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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5만 케이뱅크 가입자 어쩌나…통합당 "정부·여당 내분 일어났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8:11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8:11

"케이뱅크 기능 정지…부실은행 전락 가능성, 사회경제문제 불가피"
"특정기업 특혜 아닌 산업 활성화 차원…합의 깬 민주당 사과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미래통합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 간 내분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그러면서 법안 부결로 인해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케이뱅크와 125만 가입자에 대한 우려도 쏟아냈다.

김종석 미래통합당 정무위원회 간사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KT가 증자를 못해 BIS 자기자본비율을 간신히 맞추고 있고 1년 이상 신규 대출을 못한, 기능이 정지된 은행"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125만명의 예금가입자와 2조원의 예금, 1조3000억원이 넘는 대출을 가진 인터넷전문은행이 기능 정지상태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석 미래통합당 정무위원회 간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른쪽은 심재철 원내대표. 2020.03.05 leehs@newspim.com

김종석 "여당 내 극단론자들이 개정안 부결시켜...4차산업혁명·핀테크·금융규제 개혁 사이 내분"

그는 "이 상태면 부실은행화 돼 적지 않은 경제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래서 야당인 저희도 정쟁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인터넷은행 업계에 새로운 진입이 생겨 활성화돼야 한다고 봐서 정부여당을 도와준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가 정부의 정책이었음을 강조하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분이 일었다고도 지적했다.

김 간사는 "우리의 선의를 악용해 여당 내 극단론자들이 법 개정안을 부결에 이르게 했다"면서 "이번 건은 통합당의 정치적 목적 상실이 아니라 정부여당 내의 4차산업혁명과 핀테크, 금융규제 개혁 사이에 내분이 일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부결된 것은 본회의에서의 안건 순서가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김 간사는 "어제 정무위 간사인 제게 통보된 의안 순서는 22항이 인터넷전문은행법, 23항이 금융소비자법이었다"며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 들어가니 두 개의 순서가 바뀌어 있었다. 두 법을 여야가 같이 통과시키기로 약속한 것을 어기기 위한 음모였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에 따르면 당초 김종석 간사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발의했고 정무위에서 논의하는 와중에 민주당 측에서 금융소비자법을 같이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법사위에서도 두 법안을 묶어 처리했는데, 이날 본회의에서 안건 순서를 바꿔 금융소비자법만 통과시킨 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부결시켰다는 주장이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파악해보니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안건 순서가 바뀐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더라"며 "결국은 이번 건은 본회의에서 의장이 순서를 바꾼게 아니라 정무위에서 합의를 깨고 순서를 뒤바꿔 올려준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를 파기하고 신뢰를 배반하는 작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면서 "그랬더니 이 원내대표가 '나는 찬성표 눌렀지 않았냐. 우리가 지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3.05 kilroy023@newspim.com

여야 물밑조율 착수에도 20대 국회서 재상정 어려울 듯

이미 법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20대 국회 내에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다시 상정해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민주당과 통합당은 원내수석부대표가 대책 회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논란이 된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법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KT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이 법은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기업인 kt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KT는 법도 개정하지 않고 지난 정부에서 케이뱅크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의 반대 토론 이후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재석 184석 중 찬성 75표, 반대 82표, 기권 27표로 최종 부결됐다.

김종석 간사는 이와 관련해 "이 법안은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네이버 등 앞으로 진입할 통신사들이 핀테크 산업에 활발히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중금리대출로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이지, 대기업이 사금고처럼 쓰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다른 차원의 이슈"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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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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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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