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해산은 불가능...서울시·경찰 범투본 행보에 '촉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모든 광장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경찰이 '집회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와 경찰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이번 주말 보수단체가 집회 강행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의해 금지된 집회가 아니라서 해산조치할 수 없으나 경찰에 고발될 경우 수사할 수 있다"며 "절박성, 급박성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집회 개최를 제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퇴진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1.04 mironj19@newspim.com |
그러면서 "서울시가 집회현장에서 집회 제한 구역이라는 행정지도를 할 것으로 아는데 물리력을 행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검거 및 제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이나 경찰에게 위해를 가하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 청계, 광화문 등 서울 소재 주요 광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집회를 전면 차단하겠다"며 "여러 주최 측에 집회를 취소할 것을 통보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물리력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청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일부 진보단체는 예정된 집회를 취소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집회 강행을 예고하면서 서울시와 경찰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범투본 측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발표 이후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범투본은 지난해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개최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범투본 측이 시 공무원과 다투거나 쫓아내려고 할 경우 채증 등을 한 뒤 접수된 고발에 따라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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