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재난기본소득 대신 재난생계지원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주 중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대국민 직접지원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주 제3차 비상경제회의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일정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며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대국민 직접지원 문제에 대해 당정이 이번 주 내에 긴밀하게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질문을 받자 "3차 비상경제회의서 내려질 생계지원방안이 이 단계에서의 결론"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번 주 긴밀한 당정 협의를 가지기로 했다. 실무협의를 한 후 고위협의회에서 논의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이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기정사실화된 것이나 다름 없다. 지금 방향을 잡아둬야 1차 추경 반영 여부도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원 대상과 규모와 관련해선 "순서상 이번주 어떻게 (지원)할지 논의한 이후의 숙제"라고 했다.
◆ 당정청, 재난기본소득 보다 선별적 생계지원에 힘 싣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제위기 징후에 정부가 잇따라 긴급 금융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이 재난기본소득 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광역단체장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는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지원보다는 선별적 지원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정치권과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제시된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위기 대응을 위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반면 선별적 지원은 재난으로 더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하위 소득 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들은 선별적 지원을 위한 대상 분류 등을 위한 인적·행정적 비용이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모두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더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는 기본 방향을 잡았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지만,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대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모두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인가 아니면 선별적 지원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은 이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이 반드시 기본소득만은 아니다"며 "지자체가 갖고 있는 기금을 이번에 자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로서도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취약층을 대상으로 이미 통과된 추경과 이날 발표된 민생 보강정책 및 향후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되는 경제대책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와대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재난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청와대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은 국내외 경제 상황과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들의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정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등 광역단체 차원의 정책 실행 후 중앙정부의 지원 방식은 실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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