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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北 선원 북송 반헌법적' 지적에 "근거 없는 주장"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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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국제법·국내법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정"

[서울=뉴스핌] 노민호 김준희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불거졌던 이른바 '오징어잡이 북한 선원 강제북송' 논란과 관련해 "헌법과 국제·국내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백승주 미래통합당 의원이 '북한 선원 2명 강제북송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하자 "헌법 3조, 4조를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반(反)헌법적 행위라는 주장이 많다는 걸 알고계신가'라는 백 의원의 주장에 "그런 주장들이 있지만 근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자리 하고 있다. 2020.03.02 leehs@newspim.com

김 장관은 백 의원이 '북한 선원 북송과 관련해 제도·규정의 미비로 규정하고 교수와 변호사를 중심으로 임시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계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논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것인가'라는 백 의원의 이어지는 질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공유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통일부) 인도협력국에서 숙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백 의원이 '북송을 결정한 청와대 안보실 담당자도 참여하는가'라고 묻자 "통일부 차원의 전문가들 자문을 받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원 2명을 나포해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했다.

정부는 당시 북송 결정 배경과 관련해 "북한 선원 2명이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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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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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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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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