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내 최대의 공기업 한국전력이 2년 연속 영업적자를 면치 못하자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기료가 수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탄소배출권 비용과 원전복구 충당금이 지난해 크게 늘어나는 등 각종 환경비용 증가폭이 계속 커지면서 적자구조가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

현재로서는 비용증가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전기요금 개편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게 한전의 인식이다. 따라서 총선 이후 정부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작년부터 탄소배출권 허용량 3% 유상구매…배출권 가격도 증가세

28일 한전이 공시한 연결 기준 2019년 영업적자는 1조3566억원이다. 전년 대비 6.5배 급증했다. 유가가 급등한 2008년(2조7981억원 적자) 이후 11년 만에 최대 규모 적자다(그래프 참고).

전년 대비 적자가 급증한 가장 큰 요인은 탄소배출권 비용이다. 지난해 530억원이었던 탄소배출권 비용이 올해 7095억원으로 13.3배 급증하면서 탄소배출권 비용 증가분이 영업적자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부터 한전은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량의 3%를 유상으로 구매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2019년)'에 시행된 유상할당 정책에 따른 것이다. 한전 자회사들의 온실가스 무상할당량이 2018년 20억800만tCO2e에서 지난해 171tCO2e로 17.7% 줄어들면서 배출권 구매비용이 늘어난 것이다.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규모가 늘어난 데 더해 배출권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온실가스 할당량에서 부족한 부분을 배출권으로 채우기 위한 기업들의 배출권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톤당 2만2000원이던 탄소배출권 가격은 2018년 2만7000원에서 지난해 3만2000원까지 오른 상태다.

문제는 현재 3%인 유상할당 비율이 2021년부터 10%이상으로 오른다는 점이다. 정부는 유상할당을 늘려 오염 원인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발전사의 탄소배출권 구매비용을 보전해 주는 한전의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김병인 한전 재무처장은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은 주로 4분기에 집행한다"면서 "이 부분이 반영돼서 (영업적자)가 7000억원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 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료 인상 의지…총선 이후 본격 추진 가능성

여기에 원전 관련 환경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원전복구 충당금은 4493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배 늘었다. 중저준위폐기물 관리비용(드럼당 1373만원→1519만원), 원전해체충당금(호기당 7515억원→8129억원) 등의 원전 관련 단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정부가 중저준위 방폐장 폐쇄 후 관리기간을 확대하고, 원전 해체 후 부지복원을 위한 비용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원전운영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전기요금 개편이 탄소배출권을 포함한 한전의 환경비용 부담을 낮출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전기요금에 원가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한전은 올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정부와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예정대로 끝냈거나 점차적으로 줄이기로 한 데 이어 상반기 안에 개편안을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도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한전 부채가 늘고 있다. 이는 곧 국민의 요금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현재 온갖 할인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며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주장했다가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원가 상승분을 반영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단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침에 대해 정부는 전반적인 전기요금 개편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름철 요금을 일부 완화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한 바 있다.

김병인 한전 재무처장은 "전기 사용과 관련한 조사를 분석하고, 요금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정부와 계속 논의 중"이라며 "지속가능한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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