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해산 청원에 "그 정도의 사법당국 조치 없었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21:20

최종수정 : 2020년02월25일 21: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목적 외 사업 하거나 공익 해할 경우 설립 허가 취소 가능"
전광훈 구속 요구에는 "법적 절차 준수하며 수사 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해산 청원 및 전광훈 대표회장 구속 촉구 청원에 대해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국가는 개인과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하여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종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로써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기총 해산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2020.02.25 dedanhi@newspim.com

강 센터장은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을 허가받은 단체라 해도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설립 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한기총 또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단체"라며 "그러나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속한 처리와 구속을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하여는 기부금품법 위반, 사문서위조, 선거법 위반, 횡령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수사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하고 있다"며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한 달간 26만4100명의 동의를 얻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