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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국서 9만6천명 차단…위험 지역 입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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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 중국인 하루 1000명 이하
주중 전체 공관 비자 발급 98% 감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25일간 약 9만6000명의 중국인 입국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9일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국내유입과 확산 차단을 위한 법무부 조치 및 경과를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4일 0시부터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해 25일간 총 9만5743건을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4일부터 하루 입국자가 5000명대 이하로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전날인 28일에는 처음으로 1000명 아래로 줄어든 870명이었다고 전했다. 이 중 462명은 유학생, 408명은 장기체류자 등으로 국내 입국이 불가피한 경우였다.

또 차 본부장은 중국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 효력을 정지해 총 8만1589건의 입국을 원천 차단했다고 전했다.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와 중국에서의 환승 입국 시도자 등 총 1만3965건을 중국 현지 탑승 단계에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국내 공항만에 도착한 입국 제한 대상자 189명은 중국으로 돌려보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잠복 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신규 비자 신청 중국인에 대한 '건강 상태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후베이성 등 위험지역 방문 여부와 감염병 증상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 조치로 주광저우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건수는 지난달 2만1235건에서 이달 1198건으로 94.3% 줄었다. 주상하이총영사관의 비자 신청 건수도 지난달 4만317건에서 이달 237건으로 99.4% 감소했다.

주중 전체 공관 사증 발급 건수로는 1월 14만8311건에서 2월 2805건으로 98% 감소했다. 대부분 공관에서 비자 발급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 이상 줄었다.

중국인 유학생은 1일 평균 700명대를 유지하다가 27일 500명대로 감소했다. 지난해 2월 국내 입국 중국인 유학생 3만8731명에 비교하면 이번 달은 1만4832명으로 62% 줄었다.

한편 법무부는 이 외에도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연장을 학교가 일괄 취합하도록 하고 있다. 체류 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오는 4월 30일로 체류 기간을 일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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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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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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