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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WHO의 팬데믹 선언 의미는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5:54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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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공식선언 절차 없어... 일부 언론·학자 이미 사용
'봉쇄'에서 '완화'로 이동.. 경제·정치·사회적 충격올 수도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코로나19(COVID-19) 전염병 확산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1만 명을 돌파하자,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유행(pandemic·팬데믹)' 위협이 매우 현실화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는 WHO가 전 세계로 코로나19 전염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위험 최고 등급으로 격상할 준비를 마쳤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작 WHO는 '세계적 유행'이란 과거 용어의 정의를 이제는 더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세계적 유행'에 따른 보건 정책 대응 방향 자체도 봉쇄와 완화 어느 한 쪽을 강조하기 보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합하는 쪽으로 바꾼 것으로 판단된다.

◆ 사상 최초 '통제할 수 있는' 세계적 유행병?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은 이날 지난 9일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많은 나라에서 (확산될) 발판을 갖게 됐다"면서 "세계적 유행의 위협이 매우 현실화했다(the threat of a pandemic has become very real)"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역사상 최초의 통제할 수 있는 세계적 유행병이 될 것(But it would be the first pandemic in history that could be controlled)"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그 동안 '세계적 유행'을 선포한다는 것은 결국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말과 같다면서, 이번 사례는 통제 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이번에 '통제할 수 있는 역사상 최초의 세계적 유행'이라는 발언은 그의 말바꾸기로 볼 수도 있다. 사실 통제와 세계적 유행은 서로 배치되는 단어다.

이번 발표에서 그는 "세계적으로 100개국 이상에서 확진된 11만명 중에서 93%는 중국, 이탈리아, 한국과 이란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세계적 유행병이든 아니든 게임의 법칙은 동일하다. 즉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전염병 유행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고, 한국의 사례도 신규확진자의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고무적이라고 했다.

WHO가 세계적 유행병 선언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고수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세계적 유행병을 선언하는 절차도 없을 뿐더러, 따라서 어느날 WHO가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고해서 바뀌는 것도 별로 없다.

사실 이 용어의 정의조차 불확실하다. 앞서 WHO의 세계적 유행의 정의는 신종플루(H1N1) 바이스러 전염 사태 이후 2010년 문서에서 밝힌 "새로운 질병의 세계적 확산"이다.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면역력을 가지지 못한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이라는 점도 덧붙인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사람을 쉽게 감염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확산될 때"로 정의하고 있다. 모두 구체적인 것 같지만 매우 모호한 정의다. 이런 정의에는 공식적으로 '세계적 유행'을 선언할 수 있는 발병률이나 확진자 수치 혹은 확산된 국가의 수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 WHO, '세계적 유행' 공식 선언 절차 없어진 지 오래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24일 WHO대변인의 대답을 통해 "2020년 현재 WHO는 더이상 '세계적 유행'을 선포하는 절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소식을 전했다. WHO는 지난 2009년 신종플푸 사태 때 세계적 유행을 선포했는데, 당시에는 전염병을 6단계로 분류해 최종 단계를 이렇게 정의했다. 공식 정의에 따라 세계적 유행을 선언한 마지막 사례였던 셈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WHO는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타릭 자세레빅 WHO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게 "세계적 유행이란 공식적인 범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WHO는 2009년 H1N1 사태로 사람들이 익숙해진 그런 낡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는 "지금은 국제보건규정에 의하개 공공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공직적인 분류가 없다고 해도 WHO가 코로나19를 세계적 유행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렇게 부를 가능성에 대해 계속 발언해왔다.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는 세계적 유행이란 용어을 사용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지리적 확산 정도, 야기하는 질병의 심각성 그리고 이것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공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의 초미세 구조 형태. Alissa Eckert, MS; Dan Higgins, MAM/CDC/Handout via REUTERS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런데 WHO의 공식적인 용어 사용 이전에 미국 언론사인 CNN은 9일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발병을 '세계적 유행'이라고 부르겠다"고 미리 선포해버렸다. CNN은 WHO나 CDC가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여러 바이러스학자와 공공보건 전문가들이 그렇게 부른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지난 9일 런던임페리얼칼리지의 로이 앤더슨 전염병역한연구소장 등은 의료저널 '란셋(Lancet)'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코로나19는 세계적 유행으로 발전했다"면서 "단기적으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상관없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 달라지는 건 없다.. 봉쇄 정책에서 완화로 이동이 관건

선언 절차도 없고 공식 용어도 아니기 때문에, 보건기구가 '세계적 유행'이라고 선언해봐야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세계은행(WB)이 과거 에볼라 사태 때 설립한 3억2000만달러에 이르는 팬데믹본드 기금을 방출할 가능성은 있게 된다. 이 기금은 개발도상국이 전염병 창궐과 같은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설립했다.

존스홉킨스 전염병 전문의 후안 뒤모이스 박사는 "[세계적 유행 선언은] 정말 의미론적인 문제일 뿐"이라면서 "이를 선언한다고 해서 WHO의 권고안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미 WHO는 PHEIC 선포를 통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국에 관련 기금이나 자원의 활용 권고안을 보냈다.

WHO는 오히려 이런 단어를 잘못 사용할 경우 불필요하고 정당하지 않은 공포를 증폭하고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통해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회원국에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세계적 유행이라고 선언하는 경우 '더이상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없다'는 포기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국장도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봉쇄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불필요하게 혹은 너무 이르게 대응 전략을 바꾸도록 유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존스홉킨스의 뒤모이스 박사는 세계적 유행이라는 용어가 각국의 전염병 확산에 대한 대응 방식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과연 그러한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이끌어낼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공항 시설을 방역 소독하고 있다. 2020.03.10 mironj19@newspim.com

개별 국가는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봉쇄와 완화 두 가지 정책을 사용하는데, 세계적 유행이란 단어는 후자에 집중하도록 만들게 된다.

봉쇄는 발병 초기에 확진자를 격리해 질병이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것인데, 2002년 사스 사태 때나 2014~2016년 에볼라 발생 등을 억제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대로 완화에 집중하게 되면 정부 당국은 해당 질병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휴교령과 함께 대규모 행사 취소나 연기를 권고해 확산 가능성을 억제한다.

WHO는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자신들이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 세계적 유행을 선언했는데, 몇달 새 감염병이 누그러졌다. 그러자 이런 선언으로 공포감과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의료 전문가들도 너무 이른 상황에서 유행병 선언을 한 바람에 병원에 과중한 부담을 야기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 보건당국은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이 역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톰 프리든 전 CDC 국장은 지난달 말 CNN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선언은 불가피하다"면서, 주요국들은 정책의 초점을 봉쇄에서 '완화'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레베카 피셔 텍사스A&M대학 칼리지스테이션의 바이러스학 조교수는 마켓워치에 기고한 글을 통해 "공식 선언이 반드시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마스크를 비축하게 할 필요는 없다"면서 "세계적 유행이란 바이러스가 더 전염력이 높아진다거나 치명적이게 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며 개인적인 감염 위험이 커졌다는 것도 아니며 단지 역사적인 이벤트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 유행은 국제적이고 통제불가능한 것인데 그 정의란 게 의학적인 뿐 아니라 정치적이다"라면서 "세계적 유행을 선언하면 정부와 세계 기구들은 봉쇄에서 완화로 초점을 이동할 것이며 이것은 전 세계 차원에서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충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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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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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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