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코로나19 팬데믹 현실화…국가 간 '봉쇄조치' 강화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06:37

WHO "억제·완화 이분법 아냐…종합적인 전략 취해야"
팬데믹 파장 우려...연쇄적인 국가 간 봉쇄 나올 수도
정부 "현 시점서 봉쇄보다 입국 후 특별관리로 대응"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중국에서 발원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가 사실상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규정됐다. 정부는 외국인 입국 제한 등의 봉쇄 조치보다는 일단 입국 후 특별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9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19 확산 거점이 생겨나고 있다"며 "팬데믹의 위협이 매우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독일에선 이미 팬데믹 선언 나와

미국의 CNN은 "오늘부터 코로나 사태에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독일 정부는 이미 지난 4일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중국, 한국에 이어 이탈리아 등 유럽에도 급속도로 퍼진 영향이다.

팬데믹은 WHO의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인 6단계를 의미한다. 팬데믹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통상 국가 간 전염이 일어나고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을 뜻한다. WHO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인플루엔자에 대해 팬데믹 선언을 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세계적인 국가 간 봉쇄 움직임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게 WHO와 한국 정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억제냐 완화냐로 보는 잘못된 이분법이 아니고 둘 모두에 관한 것"이라며 "모든 국가는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억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WHO에서 발표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정부는 현 시점에서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외 유입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특정 국가 외국인을 막는 것이 뚜렷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 이탈리아에 특별입국절차 적용할 듯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역대책보다는 일단은 입국 후에 자가진단앱 등을 활용해서 특별입국관리를 실시하는 선진적인 방역대책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입국절차는 중국·일본발 입국자에 적용하고 있다. 전용 입국장을 통해 들어와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하고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접수받는다. 스스로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앱을 설치하도록 해 지속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절차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외국인을 통한 감염사례 비중은 낮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확진자가 1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이탈리아에 대한 입국 제한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이탈리아는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나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원칙 중 하나가 국제연대"라며 "이탈리아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아직까지는 해외 상황에 대해 여유롭게 대응책을 마련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탈리아 뿐 아니라 유럽은 국가 전체가 단일 생활권이라 상당히 연결돼 있다. 이탈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이 있어 향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면 향후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은 국내 절차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WHO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된 국가에 휴교나 대규모 집회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이미 선제적인 조치로 WHO로부터 모범사례로 인정받은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추가 조치 수위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