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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영업적자' 늪에 빠진 한전…총선 코앞인데 전기료 인상 '시동'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16:29

작년 1조3566억 영업적자 '쇼크'…11년만에 최대치
원전·석탄 환경비용 급증…적자구조 갈수록 심화
한전 "지속가능한 전기요금체계 마련…정부와 논의중"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내 최대의 공기업 한국전력이 2년 연속 영업적자를 면치 못하자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기료가 수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탄소배출권 비용과 원전복구 충당금이 지난해 크게 늘어나는 등 각종 환경비용 증가폭이 계속 커지면서 적자구조가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

현재로서는 비용증가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전기요금 개편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게 한전의 인식이다. 따라서 총선 이후 정부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작년부터 탄소배출권 허용량 3% 유상구매…배출권 가격도 증가세

28일 한전이 공시한 연결 기준 2019년 영업적자는 1조3566억원이다. 전년 대비 6.5배 급증했다. 유가가 급등한 2008년(2조7981억원 적자) 이후 11년 만에 최대 규모 적자다(그래프 참고).

전년 대비 적자가 급증한 가장 큰 요인은 탄소배출권 비용이다. 지난해 530억원이었던 탄소배출권 비용이 올해 7095억원으로 13.3배 급증하면서 탄소배출권 비용 증가분이 영업적자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부터 한전은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량의 3%를 유상으로 구매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2019년)'에 시행된 유상할당 정책에 따른 것이다. 한전 자회사들의 온실가스 무상할당량이 2018년 20억800만tCO2e에서 지난해 171tCO2e로 17.7% 줄어들면서 배출권 구매비용이 늘어난 것이다.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규모가 늘어난 데 더해 배출권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온실가스 할당량에서 부족한 부분을 배출권으로 채우기 위한 기업들의 배출권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톤당 2만2000원이던 탄소배출권 가격은 2018년 2만7000원에서 지난해 3만2000원까지 오른 상태다.

문제는 현재 3%인 유상할당 비율이 2021년부터 10%이상으로 오른다는 점이다. 정부는 유상할당을 늘려 오염 원인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발전사의 탄소배출권 구매비용을 보전해 주는 한전의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김병인 한전 재무처장은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은 주로 4분기에 집행한다"면서 "이 부분이 반영돼서 (영업적자)가 7000억원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전력공사] 2020.02.28 dream@newspim.com

◆ 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료 인상 의지…총선 이후 본격 추진 가능성

여기에 원전 관련 환경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원전복구 충당금은 4493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배 늘었다. 중저준위폐기물 관리비용(드럼당 1373만원→1519만원), 원전해체충당금(호기당 7515억원→8129억원) 등의 원전 관련 단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정부가 중저준위 방폐장 폐쇄 후 관리기간을 확대하고, 원전 해체 후 부지복원을 위한 비용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원전운영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광주=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종갑 한전 사장이 6일 '빅스포 2019' 현장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 관련 입장을 전하고 있다. 2019.11.07 jsh@newspim.com

현재로서는 전기요금 개편이 탄소배출권을 포함한 한전의 환경비용 부담을 낮출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전기요금에 원가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한전은 올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정부와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예정대로 끝냈거나 점차적으로 줄이기로 한 데 이어 상반기 안에 개편안을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도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한전 부채가 늘고 있다. 이는 곧 국민의 요금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현재 온갖 할인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며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주장했다가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원가 상승분을 반영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단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침에 대해 정부는 전반적인 전기요금 개편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름철 요금을 일부 완화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한 바 있다.

김병인 한전 재무처장은 "전기 사용과 관련한 조사를 분석하고, 요금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정부와 계속 논의 중"이라며 "지속가능한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전력공사] 2020.02.28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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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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