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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진성준, 靑·서울시 거쳐 '강서을'로…"힘 있는 후보 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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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후보, 4년 전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과 맞붙어 낙선
"靑비서관·서울시부시장 거쳐…오랜 지역 숙원 해결할 적임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강서구민들의 오랜 숙원인 김포공항 주변 개발문제가 이번에는 풀릴지도 모르겠다.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강서구로 돌아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장이 4·15총선에서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1958년 김포공항 개항 후 지역 주민들은 고도제한, 개발제한 등 오랜기간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 개발정체에 시달려왔다. 인근 마곡지구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며 개발이익을 누리면서 지역 간 물리적 단절은 심화됐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지역 갈등은 커졌다. 지역 정치인들도 오랫동안 이 문제에 매달려왔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진 후보는 지난 20일 뉴스핌과 만나 "창의적 해법은 누구도 고민하지 않은 채 그저 '고도제한 완화'만 수십년간 부르짖어왔다. 고도제한 완화는 국제항공기구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처럼 쉽게 승부를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또 다른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 탓에 폐쇄된 김포공항의 국제노선들을 되살려 관문도시로서의 김포 경쟁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 김포공항에 도서관, 스포츠센터 등을 넣어 공항 자체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탈바꿈시키는 등 새로운 도시 발전 전략으로 김포공항 활성화 전략을 본격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국가와 서울시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데, 청와대·서울시 네트워크를 보유한 제가 이런 지역 숙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자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예비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진성준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역인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선거 전망을 어떻게 보나. 

▲김성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당내 경선은 없을 것 같다.

다만 강서을이 미래통합당 전략지역인 만큼 틀림없이 거물급 인사가 공천받아 올 것으로 생각한다. 마음을 놓거나 경계를 풀어 승리를 낙관할 수 없다. 어떤 거물 정치인이 이곳에 올지는 모르겠으나 힘겨운 싸움을 벌어야 한다고 마음 먹고 있다. 

-19대 총선에서 김성태 의원에게 밀린 후 4년간 많이 준비했을 것 같다.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 

▲4년 전 선거에서 떨어진 후 '지역주민들과 밀착을 못해서 진성준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당시 문재인 당대표를 모시고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는데 당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 안철수 의원이 탈당해 국민의당을 만들면서 당이 상당히 흔들린 때였다. 그런 당내 상황을 수습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늘 문 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회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 선거에 임박해서도 제대로 지역활동을 못했다. 문 대통령도 '당 사정 때문에 지역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떨어진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다음 선거가 돌아올 때까지는 지역 활동을 4년간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세상 일이 제 뜻대로 흘러가진 않더라.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운동이 일어나고 촛불혁명이 일어나면서 그에 동참할 수 밖에 없었다. 대선시계가 빨라지고 당은 일찌감치 선거체제에 들어갔다. 대선을 치렀더니 시간이 1년 흘러 있었고, 이후 문 대통령 제안으로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시간이 또 1년 흘렀다. 처음 다짐과 달리 4년의 절반 세월을 또 이렇게 보낸 것이다. 

마침 그때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당대표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장도 새로 뽑는 때였다. 이를 계기로 당으로, 지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청와대에도 그런 뜻을 전달했다. 

그렇게 소문이 나면서 진성준이 복귀한다고 언론 보도가 흘러나왔다. 그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봤던 모양이다. 5월 말인가 6월 초 쯤 박 시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청와대에서 나오려하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랬더니 강서구로 돌아가기 전 서울시에 들러 일 좀 하고 가라고 그러시더라. 그래서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확답을 드리겠다고만 했다. 

전화를 끊고 대통령에게 이 같은 상황을 보고를 드렸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렇잖아도 일찍 돌아간다고 해서 마음이 쓰였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좋은 제안을 준 것 같다. 진성준에게 서울부시장 경험이 나쁘지 않을 것이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이 부시장으로 있으면 든든하고 좋은 일이다. 주저하지 말고 서울부시장으로 일하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라'고 하셨다. 

그 길로 박 시장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다. 아무리 늦어도 선거 1년 전에는 서울시에서 나가야한다고 미리 말씀 드더니 박 시장은 몇 개월이라도 일해달라고 하셨다. 그렇게 서울시로 가게 됐다. 그리고 정말 선거를 딱 1년 남기고 사표를 냈다. 더 늦어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었다. 청와대와 서울시에 있는 동안 지역활동을 전혀 못했다. 이제 남은 1년은 부지런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선거운동을 방불케하는 지역활동을 1년간 해왔다. 

지역 주민들과도 많이 소통했고, 그만큼 스킨십도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는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주민들은 그 전에는 거리감을 조금 느꼈나보다. 지금은 '진성준 많이 변했다'는 말씀을 하신다. 

청와대 국정경험에 이어 서울시 시정경험까지 갖추면서, 한편으로 지역 주민들과 밀착하는 시간을 4년간 가져왔다.

-현장에서 느낀 강서 민심은 어떤가.

▲결국 투표함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겠지만, 좋은 평가 받고 있다. 

과거 선거 때마다 새로운 민주당 후보자들이 이 지역에 와서 도전했고, 낙선하면 모두 지역을 떠났다. 그러나 저는 낙선한 후에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 부족하나마 청와대나 서울이에서 쌓은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는 것도 느낀다. 이번에는 잘 될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어 힘이 난다. 

-최근 민주당 공천심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1대 총선 후보자들의 공천 적격성 여부를 검증했다. 4년 전과 비교해 국민 눈높이는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꼈나. 

확실히 우리 국민의 도덕적 기준이 높아졌다. 20대 총선에서도 막말 논란으로 정청래 전 의원이 공천을 못 받기도 했지만, 이번엔 더 엄격해졌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이 아니더라도 유죄 취지의 판결, 가령 기소유예만 되더라도 컷오프 시킬 정도로 엄격해졌다. 성희롱성 발언만 해도 모두 걸러낼 정도였다. 실제로 검증위 심사 과정에서 한 유력한 예비후보는 성희롱성 발언 때문에 컷오프 됐다. 

성범죄 뿐만 아니라 이런 류의 막말, 혐오 표현조차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결격사유가 됐다. 김성태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게된 것도 그가 높아진 도덕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역 김성태 의원의 지난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20대 총선에서 김성태 의원과 저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성태 의원이 지역활동이나 의정활동은 비교적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김 의원이 3선에 성공한 이후 정치행보가 굉장히 오만해졌다. 강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문제가 벌어졌을 당시, 앞장서서 설립을 주도해야 할 사람이 현역 의원인데 오히려 장애인 학부모들이 김 의원에게 무릎꿇고 호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정치인은 모름지기 어려운 국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살피고 해결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그 분들을 무릎꿇고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 정치인인가 하는 배신감이 들었다. 

그 뒤에 터진 자녀의 KT 특혜채용 의혹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것에 대해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줬다고 본다. 그분이 3선의 늪에 빠졌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듭 신임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긴장감을 놓아버린 결과가 오늘날 불출마 선언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예비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강서 주민들이 이번에는 진성준을 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를 달라고 호소하면서도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건 참 쑥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저는 오만한 사람이 아니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국민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누리려고 해선 안 된다. 그런 훈련을 국회의원 비서였던 29살부터 지금까지 해왔다. 25년 가까이 그렇게 훈련하고 단련해왔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거나 누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신한다. 김성태 의원 같은 배신감을 지역 주민들에게 안기지 않을 것이다. 

또 우리 지역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시나 국가 도움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일이다. 

김포공항 문제가 대표적이다. 인천국제공항이란 허브공항을 지으려고 김포공항 국제노선을 다 끊으면서 인근지역인 공항동과 방화동 쇠퇴가 시작됐다고 본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해법은 누구도 고민하지 않은 채 그저 '고도제한 완화'만 수십년간 부르짖어왔다. 사실 이는 국제항공기구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처럼 쉽게 승부를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또 다른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가장 중요한 것은 김포공항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탓에 폐쇄된 김포공항의 국제노선들을 더 늘려야 한다. 마곡으로 찾아오는 외국인 연구인력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인력, 관광객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인천보다 김포가 서울 접근성이 높으니 경쟁력도 있지 않나. 

또 김포공항 자체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예컨대 김포공항에 항공박물관이 들어가있으니 이와 연계한 도서관과 스포츠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들을 넣어 주민들이 이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럼 공항 인근에 호텔 등 관광산업, 기업들이 들어설 것이고, 자연스럽게 지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고도제한 완화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김포공항 활성화 전략을 본격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실제 서울시 근무 당시 강서구의 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강서구를 서울 관문도시로 육성하는 계획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수립됐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이미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고, 강서구 발전을 위한 기초 단계들이 하나씩 준비되고 있다. 

강서구에는 교육 처방도 시급하다. 마침 서울시가 산·학·연 기술혁신 거점인 '엠(M)-융합캠퍼스'를 만들려고 한다. 명문대 우수학자들과 첨단 연구단지들이 들어서면 이들이 시너지를 내도록 하고, 신속하게 과학기술융합대학교·대학원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이들이 '캠퍼스 타운'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세계 최정상급 연구원이나 학자들이 특강을 해주고,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강연을 해주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면 강서구 교육 수준이나 교육 질, 교육 방법론도 확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4년 전 이 지역에 도전할 때만 해도 영화관 하나 없었다. 서울 시내에 영화관 없는 곳이 어디있나. 그만큼 문화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지역이다. 

경제미술관, 허준박물관을 설립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구립으로 추진하는 만큼 규모가 너무 작다. 문화적 수요가 높은 현재 추세를 다 안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다. 저는 이를 포착하고 LG아트센터와 코오롱미술관을 들이기로 했다. 서울시립의 교육문화복지 복합시설인 '꽃피는 시민청'도 세우려 한다.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와 서울시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청와대와 서울시를 거치면서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 인적네트워크를 모두 갖췄다. 집권여당이란 흔히 '힘있는 후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상이 아니겠나. 강서구 개발을 책임있게 끌어갈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갖춘 사람이라는 점을 크게 어필하고 싶다.

 

-4년 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최대한 내려고 해야한다. 

김포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시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끊어진 국제노선을 복원하고, 서울시와 국토부 공동 추진으로 김포공항에 주민 편의시설을 넣어야 한다.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지역 전망을 보여준다면, 국제노선 증설에 따른 소음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이 모든 게 다 갖춰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국제노선 증설 및 항공편 확대는 4년 내 국토부 결심만 받아내면 되는 것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융합대학교·대학원 설립 문제도 서울시가 엠-융합캠퍼스를 세우기만 하면 첫 발을 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우선 사소한 실수가 없어야 한다. '임미리 교수 고발 사건'은 과잉 대응을 해서 역풍을 산 케이스다. 대변인 반박 논평이나 반박 기고 정도로 대응하면 될 일을 고발까지 해서 당은 스타일을 구겼고, 정체성까지 거론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과유불급형 실수가 없어야 한다.

두번째로는 촛불혁명 정신을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 선거 시기만 되면 중도층 마음을 사로잡는데 치중하다 보니, 늘 자기 정체성이나 가치와는 거리가 있는 행보를 취하곤 한다. 중도층 마음을 얻기위한 세련된 접근이나 단계적 접근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촛불혁명 당시 터져나온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갈망에 대한 요구를 민주당이 확실히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과가하게 시대적 요구를 충실하게 수용하고 실현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로는 우리당 원로들의 살신성인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어느 순간 불출마 선언이 딱 끊어졌다. 오히려 정치를 더 해도 될 것 같은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들은 불출마를 선언한 반면, 원로들의 결단은 없다. 조금 더 과감한 자기성찰과 그에 따른 결단이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예비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 진성준 서울 강서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1967년 전북 전주 출생

1979년 전주풍남초등학교 졸업

1989년 전북대학교 법학 학사 

2012년 민주통합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2013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회 공동위원장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2015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2017년 대통령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실 정무기획비서관

2018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2019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강서을지역위원회 위원장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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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흔든 구글 '터보퀀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구글이 공개한 새 기술 '터보퀀트(TurboQuant)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KV(key-value) 캐시를 압축해 메모리 사용량을 최대 6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비용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비용 하락이 AI 확산을 자극하는 '제번스 역설'이 작동할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메모리 6분의 1로…속도까지 끌어올린 '터보퀸트'27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 24일(현지시간) 공개한 '터보퀀트'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의 핵심 병목으로 꼽히는 메모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로, 비용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해법으로 주목을 받는다. LLM은 문장을 생성할 때 이전 대화 내용을 'KV 캐시' 형태로 저장해 활용한다. KV 캐시는 모델이 이미 처리한 단어들의 정보를 임시로 저장해두는 일종의 '작업 메모리'로, 같은 계산을 반복하지 않고 다음 문장을 빠르게 생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이 캐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GPU 메모리를 빠르게 소모한다. 그동안 업계는 연산 성능을 높이는 데 집중해왔지만,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는 메모리 한계가 속도 저하와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터보퀀트는 이 지점을 겨냥한 기술이다. 핵심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바꿔 같은 정보를 훨씬 적은 용량으로 담아내는 데 있다. 기존에는 복잡한 수치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했다면, 터보퀀트는 이를 '크기(magnitude)와 방향(direction)'으로 단순화해 표현한다. 구조 자체를 바꿔 압축 효율을 끌어올린 셈이다. 여기에 압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한의 정보로 보정하는 방식이 더해졌다. 극히 적은 추가 데이터로 오류를 보정해 정확도를 유지하는 구조다. 이 덕분에 기존 압축 기술의 한계였던 성능 저하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 구글에 따르면 터보퀀트를 적용하면 KV 캐시 메모리를 최대 6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저장 용량도 기존 16~32비트에서 약 3비트 수준까지 낮아진다.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연산 속도도 함께 개선돼, 일부 환경에서는 최대 8배까지 처리 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별도의 재학습 없이 기존 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메모리주 급락에도…"수요 감소는 과도한 우려"터보퀀트가 공개되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메모리 사용 효율이 크게 개선될 경우 향후 반도체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메모리 관련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증시에서는 마이크론을 비롯한 메모리 업체 주가가 급락했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다만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를 구조적 수요 감소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터보퀀트가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개별 AI 모델 단위의 효율 개선일 뿐 전체 수요 감소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비용 절감을 통해 AI 서비스 확산을 가속화할 경우 전체 메모리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고성능 메모리는 단순 저장 용량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와 대역폭이 핵심 경쟁력인 만큼, 터보퀀트와 직접적인 대체 관계에 있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메모리 효율화 흐름과는 별개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HBM4, HBM4E 메모리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효율 높일수록 수요 늘어…'제번스 역설' 재현할 수도효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제번스의 역설'이다. 기술 발전으로 비용이 낮아지면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 같은 흐름은 과거 산업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1990년대 인터넷 확산 초기에는 이메일과 디지털 문서 도입으로 종이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실제로는 PC와 프린터 보급, 웹 문서 출력 증가가 맞물리며 오히려 종이 사용량이 급증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효율 개선이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전체 수요를 확대시키는 '리바운드 효과'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다. AI 역시 유사한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사례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을 내세운 딥시크(DeepSeek) 공개 당시 반도체 업종 주가가 단기 급락했지만, 이후 AI 수요 확대 기대가 반영되며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터보퀀트로 메모리 사용 효율이 개선되더라도 수요 감소로 직결되기보다는 AI 활용 확대를 통한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컨텍스트 윈도우 확대와 AI 에이전트 확산, 온디바이스 AI 성장 등이 맞물리면서 메모리 수요는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3-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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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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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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