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GO!] 진성준, 靑·서울시 거쳐 '강서을'로…"힘 있는 후보 그 이상"

기사입력 : 2020년02월22일 08:31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33

진 후보, 4년 전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과 맞붙어 낙선
"靑비서관·서울시부시장 거쳐…오랜 지역 숙원 해결할 적임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강서구민들의 오랜 숙원인 김포공항 주변 개발문제가 이번에는 풀릴지도 모르겠다.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강서구로 돌아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장이 4·15총선에서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1958년 김포공항 개항 후 지역 주민들은 고도제한, 개발제한 등 오랜기간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 개발정체에 시달려왔다. 인근 마곡지구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며 개발이익을 누리면서 지역 간 물리적 단절은 심화됐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지역 갈등은 커졌다. 지역 정치인들도 오랫동안 이 문제에 매달려왔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진 후보는 지난 20일 뉴스핌과 만나 "창의적 해법은 누구도 고민하지 않은 채 그저 '고도제한 완화'만 수십년간 부르짖어왔다. 고도제한 완화는 국제항공기구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처럼 쉽게 승부를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또 다른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 탓에 폐쇄된 김포공항의 국제노선들을 되살려 관문도시로서의 김포 경쟁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 김포공항에 도서관, 스포츠센터 등을 넣어 공항 자체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탈바꿈시키는 등 새로운 도시 발전 전략으로 김포공항 활성화 전략을 본격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국가와 서울시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데, 청와대·서울시 네트워크를 보유한 제가 이런 지역 숙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자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예비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진성준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역인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선거 전망을 어떻게 보나. 

▲김성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당내 경선은 없을 것 같다.

다만 강서을이 미래통합당 전략지역인 만큼 틀림없이 거물급 인사가 공천받아 올 것으로 생각한다. 마음을 놓거나 경계를 풀어 승리를 낙관할 수 없다. 어떤 거물 정치인이 이곳에 올지는 모르겠으나 힘겨운 싸움을 벌어야 한다고 마음 먹고 있다. 

-19대 총선에서 김성태 의원에게 밀린 후 4년간 많이 준비했을 것 같다.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 

▲4년 전 선거에서 떨어진 후 '지역주민들과 밀착을 못해서 진성준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당시 문재인 당대표를 모시고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는데 당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 안철수 의원이 탈당해 국민의당을 만들면서 당이 상당히 흔들린 때였다. 그런 당내 상황을 수습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늘 문 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회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 선거에 임박해서도 제대로 지역활동을 못했다. 문 대통령도 '당 사정 때문에 지역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떨어진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다음 선거가 돌아올 때까지는 지역 활동을 4년간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세상 일이 제 뜻대로 흘러가진 않더라.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운동이 일어나고 촛불혁명이 일어나면서 그에 동참할 수 밖에 없었다. 대선시계가 빨라지고 당은 일찌감치 선거체제에 들어갔다. 대선을 치렀더니 시간이 1년 흘러 있었고, 이후 문 대통령 제안으로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시간이 또 1년 흘렀다. 처음 다짐과 달리 4년의 절반 세월을 또 이렇게 보낸 것이다. 

마침 그때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당대표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장도 새로 뽑는 때였다. 이를 계기로 당으로, 지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청와대에도 그런 뜻을 전달했다. 

그렇게 소문이 나면서 진성준이 복귀한다고 언론 보도가 흘러나왔다. 그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봤던 모양이다. 5월 말인가 6월 초 쯤 박 시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청와대에서 나오려하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랬더니 강서구로 돌아가기 전 서울시에 들러 일 좀 하고 가라고 그러시더라. 그래서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확답을 드리겠다고만 했다. 

전화를 끊고 대통령에게 이 같은 상황을 보고를 드렸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렇잖아도 일찍 돌아간다고 해서 마음이 쓰였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좋은 제안을 준 것 같다. 진성준에게 서울부시장 경험이 나쁘지 않을 것이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이 부시장으로 있으면 든든하고 좋은 일이다. 주저하지 말고 서울부시장으로 일하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라'고 하셨다. 

그 길로 박 시장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다. 아무리 늦어도 선거 1년 전에는 서울시에서 나가야한다고 미리 말씀 드더니 박 시장은 몇 개월이라도 일해달라고 하셨다. 그렇게 서울시로 가게 됐다. 그리고 정말 선거를 딱 1년 남기고 사표를 냈다. 더 늦어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었다. 청와대와 서울시에 있는 동안 지역활동을 전혀 못했다. 이제 남은 1년은 부지런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선거운동을 방불케하는 지역활동을 1년간 해왔다. 

지역 주민들과도 많이 소통했고, 그만큼 스킨십도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는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주민들은 그 전에는 거리감을 조금 느꼈나보다. 지금은 '진성준 많이 변했다'는 말씀을 하신다. 

청와대 국정경험에 이어 서울시 시정경험까지 갖추면서, 한편으로 지역 주민들과 밀착하는 시간을 4년간 가져왔다.

-현장에서 느낀 강서 민심은 어떤가.

▲결국 투표함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겠지만, 좋은 평가 받고 있다. 

과거 선거 때마다 새로운 민주당 후보자들이 이 지역에 와서 도전했고, 낙선하면 모두 지역을 떠났다. 그러나 저는 낙선한 후에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 부족하나마 청와대나 서울이에서 쌓은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는 것도 느낀다. 이번에는 잘 될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어 힘이 난다. 

-최근 민주당 공천심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1대 총선 후보자들의 공천 적격성 여부를 검증했다. 4년 전과 비교해 국민 눈높이는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꼈나. 

확실히 우리 국민의 도덕적 기준이 높아졌다. 20대 총선에서도 막말 논란으로 정청래 전 의원이 공천을 못 받기도 했지만, 이번엔 더 엄격해졌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이 아니더라도 유죄 취지의 판결, 가령 기소유예만 되더라도 컷오프 시킬 정도로 엄격해졌다. 성희롱성 발언만 해도 모두 걸러낼 정도였다. 실제로 검증위 심사 과정에서 한 유력한 예비후보는 성희롱성 발언 때문에 컷오프 됐다. 

성범죄 뿐만 아니라 이런 류의 막말, 혐오 표현조차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결격사유가 됐다. 김성태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게된 것도 그가 높아진 도덕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역 김성태 의원의 지난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20대 총선에서 김성태 의원과 저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성태 의원이 지역활동이나 의정활동은 비교적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김 의원이 3선에 성공한 이후 정치행보가 굉장히 오만해졌다. 강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문제가 벌어졌을 당시, 앞장서서 설립을 주도해야 할 사람이 현역 의원인데 오히려 장애인 학부모들이 김 의원에게 무릎꿇고 호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정치인은 모름지기 어려운 국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살피고 해결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그 분들을 무릎꿇고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 정치인인가 하는 배신감이 들었다. 

그 뒤에 터진 자녀의 KT 특혜채용 의혹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것에 대해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줬다고 본다. 그분이 3선의 늪에 빠졌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듭 신임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긴장감을 놓아버린 결과가 오늘날 불출마 선언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예비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강서 주민들이 이번에는 진성준을 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를 달라고 호소하면서도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건 참 쑥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저는 오만한 사람이 아니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국민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누리려고 해선 안 된다. 그런 훈련을 국회의원 비서였던 29살부터 지금까지 해왔다. 25년 가까이 그렇게 훈련하고 단련해왔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거나 누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신한다. 김성태 의원 같은 배신감을 지역 주민들에게 안기지 않을 것이다. 

또 우리 지역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시나 국가 도움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일이다. 

김포공항 문제가 대표적이다. 인천국제공항이란 허브공항을 지으려고 김포공항 국제노선을 다 끊으면서 인근지역인 공항동과 방화동 쇠퇴가 시작됐다고 본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해법은 누구도 고민하지 않은 채 그저 '고도제한 완화'만 수십년간 부르짖어왔다. 사실 이는 국제항공기구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처럼 쉽게 승부를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또 다른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가장 중요한 것은 김포공항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탓에 폐쇄된 김포공항의 국제노선들을 더 늘려야 한다. 마곡으로 찾아오는 외국인 연구인력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인력, 관광객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인천보다 김포가 서울 접근성이 높으니 경쟁력도 있지 않나. 

또 김포공항 자체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예컨대 김포공항에 항공박물관이 들어가있으니 이와 연계한 도서관과 스포츠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들을 넣어 주민들이 이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럼 공항 인근에 호텔 등 관광산업, 기업들이 들어설 것이고, 자연스럽게 지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고도제한 완화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김포공항 활성화 전략을 본격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실제 서울시 근무 당시 강서구의 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강서구를 서울 관문도시로 육성하는 계획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수립됐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이미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고, 강서구 발전을 위한 기초 단계들이 하나씩 준비되고 있다. 

강서구에는 교육 처방도 시급하다. 마침 서울시가 산·학·연 기술혁신 거점인 '엠(M)-융합캠퍼스'를 만들려고 한다. 명문대 우수학자들과 첨단 연구단지들이 들어서면 이들이 시너지를 내도록 하고, 신속하게 과학기술융합대학교·대학원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이들이 '캠퍼스 타운'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세계 최정상급 연구원이나 학자들이 특강을 해주고,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강연을 해주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면 강서구 교육 수준이나 교육 질, 교육 방법론도 확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4년 전 이 지역에 도전할 때만 해도 영화관 하나 없었다. 서울 시내에 영화관 없는 곳이 어디있나. 그만큼 문화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지역이다. 

경제미술관, 허준박물관을 설립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구립으로 추진하는 만큼 규모가 너무 작다. 문화적 수요가 높은 현재 추세를 다 안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다. 저는 이를 포착하고 LG아트센터와 코오롱미술관을 들이기로 했다. 서울시립의 교육문화복지 복합시설인 '꽃피는 시민청'도 세우려 한다.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와 서울시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청와대와 서울시를 거치면서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 인적네트워크를 모두 갖췄다. 집권여당이란 흔히 '힘있는 후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상이 아니겠나. 강서구 개발을 책임있게 끌어갈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갖춘 사람이라는 점을 크게 어필하고 싶다.

 

-4년 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최대한 내려고 해야한다. 

김포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시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끊어진 국제노선을 복원하고, 서울시와 국토부 공동 추진으로 김포공항에 주민 편의시설을 넣어야 한다.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지역 전망을 보여준다면, 국제노선 증설에 따른 소음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이 모든 게 다 갖춰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국제노선 증설 및 항공편 확대는 4년 내 국토부 결심만 받아내면 되는 것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융합대학교·대학원 설립 문제도 서울시가 엠-융합캠퍼스를 세우기만 하면 첫 발을 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우선 사소한 실수가 없어야 한다. '임미리 교수 고발 사건'은 과잉 대응을 해서 역풍을 산 케이스다. 대변인 반박 논평이나 반박 기고 정도로 대응하면 될 일을 고발까지 해서 당은 스타일을 구겼고, 정체성까지 거론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과유불급형 실수가 없어야 한다.

두번째로는 촛불혁명 정신을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 선거 시기만 되면 중도층 마음을 사로잡는데 치중하다 보니, 늘 자기 정체성이나 가치와는 거리가 있는 행보를 취하곤 한다. 중도층 마음을 얻기위한 세련된 접근이나 단계적 접근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촛불혁명 당시 터져나온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갈망에 대한 요구를 민주당이 확실히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과가하게 시대적 요구를 충실하게 수용하고 실현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로는 우리당 원로들의 살신성인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어느 순간 불출마 선언이 딱 끊어졌다. 오히려 정치를 더 해도 될 것 같은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들은 불출마를 선언한 반면, 원로들의 결단은 없다. 조금 더 과감한 자기성찰과 그에 따른 결단이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예비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 진성준 서울 강서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1967년 전북 전주 출생

1979년 전주풍남초등학교 졸업

1989년 전북대학교 법학 학사 

2012년 민주통합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2013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회 공동위원장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2015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2017년 대통령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실 정무기획비서관

2018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2019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강서을지역위원회 위원장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