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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트럼프, 北 미사일에 면죄부 주고 있어" 비판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09:30

"트럼프, 北 도발을 '새로운 일상'처럼 보이게 해"
"北, 앞으로도 도발 지속하며 한계 뛰어넘을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줘 북한이 군사적 능력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미국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다수의 미국 전문가들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단거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정당한 군사훈련으로 인식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해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13차례 무력 도발을 하며 긴장감을 조성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모라토리엄(중지)을 깬 것이 아닌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언급을 하더라도 "언짢지 않다",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들이고 다른 나라들도 갖고 있다"고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에 대해 미국 전직 고위 관리 등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합법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입장때문에) 북한의 발사 행위가 통상적인 군사훈련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과 로켓 발사를 '새로운 일상(new normal)'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정상적인 미사일 개발과 재래식무기 훈련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발사를 막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관행으로 자리잡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가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단거리 실험은 김정은과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유예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행위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한국과 유럽 국가들의 반발도 워낙 약해 북한은 이를 조롱하면서 무시하고 있고 이런 양상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일 "김정은 동지가 2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장을 찾으시고 훈련혁명의 불길을 더 높이 지펴 올렸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0.03.03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지난해 13차례, 올해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것이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 된 것은 단거리 발사에 무관심한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만 없으면 약속 이행으로 간주해 만족하겠지만 이런 반응은 북한의 무기 역량 개선에 면죄부를 줬다"며 "즉 북한에게 무기 시험과 훈련 강도를 높여도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어떤 대응도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줬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은 캠프 험프리스(평택 주한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300mm 방사포를 비롯해 이보다 훨씬 도발적인 무기를 계속 실험하고 관련 훈련을 실시하면서 한계를 계속 뛰어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김정은이 이에 대한 대가를 절감하게끔 실질적 압박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령 북한을 돕는 중국 은행 등에도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함으로써 고통을 느낀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서 전해지는 대부분의 소식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훨씬 단호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동맹국의 안보를 우려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한국에 큰 피해를 입힌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당시 보다 미사일 명중률과 파괴력을 크게 개선시켰다"며 "현재 한국의 일부 군사 기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교 연구원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군사적 대응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3월 9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또다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륙군대장 박정천동지와 전선포병부대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다. 또다시 진행된 화력타격훈련은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의 불의적인 군사적대응타격능력을 점검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트럼프와 달리 美 정부는 대북 강경입장…전문가 "혼재된 메시지, 신뢰성 떨어뜨려" 의견도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가 혼재돼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지만, 미국 정부 부처의 공식 성명은 그보다 수위가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2일과 9일 각각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VOA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은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확연한 온도차를 나타낸다.

이에 대해 대니얼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발언과 당국자들의 반응 간의 이런 차이는 정책 입안의 혼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알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와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의 안보를 전략적으로 분리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수미 테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도 "미 행정부로부터 나오는 북한 관련 메시지가 일관적이지 않다"며 "각 부처간 조율과 메시지의 일관성이 부족해 북한의 추가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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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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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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