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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5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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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한국발 입국제한 95곳…유엔 가입국의 절반
총선 40일 앞두고 박근혜 메시지…정치권 발칵 뒤집혔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여의도로 배달됐습니다. 정치권이 깜짝 놀랐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공개된 옥중 메시지의 요지는 "하나로 뭉쳐 나라 일으켜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유 변호사가 어제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을 직접 찾아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한 것이지요.

내용만 놓고 보면 보수진영의 대통합을 주문하는 것으로 비쳐집니다. 단일대오를 만들어 총선에서 여당을 이겨달라는 주문 같기도 하구요. 본인의 특별사면 등에 대해 현 정권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보수진영의 대통합을 통해 그야말로 옥중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것인지 여러모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해보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태극기부대가 보수진영의 본산인 미래통합당과 경쟁하기보다는 힘을 합쳐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가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총선을 한 달 조금 더 남긴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일까요.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1일로 구속된지 3년을 맞습니다. 평생 정치적 타이밍에 시계를 맞춰 온 박 전 대통령의 편지가 우리 정치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미래통합당과 자유공화당 등 보수진영의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선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관전포인트입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것인데요. 정세균 총리가 추경 시정연설을 합니다. 지난달 25일 대구로 내려가 코로나19 정부 대응을 지휘한 지 9일 만에 서울로 돌아오는 것인데요. 정 총리는 시정연설을 마치고 내일 다시 대구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추경안을 편성한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내용, 당위성 등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타다금지법 처리로 봐야겠습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한 '타다' 서비스의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법안은 '타다' 운영의 기반이 되는 11인승 승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며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밝혔지요.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있는 사안을 놓고 우리 정치는 합의의 기술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난 뒤 역사는 과연 오늘을 어떻게 평가할지 사못 예단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일부 조간신문에선 무려 1년여 진통 끝에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타다금지법'과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회가 합작해 밀어붙인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타다는 합법"이라는 1심 재판부 판단도 소용 없었구요. 타다를 무너뜨린 저격수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김경진 무소속 의원과 국토부와 협의해 개정안을 내놓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시로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사위를 오가며 의원 설득에 나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꼽혔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쓴 옥중서신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영하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국가가 못하는 부분 보살피는 대구시민들, 마음 숙연해져"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 대구에 모이고 있는 시민들의 선한 마음을 소개하며 "돈이나 물품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서로를 껴안아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구의료원과 동산병원에 시민들이 보낸 마스크, 음료수, 도시락이 모였다. 민간병원들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자청하고, 의사들은 '동네 최후의 의사'로서 소명을 다하고 있다"며 "작은 식당을 위해 시민들은 재고 소진을 돕고, 게스트하우스는 의료진에게 방을 내주고 있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 오늘 노태악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 수여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노태악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문 대통령은 노 대법관에게 대법관 취임을 축하하고, 공정하고 단호한 판결을 기대하며 법원의 신뢰회복을 위한 지혜를 당부할 전망이다.

김여정 독설 쏟아내자… 靑 "입장 내지 않겠다" / 조선일보
청와대는 4일 북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전날 강도 높은 '청와대 비난 담화'를 내놓은 데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발언 배경 등을 살펴보되 당장 입장을 내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주변과 여권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자 비서실장 격으로 대남 메신저 역할을 해온 김여정의 표변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단독]한미훈련 연기 이어 해외 파병부대 교대도 차질 / 동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파병 임무를 수행하는 한빛부대의 교대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한빛부대 11진의 교대 시기를 한 달가량 연기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에 군은 구체적인 연기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대 지연 배경엔 코로나19 확산세와 타국 장병들과 접촉이 잦은 파병 특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확산에 한국발 입국제한 95곳으로…세계 절반 육박 / 연합뉴스
외교부에 따르면 4일 오후 10시 기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95곳으로 전날 밤보다 4곳이 늘었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으로 전 세계 절반에 육박하는 국가에서 한국인을 그냥 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남북 대화 앞장 섰던 김여정의 '돌변'… 사실상 김정은 대신해 靑비난 메시지 / 동아일보
사실상 '북한 2인자'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사진)이 청와대를 향해 "겁먹은 개" "저능한 사고" 등 말 폭탄을 쏟아부으면서 남북 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여정이 북한의 단거리 도발에 대해 이전 수준의 유감만 표명했던 청와대를 향해 이례적으로 비난 강도를 높인 것은 '단거리 발사는 북한의 통상 훈련'이라는 프레임 짜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하던 '조연'에서 벗어나 김여정의 독자 행보가 본격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확진 軍부사관' 부대 자체 격리 중 무단외출 / 서울신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전 소재 자운대 50대 부사관이 군 자체 격리 기간에 군 부대 안팎을 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4일 유성구 추목동 군 교육기관인 자운대 국군의무학교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A씨를 대전지역 16번째 코로나19 확진환자로 발표했다. A씨는 지난 3일 국군의무학교 자체 검사 후 이날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가 인사이드] 통합당 '강남벨트' 김웅·배현진·태영호...정치 신인들 전진배치 /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강남벨트' 구상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통합당으로서는 비교적 양지인 강남 지역에 이번에는 인지도 높은 정치 신인들을 배치해 승부수를 던진다는 방침이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서울 강남권(서초·강남·송파) 8개 지역구 중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공천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다.

[종합] 총선 40일 앞두고 박근혜 메시지…정치권 발칵 / 뉴스핌
4.15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공개됐다. "하나로 뭉쳐 나라 일으켜 세워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로 선거판이 요동칠지 주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4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與 공천 핵심인사의 '특정후보 컨설팅 스캔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공천관리위원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4·15 총선 후보 적합도 등 당의 공천 관련 여론조사를 맡아 하고, 이 중 일부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 컨설팅까지 해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회사가 컨설팅해준 후보와의 경쟁에서 밀린 후보들은 "공천위원 관련 회사가 특정 후보의 컨설팅을 맡고 이 업체가 여론조사까지 좌지우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동작을 나경원 대항마로… 與, 판사 출신 이수진 투입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일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의 대항마로 서울 동작을에 이수진 전 판사를 전략 공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총선에서 서울의 서부 한강벨트의 핵심 선거구로 떠오른 지역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 의원에게 맞서 서울대-판사 출신과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이 전 판사를 내세운 것이다.

'비례연대' 외치는 정치개혁연합…'가설정당' 9년 전 조국·노회찬도 제안 / 중앙일보
4·15 총선에서 진보 진영의 비례대표용 연합 정당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치개혁연합(집행위원장 하승수)의 뿌리에는 '주권자 전국회의'(전국회의)라는 조직이 있다. 정치개혁연합 제안 발기인 명단에 다수의 전국회의 출신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서다.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조성우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해 김병준(새로함께 상임대표)·양춘승·정해랑·허상수·현무환 공동대표가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 선거구 획정안 뒤집어…"세종 분구, 군포 통합" / 한겨레
4·15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일정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뒤집었다. 4일 여야는 전날 선관위가 보낸 '지역구 4곳 분할, 4곳 통폐합' 획정안 대신 '1곳 분할, 1곳 통폐합' 내용을 담은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해 선관위에 보냈다. 선거일 전 1년까지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준수는커녕, 총선을 40여일 앞둔 시점에서도 여야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하루 만에 획정안을 뒤바꾼 것이다.

'비례 무공천'까지…여, 비례정당론 세 갈래길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비례연합당의 합류를 놓고 최종 선택이 임박한 분위기다. 결단을 촉구하는 당 밖의 성화는 거세지고 당내에서도 불가피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공개되면서 '4·15 총선에서 적폐세력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커질 경우 민주당의 참여를 압박하는 전방위 공세가 예상된다.

김현미·여상규·박홍근·김경진…타다 발목 잡은 4인방 / 매일경제
1년여 진통 끝에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타다금지법'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회가 합작해 밀어붙인 결과다. "타다는 합법"이라는 1심 재판부 판단도 소용없었다. 타다를 무너뜨린 저격수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김경진 무소속 의원과 이후 국토부와 협의해 개정안을 내놓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시로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사위를 오가며 의원 설득에 나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꼽힌다.

선관위, 금품 건넨 오세훈 검찰 고발… 격전지 광진을 새 변수로 / 한국일보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4일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설ㆍ추석 명절에 세 차례에 걸쳐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단독]통합당 영입인재, 미래한국당 이적 위해 탈당 / 이데일리
미래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영입된 일부 인재들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기 위해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박대성 전 페이스북 부사장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통합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며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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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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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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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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