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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어 성공' 평가받는 대만, 결정적 비결은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7:47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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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입국금지·마스크 정부 관리·방역 자녀 돌봄 휴가 시행
사스 경험을 토대로 국가적 재난 시스템 재정비
민관협력 돋보여, 마스크 재고 확인 앱 큰 효과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우려 속에서 방역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대만의 사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만은 사스(SARS) 사태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엄격한 컨트롤 타워의 지휘 아래 사스 보다 전염성이 더욱 강력한 코로나19 전염을 잘 막아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변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확진자 수와 마스크 등 방역 용품의 체계적 공급 등으로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다.

대만 중앙전염병통제지휘센터 모습 [사진=대만 행정원(行政院) 홈페이지]

 

◆ 과감한 '선제대응' 효과...중국인 입국 제한, 마스크 실명제

이번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대해 대만 정부가 취한 각종 조치의 특징은 '선제 대응'이다. 확산 추이를 관찰한 후 문제가 커지면 수습을 하는 방식이 아닌, 문제가 생기기 전에 과감하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의 원천을 차단했다.

대만은 국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1월 20일 우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격인 '중앙전염병지휘센터(中央流行疫情指揮)를 설립했다. 하루 뒤인 21일 중국에서 귀국한 대만인의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번 확진자가 발생했다. 3월 3일 오후 현재까지 대만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2명, 사망 1명을 기록하고 있다.

대만 내 1번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인 1월 25일 대만은 자국 내 중국인 여행객들에게 조기 귀국 명령을 내렸다. 당시 대만 교통관광국 통계에 따르면 359개 단체여행팀 6511명의 중국인이 대만에서 관광 중이었다. 2월 7일에는 14일 이내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당시 대만 내 확진환자 수는 16명이었다.

대만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 입국에 대한 조치는 이보다 더 신속하게 이뤄졌다. 2월 3일부로 중국인 유학생의 대만 입국을 차단했고, 11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 출신 유학생의 입국도 제한했다. 일부 입국 허가를 얻은 홍콩과 마카오 유학생에 대해선 14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 대만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은 3만명 정도다.

마스크 공급부족 사태도 예상하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 1월 24일부로 대만 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의 해외 수출을 금지했다. 동시에 국내 제조 마스크를 정부가 일괄 매수하고, 같은 달 28일부터 약국과 드러그스토어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마스크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심리 가중과 유통업자의 매점매석, 가격 급등 문제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월 6일부터는 '마스크 구매 실명제'를 도입해 개인의 사재기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했다. 마스크 구매자는 신분증을 제시한 후 정해진 수량만큼만 구매하도록 했다. 개학 시즌이 다가오자 학생과 운수 업종 종사자 우선공급제도가 시행됐다.

3일 타이베이 소재 고등학교 정문에서 등교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체온측정이 이뤄지고 있다. 타이베이 학교들은 예정보다 14일 연기된 2월 25일 개학했다. [사진=타이베이 푸싱고등학교(復興高中) 제공]

◆ 전염 확산 위한 엄격한 제도 시행…자가격리 위반자 고액 벌금

코로나19 감염 의심군인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1회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2회부터는 강제 격리 조치한다. 대만은 확진자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와 중국·홍콩·마카오 여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자가검역, 관찰을 요하는 자가건강관리 대상의 세 가지 관리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자가격리와 자가검역 대상자는 외출과 대중교통 이용이 모두 금지된다.

자가격리와 자가검역 대상자 감독과 관찰도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방역당국이 관리를 위해 제공한 전용 스마트폰을 휴대해야 하며, 중앙 보건당국이 매일 두 차례 상황을 확인한다. 자가검역 대상자도 방역당국이 제공한 스마트폰으로 관리를 받고, 지역 행정당국이 상황 확인을 진행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장소 이탈 등을 체크할 수 있다.

대만 쯔유스바오(自由時報)의 보도에 따르면 2월 25일 기준 대만의 자가격리와 자가검역 조치를 어긴 116명에 대해 350만대만달러(약 1억4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대만의 '전염병방지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혹은 자가검역 규정을 어긴 자에겐 15만~30만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만 정부는 2월 25일부터 벌금액을 20만~100만대만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 사스의 뼈아픈 경험 토대로 국가재난시스템 재정비

타이베이 직장인이 회사 로비에 설치된 온도측정 게이트를 통과한 후 경비로부터 온도확인 스티커를 배부받고 있다. [사진=타이베이 시민 제공]

코로나19의 강력한 전파력에도 대만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지 않고 우수한 방역 효과를 내는 것은 풍부한 경험과 과감한 결단력을 가진 '컨트롤 타워'의 역할 덕분이다. 사스로 인해 뼈아픈 상황을 경험한 대만 방역당국은 당시 방역의 문제점을 보완해 재발 방지에 나섰고, 코로나19 사태에서 그 효과를 보고 있다.

개인의 인권 등 다양한 조항을 고려해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임에도 사전에 과감한 대응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도 사스의 경험을 통해 얻은 판단력 덕분이다. 사스 이후 구축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기반으로 각 기관과 관련자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천젠런(陳建仁) 대만 부총통은 일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스 발생 초기 대만의 방역은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다. 한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긴급히 병원 봉쇄에 나섰지만, 당시의 대처에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천 부총통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대만 위생서(衛生署, 현재 위생복지부) 서장 출신의 공중보건 전문가이다.

천 부총통에 따르면 사스를 계기로 대만 당국은 총체적인 방역시스템 재정비에 나섰다. '전염병방지법'을 전면 개정해 전국적인 전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개정 '전염병방지법'은 대규모 전염병 확산 시 각 병원의 대응 매뉴얼과 긴급 상황 시 감염병 전문병원 전환 등 구체적인 지침이 추가됐다.

동시에 '질병관리국조직법'도 개정, 전염병 확산 시 정부 관료 외에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위생서조직법' 개정을 통해서는 전염병 확산 기간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 요양원 노인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역에 필수적인 국가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 국제협력처를 두고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호주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전염병 확산 시 발생하는 가짜 뉴스로 인한 민심 동요 방지 조치도 이뤄졌다. 가짜 뉴스 관리 규정이 신설됐고, 정부 차원의 '팩트 확인' 공식 홈페이지도 개설됐다. 최근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진 '심호흡 코로나19 자가진단' 방법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짜 뉴스임을 확인할 수 있다.

◆ 감염위험군 의료진 보상, 육아 문제도 제도로 해결

코로나19로 유치원, 학교와 학원 등의 수업이 중단된 경우 부모들을 위한 '방역 자녀 돌봄 휴가' 제도도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만 교육부는 전염병 휴교 기준안을 발표하고, 한 개 교실에 확진자 1인 혹은 한 학교에 확진자 2명이 발생할 경우 14일간 휴교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다. 휴교로 인한 맞벌이 부모의 걱정을 덜기 위해 특별휴가제도를 시행한 것. 다만 '방역 자녀 돌봄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는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규 교육시설 외에 학원과 어린이집 등이 코로나19로 휴원할 경우도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선 병원에서 확진자를 치료하느라 감염 위험에 노출된 의료진과 병원 직원을 위한 보상도 이뤄졌다. 2월 28일 대만 수도 타이베이의 모 병원에서 처음으로 병원 내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의사와 간호사 3명, 청소용역 인원 1명과 환자 1명의 확진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간호사, 청소용역 인원은 대만의 '전염병 방역 업무로 인한 상해와 사망자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대만 이티투데이(ETtoday)의 보도에 따르면 간호사와 청소용역 인원에게 지급될 보상금은 최소 35만 신대만달러이다. 상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의 액수가 달라지며 사망의 경우 최고 1000만 신대만달러(약 3억9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 같은 보상금 제도도 사스를 거치면서 마련됐다. 병원에서 전염병 환자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쓴 의료진 및 관련 인력의 노력과 희생을 보상하기 위해 수립된 제도다.

◆ 집권당 지지도 상승, 관민협력 '마스크 앱' 국제적 화제

각 지역 약국 및 드러그스토어의 마스크 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코로나19의 성공적 대응 덕분에 집권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다. 뉴스핌이 취재한 타이베이 직장인 니(倪·44)씨는 "집권 여당인 민진당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번 전염병 방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본보가 취재한 다수의 타이베이 시민도 정부의 방역 조치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일본 매체 AERA dot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 국민의 75% 이상이 정부의 방역 성과에 8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대만 설문조사기관 대만민의기금회(臺灣民意基金會)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도 집권당인 민진당에 대한 지지도가 41.1%에 달했다. 민진당과 달리 친중 성향을 가진 제1 야당 국민당의 지지율은 12.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잉룽(游盈隆) 대만민의기금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친중 성향 정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집권당인 민진당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 외에도 대만이 코로나19 전염 확산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것에는 냉랭한 양안관계, 국민들의 철저한 위생 의식과 정부 지지 등을 꼽을 수 있다.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차이잉원 총통 집권 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이 오히려 전염병 방지의 '호재'가 됐다. 대만 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 수가 적었고, 개인 관광객은 없이 단체 관광객만 있어 소재 파악과 조기 귀국 조치가 비교적 쉽게 이뤄졌다. 대만 정부가 전염병 발생 초기에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정치적 부담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의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의 지지, 적극적인 방역 참여도 큰 몫을 했다. 학교,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일찍이 열화상 감지 카메라·체온측정 게이트를 준비하고 전 직원 체온측정에 나서는 등 방역 및 위생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스 이후 높아진 위생 의식으로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 온 문화도 전염병 확산 방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민관협력도 돋보인다. 대만 정부는 국민들이 마스크의 재고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긴 대기시간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민간 기술기업과 손을 잡고 '마스크 재고 알림 앱'을 개발했다. 대만의 마스크 재고 찾기 앱은 우리나라에도 소개되는 등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다.

그러나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임에도 대만 사회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확진자 증가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병원 내 감염 사례도 발견됐기 때문이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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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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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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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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