절차를 적용 중이다. 유증상자의 경우 모든 해외 입국자가 공항에서 선제 격리,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미국 입국자 중 무증상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거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을 확인하고 귀가 조치한다. 이후 매일 전화점검을 통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1명 중 검역단계 확진은 13명, 지역사회에서 신규 확인된 해외유입 확진은 6명이다. 누적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309명이며, 이 가운데 90% 는 내국인, 10%는 외국인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학교 휴업기간 동안 학원 휴원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중·대형학원(영·유아 어학원 포함), 기숙학원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방서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시·도가 학원·교습소를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한 지역은 전북(3.22.), 서울·충남·대구·경남(3.23), 경기·인천(3.24) 등 총 7개다.

또한, 학생들 사이의 접촉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원격수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일반학원의 원격학원 등록절차 간소화·신속화를 추진한다.

한편 종교시설 4만4296개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 결과 5356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지도, 581개를 대상으로에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방역당국은 종교계 지도자·교단과 종교별 방안을 협의하는 등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 지원한다. 지263만명의 아동이 있는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종이상품권 등 지자체 여건에 맞게 지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연구용 자료 수요가 국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자료를 공개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활용하도록 제공한다.

윤태호 반장은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없이 연구용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공개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활용할 계획"이라며 "데이터를 제공 받은 연구자는 데이터 제공계약에 따라 연구결과를 한국 정부에 먼저 제공하고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고위험군의 예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거나 중증환자 규모를 추계하고 효율적으로 의료자원을 배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