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제동 건 이낙연 "재난기본소득, 추경 통한 도입에는 신중해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1:15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6: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낙연 선대위원장, 19일 관훈토론회 기자회견
先지급 後예산보전 방안에도 부정적 의견 피력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재난기본소득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실시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시와 전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난소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장 이에 대한 중앙 정부의 보전 여부를 거론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재난기본소득이 도입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추경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거나 하는 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19 kilroy023@newspim.com

이 위원장은 이어 "일부 지자체 조치는 일종의 시범실시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많은 준비와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방식에 대한 질의도 나왔으나 이 위원장은 당장 이를 검토할 수준에 이르지 못 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몇 개 지자체서 이미 그런 조치를 발표했고 그런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이라며 "보전 여부를 지금 말하는 건 당장 하겠다는게 아니라 그 당시 경제상황과 지자체 감당 능력 유무, 감당 가능 범위, 향후 전개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하고 논의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자체 단위에서 긴급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추경을 통해 보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서 2차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지에 대해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면서 "일단 지자체들이 앞서서 진행하는 시범 실시 과정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나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틀간 발언을 종합하면, 민주당이 2차 추경을 통해 기본소득이든, 재난극복소득이든 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선지급하고 이후 정부가 예산을 보전하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정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