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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4:42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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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1조7000억원 규모 코로나19 추경 합의
문재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직접 주재 선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코로나19 피해 지역을 지원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총액 규모는 유지하면서 가장 피해가 큰 대구·경북(TK) 지역에 1조원 정도 추가적인 직접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으로 조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1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넘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해외로부터 국내로 '코로나19'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이 전 세계로 확대됩니다.

반대로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유엔 회원국의 78%인 150곳까지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중동, 미주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만 90곳이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야는 모두 비례대표 전용 정당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례연합정당의 기호를 앞당기기 위해 '꿔주기' 할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전날 '한선교의 난'을 겪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미래한국당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 김광수 민생당 간사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3.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비상경제회의 가동할 것"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19일부터 전 국가에 특별입국절차 실시…해외유입 차단 총력(종합) / 뉴스핌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가 빠르게 전파됨에 따라 해외로부터 국내로 '코로나19'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이 전 세계로 확대된다.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내국인 7161명, 외국인 6189명 등 1만3350명(선박 포함)이다.

한국발 입국제한 150개국…"캐나다까지" 팬데믹 공포에 입국금지만 90곳 / 뉴스핌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유엔 회원국(193)의 78%인 150곳까지 늘었다.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중동, 미주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만 90곳이 됐다.

정경두, 오늘 긴급 주요지휘관회의서 민간인 軍 부대 침입사건 대책 논의 / 뉴스핌
최근 민간인이 군부대에 무단으로 침입해 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후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신천지 이만희 구속수사 하라"…靑 청원 20만명 돌파 /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재조명되면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한중일 외교부 국장협의 개최…'코로나19' 대응 3국 협력 / 아시아경제
외교부가 17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중일 외교부 국장협의를 유선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는 김정한 아태국장, 중국 외교부 우장하오 아주국장, 일본 외무성 타키자키 시게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했다.

여야, 추경안 협상 막판 난항...예결위→원내대표 확대 회동 예정 /뉴스핌
코로나19 사태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17일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 3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약 1시간가량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결국 이날 중으로 각 당의 예결위 간사 3인과 원내대표 3인이 모두 참여하는 '3+3 회동'을 갖고 추경안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단독] 황교안 격노·사천 비판에 한선교 "젊음과 전문성에 치중" /한겨레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이 야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라는 관념을 깬 파격 공천이라는 평가다. 비례대표 후보로 점찍었던 영입인재들이 줄줄이 밀려나자, 통합당 내에선 "통합당 영입 인재 출신에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 (미래통합당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는 볼멘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단독] 황교안 등 통합당 지도부 오후 긴급회동… '미래한국 비례공천' 대응 논의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통합당과 교감 없는 '마이웨이 공천'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당대표를 비롯한 통합당 주요 당직자들이 17일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 '셀프제명' 의원 5명 긴급회동, 민생당 당적 논의 /뉴스1
전 바른미래당에서 '셀프제명'된 이동섭, 김수민, 김삼화, 신용현, 임재훈 등 의원 5명은 17일 긴급회동을 갖고 민생당 탈당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해찬, 심기준·이훈 등과 오찬…비례정당 의원 파견 물밑설득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4·15 총선 민주·진보·개혁진영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의 투표용지상 기호를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현역 의원을 파견하기 위한 '물밑설득'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심기준·이규희·이훈 의원 등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초선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다.

'자가격리' 안철수 "확진자 감소, 대구의 높은 시민의식 덕" /연합뉴스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 봉사를 마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7일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은 전적으로 대구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철수가(家) 중계 LIVE 방송'이란 제목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봉사활동 후 자택 자가격리 이틀 차를 맞은 근황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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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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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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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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